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게임물등급위원회 /‘12. 10. 15(월)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게임등급분류 업무 민간 자율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전담 인력 부족으로 유명 인기 게임 위주 모니터링밖에 할 수 없어

음란, 사행성 게임 규제 대안 시급

모바일 게임은 23만여개, 모니터링은 4,377건 불과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관련

(질문)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음.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 자율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기 바람.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민간자율화 추진 현황

◽ 2011.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아케이드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   무를 2012.7.1일 이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

◽ 이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등급분류심의기준에 관한 준칙’을 마련

◽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가 축소되기는 하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추진

(질문) 민간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에서 등급 분류한 청소년 게임물의 사후관리 계획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민간 기관이 등급분류 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게임위에 통보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일주일 이내로 해야 사후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 민간등급분류기관이 등급분류 결정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급위원회에 통보

- 등급위원회는‘민간자율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의 등급분류 사무처리 시스템과 연계계획

(질문) 정부에서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위의 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사후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 1회 게임물 유통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등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질문)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나 자료조사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이 있기는 한 것인가?

- 국고예산 지원과 자료조사 요구권 등 권한이 없음.

- 문화부 공무원만이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나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질문)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법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행화로 인한 단속 및 위법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권한을 해당 시·군·구청이 가지고 있음.

(질문) 민간등급위원회가 등급결정하고 열흘 뒤에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고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조사권한도 없고 자료 요구권도 없고 그저 문화부 관계자에게 요청해서만 사후조치 업무를 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대로라면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닌가?

오픈마켓 게임물 질의

(질문) 작년(2011.7월 이후)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하여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또한,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유통된 게임은 23만개가 넘는데 건에 달하는데 등급 적정성을 검토한 게임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모니터링한 게임은 4,300여 건에 불과한데 실제 유통되는 음란게임이나 고스톱, 포커같은 사행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 및 유통

- 심의, 사후관리 전담 인력 약 40명/ 전문위원 16명.

-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약 70억.

(질문) 스마트폰 등 오픈마켓 게임물 중 고스톱․포커류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등 사후관리 현황과 조치내역은? 기획조사도 했다던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등급위원회에서는 오픈마켓용 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을 2012. 2. 7일 공지

- 최근 스마트폰 등 오픈마켓용 고스톱 포커류 게임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하여 법령 미 준수 게임물들에 대한 계도 및 행정조치

오픈마켓용 보드게임(고스톱 등) 가이드라인

1. 스마트폰-온라인 보드 게임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자 간 연동 제한

2. 스마트폰 게임머니-간접충전 등 유료화와 연동 제한

ㅇ 게임머니의 무한 무료 충전

- 기간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게임머니가 소진되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지급 되어야 함

ㅇ 특정 이용자간 매칭 제한(랜덤방): 보유 게임머니에 따른 등급별 구분 입장은 가능

ㅇ 월 최대 이용한도 10만원 이하

ㅇ 아이템 가격 개 당 1만원 이하

오픈마켓 고포류(고스톱, 포커) 게임물 모니터링 결과(2012. 9. 7.)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기간	- 2012. 8. 1.(수) ~ 2012. 8. 31.(금)
점검대상	- 총 166개 모니터링 중 93개 점검, 22개 확인불가, 51개 미 운영
위반사항	- 표시의무 위반 38건 - 내용수정 미신고 16건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1건
조치계획	- 수사의뢰 1건 - 행정처분 4건 - 시정요청 38건 - 자체종결 50건 - 확인불가 22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86개 게임물 준수, 7개 게임물 미 준수(게임머니의 무한 무료 충전 제한, 유료 아이템 가격 1만원 초과, 랜덤 매칭 없음 등)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행성 게임, 음란 게임은 단호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지금 게임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본 의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게임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음란게임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마도 이는 전담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 권한의 미비에 따른 한계로 보이는데, 소위 잘 나가는 인기게임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에 게임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단순히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적이 있듯 음란성 게임이나 사행게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탁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