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5(월)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제주도 지방 채무 2조원?? 2009년 이후 지방채 이자만 8,053억 원, 가용 재원 2009년 대비 1,000억원 감소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감소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남동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9%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51.9%)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정자립도 감소율은 2006년 29.9%에서 2011년 24.9%로 5% 감소해, 전국 평균 동기간 감소율(2.5%)에 비해 2배나 큰 감소율을 보였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가용재원마저 2009년 대비 1천억 원이상 감소하는데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또한 1,634억 원의 미수급액과 불납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입은 감소하는데,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과 업적 과시용 대형 투자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가 증가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시설물 건립” 등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을 벌이다 보니 관리대상 채무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제주도 지방 채무는 2,338억원이고, 지방채와 BTL사업·국비를 포함한 채무는 총 2조 678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09년 이후 지방채 이자만 8,053억 원이 발생했다.

박남춘 의원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출구조정은 물론, 적극적인 신규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재정 자립도

자료: 제주도(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
전국평균(A)	54.4	53.6	53.9	53.6	52.2	51.9	△2.5
제주도(B)	29.9	26.3	25.9	24.9	25.7	24.9	△5
비율(B/A)	0.55	0.49	0.48	0.46	0.49	0.48	2

일반회계 가용재원 현황

자료: 제주도(단위:억원)

구분	세입예산	법정필수경비	가용재원	가용재원증감 (2009년대비)
2009	22,189	17,555	4,634	-
2010	22,146	18,815	3,331	△1,303
2011	23,114	20,394	2,720	△1,911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제주도 최근 5년간)

(단위 : 억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체납액	253	232	236	286	283	1,290
결손처분	78	68	62	59	77	344
계	331	300	298	345	360	1,634

지방채무 현황

제주도(단위:억원)

년도	지방채			BTL			합계
	소계	원금*	이자	소계	국비	지방비
2009	9,196	6,941	2,255	10,402	5,466	4,936	19,598
2010	9,527	7,551	1,976	11,249	5,950	5,299	20,776
2011	9,625	7,636	1,989	11,053	5,865	5,188	20,678
2012 (예상)	9,200	7,367	1,833	10,795	5,733	5,062	20,380

* 행안부 결산기준 = 지방채 원금 기준(중복채무 제외 :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관리 채무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비고
합계		14,805	15,929	15,837	15,318
지방채	소계	9,869	10,630	10,649	10,256	지방채원금 및 미래상환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기준
	원금	7,432	8,137	8,295	8,074
	이자	2,437	2,493	2,354	2,182
BTL(지방비)		4,936	5,299	5,188	5,062	임대료,운영비

※ 자체 채무관리 기준 = 지방채(원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기준), BTL(임대료+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