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사업의 사각지대 엉뚱한 데 퍼주지 말고, 필요한 곳을 찾아야!

□ 두루누리사업(영세사업장 소속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경과

1) 주요경과

○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저임금노동자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방안 발표.

○ 2011년 12월 9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관계부처 합동)

-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 계획’ 보고(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진행.

-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평균보수 35만원~105만원, 105만원~125만원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사용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1/2, 1/3을 각각 지원.

-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진행.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및 제도시행

- 2012년 3월 14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원 대상 및 규모,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

- 2012년 6월 19일,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 각각 의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지원 대상 및 수준)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1/3~1/2)를 지원(7.1)

①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②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 지원

* 월 보수 104만원: 근로자 연간 31만원, 사업주 연간 33만원 지원
월 보수 124만원: 근로자 연간 25만원, 사업주 연간 26만원 지원

* 시범사업(2～6월): 고용보험 121,708명, 국민연금 134,435명 지원 결정

○ 본사업 시행 후 7, 8월 집행현황

※ 7월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보험별	지원근로자수			지원금액
	계	기가입	신규
고용보험	352,938	312,319	40,619	2,025
국민연금	443,974	403,712	40,262	17,171

※ 8월분 현황

* 9월분 지원실적은 10월말 전산작업을 거쳐 11월초 추출가능

(단위: 명, 억원)
보험별	지원근로자수			지원금액
	계	기가입	신규
고용보험	383,646	327,934	55,712	2,243
국민연금	485,308	419,829	65,476	18,864

□ 국민건강보험의 제외

-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국한됨

- 정부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고(2012년 3월 현재 97.7%), 잘 보장되고 있으며, 예산 제약상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에서 건강보험을 제외시킴

- 그러나, 직장가입률은 69.7%로, 지역가입률이 15.7%에 달하고, 11.6%는 직장가입피부양자로 파악되고 있음.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상당수는 직장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문제

-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실제로 급여제한 대상자는 약 220만명에 이름 (2011년 11월 기준). 체납세대의 95%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 실태조사(2011) 결과, 사회보험가입근로자가 제일 선호하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건강보험 61%>>고용보험 23%). 취약계층 미가입 저임금근로자의 가입수요가 높음

- 고용노동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2012.8.) 최종보고서에서도 사회보험 지원제도 개선 사항 중 우선 개선사항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포함을 들고 있음(50.4%)

- 건강보험을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위장된 지역 및 피부양자의 직장 가입을 촉진하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됨

<질의>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항목에 건강보험도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 수십억대 자산가에게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산정시 소득만 기준으로 삼고,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제도의 맹점이 두루누리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수십억 자산을 가진 부자들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 불합리한 예산 낭비가 발생

-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12만~13만명) 가운데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9,975명, 10억원 이상이 1,378명, 심지어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됨(붙임)

<질의>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지?

엉뚱하게 지원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환수는 불가능한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마련했는지?

□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파악 시급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세무서에 갑근세 신고를 하지 않는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언론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추정근로자는 약 1,800만명이며, 이들중 갑근세신고를 하는 근로자는 900만명에 불과하고, 갑근세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임금근로자라고 판단됨

- 저임금근로자가 갑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갑근세보다는 4대사회보험료부담(임금총액의 약8%)이 더 큰 원인이며,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도 본인이 내야하는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임금총액의 약9.5%)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음

- 결국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서 가장 큰 선결과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이며,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국세청이 해야 할 일. 더 나아가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을 한다고 하여도 월평균 125만원미만 저소득근로자가 갑근세신고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4대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저임금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게 4대사회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또한,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려면 현재 국세청에 임금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장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적용사업장자료를 대비하여 미가입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질의>

두루누리사업이 실질적 참여유인을 주려면 1/2이나 1/3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국무총리실 복지서비스향상 TF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과제”의 하나로 국세청 EITC자료공유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볼 생각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