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8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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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식경제부 연구기관 R&D는 매년 증가,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는 10%대에 불과

-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들,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로 기술료를

받는 기술은 10~20%대에 불과, 특허유지비용만 낭비..

- 김치연구소는 3년간 등록특허 0건, 유명무실한 연구소

- 산업기술연구회 지원에도 기술이전은 0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기술 중,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사업화가 된 비율이 대부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위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8일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들의 기술이전률이 대부분 10~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년간(΄08~΄11) 각 연구소별 등록특허 및 기술이전특허 현황 >

(단위 : 건)

구분	등록특허	기술이전특허	기술이전률
국가보안기술연구원	147	13	8.8%
김치연구소	0	0	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69	53	11.3%
한국기계연구원	1156	165	14.2%
재료연구소	320	50	15.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24	198	31.7%
한국화학연구원	924	201	21.7%
안정성평가연구소	10	2	20.0%
한국식품연구원	279	28	1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90	75	8.4%
한국전기연구원	725	212	2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3	56	14.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010	2856	35.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53	59	11.0%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재분석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도 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 된 특허 비율은 35.6%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10%대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김치연구소의 경우 2010년 1월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연구 성과 및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기관들이 지난 4년간 사업화되지 않은 특허들의 유지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연평균 약 30억원으로, 4년간 약 122억원을 지출했다.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특허유지비용 >

(단위 : 백만원)

특허 유지비용	΄08	΄09	΄10	΄11	평균
	2,851	2,744	3,095	3,510	3,050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해외기술이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단 23건의 기술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23건 중 73%인 17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전한 것으로, 여타 13개의 연구기관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 산업기술 출연연 해외기술이전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국외 기술이전건수	2	8	8	4	1
국외 기술료수입액	382	189	78	123	45

＊ 23건(΄07〜11) 중 ETRI가 해외기술이전 17건, 기술료 수입 795억원 차지

＊ 그 외 화학연(4건, 20억원), 에기연(1건, 0.4억원), 기계연(1건, 0.5억원) 수준

이처럼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결과, R&D 총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총 수입 액수는 해를 갈수록 감소하여, R&D생산성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술 출연연 연구개발생산성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R&D 총예산	14,747	15,354	17,529	18,196	18,262
기술료 총수입	767	683	577	656	563
R&D 생산성*	5.20%	4.45%	3.29%	3.61%	3.08%

＊ R&D 총예산 : 정부출연금(기관운영비+주요사업비) + 자체수입(정부수탁+민간수탁)

미국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연구소의 R&D생산성이 19.5%였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R&D 개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연구소들을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주도하여 R&D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산업기술연구회의 지원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산업기술연구회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왔고, 지난 2010년부터는 IP경영 공동지원단을 운영하여 연구기관들의 R&D 전략을 지원해왔다.

<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 >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	1,000	1,500	1,000	1,300	1,300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그러나 1차 지원이었던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총 1,504개의 산업계 기술 수요에 대해 단 한건의 기술도 이전하지 못했다. 1,504개의 기술수요 중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은 494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보유량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행된 2차 지원에서도 기술이전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정부 R&D의 경우 예산 10억원 당 특허생산성이 1.2개 정도로, 민간 R&D가 동일 예산으로 4.5개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인데, 사업화까지 미흡하다.”며 “산업기술연구회가 지원하는 IP경영 공동지원단 사업도 그 실적이 미비한데, 철저한 수요기술선행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출연연구소가 개발하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