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권은실비서관 010-7531-591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10/11>

<대학교육협의회>

1. 사립대학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천억’ 꿀꺽

- 수익사업으로 거든 이득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 2012년 서강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은 단 한푼도 전입하지 않아

2.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69%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평가손실 252억, 전년도 149억 대비 69% 증가

중앙대학교가 62억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커

3. 논문표절 징계 천차만별. 공통 징계기준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징계는 천차만별

-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는 5명, 나머지는 경징계

4.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전문성 확보도 시급

선발인원은 2010년 대비 91% 증가, 선발비중도 66% 증가

비정규직이 57%이고,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20%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1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5.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사립대학에서 지난 3년간 4만3천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1만4천여여명 이공계 떠나

[장학재단]

1.저소득계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해야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연간 90만원에서 450만원에 불과

- 2011년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769만원, 국공립대학 435만원

- 잠자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장학금(2천억 추정)등 조속히 활용해야

2.학자금대출 연체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 확대해야

3.장학재단 불안정한 홈페이지로 학생들 혼란가중

- 학자금 대출 신청마감일 홈페이지 오류로 신청 못한 학생들 다수

- 홈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2월 19번, 7월 18번 보수,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04번 빈번한 보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 국고보조금 2010년 기준 4년제 13%, 전문대학 9.3%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생 전문대가 4년제보다 15% 더 많아

<대학교육협의회>

1. 사립대학법인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천억’ 꿀꺽

- 수익사업으로 거든 이득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 2012년 서강대를 비롯한 19개 대학은 단 한푼도 전입하지 않아

1.현황

대학 설립 · 운영규정의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

하지만 2010년 84개, 2011년 62개, 2012년 57개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중 80%에 해당하는 수익금 990억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입하지 않았음.

<최근 3년간 사립대학법인 수익금 학교운영경비 미부담 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미부담액	51,863,799,600원	18,469,469,000원	28,719,043,000원
규정액 미부담 학교수	84개 대학	62개 대학	57개 대학

특히, 일부 사립재단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의 단 한푼도 학교 운영경비로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9개, 2011년에는 17개, 2012년에는 19개 대학이 규정을 무시한 채 학교운영경비로 수익금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정부는 11차 교육개혁협의회(2012. 8. 27)에서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할 때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사후보고로 바꾸어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2010년	목원대, 강남대, 한국국제대, 경기대, 경동대, 경북외국어대, 수원대, 목포카톨릭대, 서울장신대, 광운대, 단국대, 루터대, 건동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원대, 명신대, 한북대, 영남신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우석대, 중부대,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포항공과대, 침례신학대, 한민학교, 한세대, 한신대, 한영신학대(29개)
2011년	목원대, 경기대, 경동대, 광운대, 국제법률경영대, 단국대, 탐라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협성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원대, 부산외국어대, 주안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 한신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17개)
2012년	서강대, 경기대, 극동대, 목원대, 서울장신대, 위덕대, 중부대, 총신대, 한신대, 한영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한민학교(19개)

<수익금 전액을 전용한 사립법인 명단>

2.문제점(질의)

사립대학이 수익용 사업을 하고, 그 이득의 80%를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사립대학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립대학의 수익용재산 전환을 용이하도록 추진하여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을 돕고 있음.

사립재단이 수익사업은 학생들의 복지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재단들은 이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대교협의 입장과 대책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 마저 단 한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교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관련자료

