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양도소득세 3억 원 탈루 의혹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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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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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11. (목)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에,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했음. 청계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 관련 사업을 위한 곳임.

◦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 원과 임대보증금 25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의 채무가 있었음.

◦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재산과 동시에 ‘채무’를 증여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 부담부 증여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64억원)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기증자(출연자)인 이 대통령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그런데 이 대통령은 ‘증서’에서 보듯 기증당시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어, 이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 3,587만 9,050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음(소득세법 제112조는 2개월내 1/2씩 분납을 허용)

◦ 그런데 청계재단은 세금 계산을 잘못했음. 재단이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 뿐임.‘양도소득세 상당액’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임. 즉,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 + 양도소득세(12억 3,587만 9,050원)’이 돼야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재단)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이 대통령이) 당초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아 생기는 이익만큼의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를 수증자(재단)가 납부했을 때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 이에 재단이 최종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세무사의 검토를 거쳤음), 64억에 양도소득세가 12억이 산출된 비율에 따라 76억원(당초 부담부가액 64억+양도소득세 12억)에 대한 세금은 14억가량 됨. 약 2억원이 추가로 발생함. 또 탈루에 의한 가산세(세액의 최고 40%)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3억원에 달함. 비록 관련 세금을 재단이 납부하기로 약정을 맺었다하더라도 납세 의무의 법적 책임은 이 대통령이 지는 것임. 결국 이 대통령은 64억원 채무 면제에 따른 이득에서 발생한 세금(12억 3,587만 9,050원)은 (재단을 통해)납부한 것이지만, 그 세금을 다시 면제 받은 이익에 따라 발생한 세금(약 3억원)은 탈루한 것.

◦ 납세자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거나(경정),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파악해 징수하고 가산세까지 물림.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무신고 또는 경정’으로 부과한 가산세는 1조 7천억원 (50만 건)에 달함.

☞ 일반 국민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다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세무사에게 검토까지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서민, 중산층의 세금은 철저하게 가려 징수하면서 권력자의 세금은 눈 감아줘도 되는 것인가

☞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