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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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29% 불과

전국에서 추진율 꼴찌..정부, 제주 홀대 여전해..

❍ 최근 지구온난화와 등 기후변화에 다른 집중호우의 증가로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경지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집중호우 관측횟수 : 1970년~80년대 91회/년 →2001년~2010년 137회/년(1.5배 증가)

❍ 특히, 제주도는 지형 및 지질구조상 지형경사가 급하고, 조면암류 또는 조면암질 현무암류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남·북지역은 자연하천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나,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동·서부지역에는 자연하천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음. 또한,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연평균 강우량은 1,975mm로 전국 연평균 강우량 1,309mm보다 50%이상 강우량이 많음

❍ 지역특성상 농업분야가 관광산업과 더불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형 및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매년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은 전국평균 66%에 비해 제주지역은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시도별 목표대비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평균

(66.0%)

추진율:%)

❍ 이에 본 의원은 이상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배수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도의 행원, 김녕 지구에는 예산을 증액하고 제주 신촌과 조천지구 등에는 사업을 시급히 착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조기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음

※ 신촌지구 : 세부설계 마무리 단계

조천지구 : 계획수립조차 되지 않음

❍ 그리고 제주 동부지역의 11지구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지구로 지정되어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함. 자연적 여건으로 인해 매년 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제주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농촌지역에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고소득 작물 재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시 ․ 도별 목표대비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시도	총 사업량		2011년까지 실적		2012년 계획	2013년 이후	비고
	목표면적	비율(%)	면적	추진율(%)
계	232,476	100	153,426	66.0	4,245	74,805
부산	492	0.2	264	54	-	228
대구	969	0.5	969	100	-	-	완료
인천	828	0.3	423	51	207	198
광주	1421	0.4	742	52	-	679
울산	685	0.4	685	100	-	-	완료
경기	16,664	7.4	10,826	65	883	4,955
강원	2,017	0.9	1,362	68	54	601
충북	4,846	1.7	3,076	63	186	1,584
충남	37,565	16.3	27,787	74	1,169	8,609
전북	54,526	22	37,711	69	139	16,676
전남	49,912	21.6	27,787	56	586	21,539
경북	17,267	10.1	12,943	75	358	3,966
경남	34,039	16.2	25,620	75	262	8,157
제주	11,245	2	3,231	29	401	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