<2012년 사립대학 학교운영경비 규정액 미부담 재단 현황>

대표학교명	법인명	수익금(A)	기준액 (B=A*80%)	부담액 (C)	부담률 (C/B)
경기대학교	경기학원	100,950	80,760	-	0.0%
극동대학교	동북학원	260,679	208,543	-	0.0%
목원대학교	감리교학원	53,379	42,703	-	0.0%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558,585	446,868	-	0.0%
서울장신대학교	광명학원	57,027	45,622	-	0.0%
위덕대학교	회당학원	239,810	191,848	-	0.0%
중부대학교	중부학원	230,000	184,000	-	0.0%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12,000	9,600	-	0.0%
한신대학교	한신학원	32,431	25,945	-	0.0%
한영신학대학교	한일학원	88,301	70,641	-	0.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학원	19,466	15,573	-	0.0%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아카데미	1,619	1,295	-	0.0%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학원	9,758	7,806	-	0.0%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22,955	18,364	-	0.0%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학원	37,059	29,647	-	0.0%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	201,121	160,897	-	0.0%
주안대학원대학교	주안학원	110,132	88,106	-	0.0%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중앙총신학원	27,000	21,600	-	0.0%
한민학교	한민족학원	4,365	3,492	-	0.0%
나사렛대학교	나사렛학원	401,500	321,200	30,000	9.3%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413,534	330,827	58,000	17.5%
한성대학교	한성(漢城)학원	54,223	43,378	10,000	23.1%
국민대학교	국민학원	3,834,475	3,067,580	800,000	26.1%
서원대학교	서원학원	46,799	37,439	10,000	26.7%
목포가톨릭대학교	골롬반학원	130,725	104,580	30,000	28.7%
영동대학교	금강학원	463,857	371,086	123,933	33.4%
배재대학교	배재학당	4,927,715	3,942,172	1,528,172	38.8%
동명대학교	동명문화학원	1,871,543	1,497,234	605,476	40.4%
남서울대학교	성암학원	1,395,503	1,116,402	510,000	45.7%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1,848,506	1,478,805	739,000	50.0%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학원	268,413	214,730	108,914	50.7%
가야대학교	대구학원	87,152	69,722	40,000	57.4%
성결대학교	성결신학원	31,342	25,074	15,026	59.9%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우천학원	1,136,799	909,439	545,500	60.0%
한림대학교	일송학원	57,607,670	46,086,136	28,680,956	62.2%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168,410	134,728	90,000	66.8%
세한대학교	영신학원	104,113	83,290	57,000	68.4%
광주대학교	호심학원	908,198	726,558	500,000	68.8%
예원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250,148	200,118	150,000	75.0%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학단	1,957,226	1,565,781	1,204,328	76.9%
신라대학교	박영학원	363,815	291,052	240,000	82.5%
숙명여자대학교	숙명학원	57,506	46,005	38,290	83.2%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83,941	67,153	56,000	83.4%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원	157,684	126,147	105,300	83.5%
강남대학교	강남학원	732,248	585,798	500,000	85.4%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청심학원	418,360	334,688	286,360	85.6%
안양대학교	우일학원	132,497	105,998	91,000	85.9%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237,180	189,744	164,589	86.7%
광운대학교	광운학원	70,636	56,509	50,000	88.5%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337,755	270,204	242,000	89.6%
경일대학교	일청학원	137,161	109,729	100,000	91.1%
송원대학교	송원대학교	136,980	109,584	100,000	91.3%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2,441,434	1,953,147	1,795,403	91.9%
대전신학대학교	대전신학원	108,056	86,445	81,042	93.8%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570,648	456,518	430,343	94.3%
청운대학교	혜전학원	226,150	180,920	172,000	95.1%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원육영회	1,814,305	1,451,444	1,393,000	96.0%

2.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69%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평가손실 252억, 전년도 149억 대비 69% 증가

수익증권에서 148억, 파생상품에서 100억 등

중앙대학교가 62억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커

2011 회계연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개 대학에서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 등 투자로 총 25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사립대학에서 총 1,954억원의 적립금을 주식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총 25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2010년도) 149억 평가손실 대비 69% 증가하였음.

수익증권에 12개 대학에서 1,119억을 투자하여 148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으며,

파생상품에 총 5개 대학에서 394억원을 투자하여 1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도에는 수익증권에서 99억, 파생상품에서 51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수익증권은 49.5% 손실이 증가하였고, 파생상품은 5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평가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평가손실 규모가 큰 대학은 중앙대학교로 파생상품에서 163억원을 투자하여 62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이 대구카톨릭대학교로 수익증권에서만 38,8천만원의 평가손실을 입었으며, 경남대학교가 수익증권에서 9억6,400만원, 파생상품에서 26억원 등 총 32억9.,500만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음.

아주대학교 29억 5,500만원-서강대학교 25억 3,600만원-부산외국어대학교 18억9,100만원-성신여자대학교 13억-한남대학교 10억3,100만원-안양대학교 9억4,500만원 등의 순으로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매년 사립대학교의 ‘묻지마 투자“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투자대학도 41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평가손실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적립금이 7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이 위험자산인 주식펀드와 파생상품에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평가손실 규모가 252억원에 이르는 등 전년대비 69% 증가하고 있고, 투자대학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이러한 평가손실을 고스란히 학생부담으로까지 가고, 등록금 인상요인과 학교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 스스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여 한다고 판단됨.

