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2. 10. 23(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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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권한 없는‘빈껍데기’

학생입학사정, 교사선발 권한은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  이미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NLCS 영국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 및 ‘브랭섬    홀아시아(BHA)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계약서의 규정상  JDC의 자    회사인 ㈜해울은 학생입학사정에 관한 권한도, 교사선발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

○  이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의 중요권한을 모두 교장과 본교 측에 위임     해버린 불공정계약이라 할 수 있다.

○  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하는 학생모집정원의 확보에 있어서 입학사정권한이 없는 ㈜    해울 측은 합격생 수를 계획대로 늘리기 힘들다.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실력 있는      교사의 충원에도 권한이 없는 ㈜해울 측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

○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NLCS제주의 합격률은 작년보다 감소한 33%, 이      는 교장과 본교 측이 우수학생선발을 이유로 자신들의 권한대로 합격생 수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 해울 측은 ‘NLCS제주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850명의 학생모집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658명의 학생을 충원하기에 그쳤다.

○ 제주국제학교 학생유치현황

구 분	11-12학년도			12-13학년도
	지원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지원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NLCS Jeju (정원:1,508)	1,229	572	46.5%	809	267	33%
BHA (정원:1,212)	-	-		415	366	88%

○  교사수급문제에 있어서도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본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한 본교출신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다.

제주국제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인 IB인증 프로그램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도         NLCS제주의 경우 전체 1/3에 불과하고, BHA도 전체교사 중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참고 : NLCS제주, BHA 교사현황 [첨부자료 1, 2]

○  이미경 의원은 “제주국제학교의 본·분교 간 불공정계약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학교운영    에 있어 학생선발과 교사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교사채용에 있어 ㈜해울의 권한을 확대해 본교출신자나 IB인증 프로그램 경험자를 더    많이 채용함으로써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입학정원이 안정적    으로 채워질 때까지 더 많은 수의 합격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울이 주도적으로 재무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싼 로열티의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인 학교운영의 관점에서 학생선발과 교사    채용에 있어 ㈜해울 측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NLCS영국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

[참고자료] 브랭섬홀아시아(BHA) 본교와 ㈜해울 간의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