또한 외국 대학처럼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위원회 구성등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사립대학 주식펀 등 투자 평가손실 내역

학교명	총투자액	채무증권 (직접)		채무증권 (간접)		지분증권		수익증권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가톨릭 대학교	1,333,309	0	0	0	0	0	0	1,040,000	-293,309
경남 대학교	37,259,613	0	0	13,490,676	272,502	0	0	7,678,215	-964,562
대구가톨릭 대학교	48,011,661	0	0	0	0	0	0	44,129,223	-3,882,438
부산외국어 대학교	13,043,120	0	0	0	0	0	0	11,151,644	-1,891,476
북한대학원 대학교	915,773	0	0	0	0	0	0	0	0
서강 대학교	11,848,862	0	0	0	0	0	0	9,312,484	-2,536,378
성신여자 대학교	35,970,871	20,929,178	172,453	0	0	0	0	10,811,042	-1,594,482
아주 대학교	11,768,058	0	0	0	0	0	0	8,812,283	-2,955,775
안양 대학교	5,346,602	0	0	0	0	4,401,160	-945,442	0	0
영남 대학교	959,735	0	0	0	0	0	0	581,666	-378,069
위덕 대학교	2,109,004	0	0	500,000	29,776	0	0	1,437,073	-201,707
중앙 대학교	16,249,788	0	0	0	0	0	0	0	0
포항공과 대학교	2,600,847	0	0	0	0	1,533,312	-67,535	1,000,000	0
한국성서 대학교	1,709,666	0	0	657,907	27	0	0	1,023,043	-28,743
한남 대학교	6,101,079	0	0	1,960,672	3,300	0	0	0	0
호남신학 대학교	161,127	0	0	0	0	0	0	103,018	-58,109
전체	195,389,115	20,929,178	172,453	16,609,255	305,605	5,934,472	-1,012,977	97,079,691	-14,785,048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 증권		기타		합계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 손실	기말 금액	평가손실
0	0	0	0	0	0	0	0	1,040,000	-293,309
0	0	12,794,900	-2,603,762	0	0	0	0	33,963,791	-3,295,822
0	0	0	0	0	0	0	0	44,129,223	-3,882,438
0	0	0	0	0	0	0	0	11,151,644	-1,891,476
0	0	700,000	-215,773	0	0	0	0	700,000	-215,773
0	0	0	0	0	0	0	0	9,312,484	-2,536,378
0	0	2,930,000	121,378	0	0	0	0	34,670,220	-1,300,651
0	0	0	0	0	0	0	0	8,812,283	-2,955,775
0	0	0	0	0	0	0	0	4,401,160	-945,442
0	0	0	0	0	0	0	0	581,666	-378,069
0	0	0	0	0	0	0	0	1,937,073	-171,931
0	0	10,000,000	-6,280,700	5,443	36,355	0	0	10,005,443	-6,244,345
0	0	0	0	0	0	0	0	2,533,312	-67,535
0	0	0	0	0	0	0	0	1,680,950	-28,716
0	0	2,975,578	-1,035,686	133,623	1,180	0	0	5,069,873	-1,031,206
0	0	0	0	0	0	0	0	103,018	-58,109
0	0	29,400,478	-10,014,543	139,066	37,535	0	0	170,092,140	-25,296,975

3. 논문표절 징계 천차만별, 공통 징계기준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 징계는 천차만별

-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는 5명, 나머지는 경징계

1.현황

최근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적발되었음. 연도별로는 2008년이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상반기는 3명으로 논문 표절로 적발되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예체능계 교수 1명은 논문 6편을 표절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사립대의 경우 논문표절 교수 18명이 전원 파면·해임 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직되었음.

논문표절로 해임이나 파면이 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으나, 15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진 것으로 나타나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다름.

2.문제점(질의)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함. 관련 규정과 징계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성균관대의 한 교수는 논문실적물 표절 9건, 중복게재 2건, 표절 및 중복게재 2건 등 작지 않은 연구부정을 저질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제재를 받았으나 학교 차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현재 연구윤리의 감독 · 권한 자체가 개별대학에 있어 논문 표절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니 대학마다 징계 수위도 천차만별이고 내부 경고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대한 개선안이 대교협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논문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2008년~2012년 8월 현재 대학 교수 논문 표절 적발 및 처분 현황>

대학명	구분	학문 분야	사례개요	조치결과	조치 시기
경북대	교내연구	생활 가정학	연구논문 표절	정직2월,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08.06.
경북전문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재임용 취소	’08.12.
경북전문대	교내연구	예체능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재임용 취소	’08.12.
경상대	학위논문	사회과학	박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경고	’08.08.
경성대	교내연구	예체능	연구실적물 발표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08.05.
경일대	교내연구	공학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물 제출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인정점수 삭감	’08.
경희 사이버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연구결과물 표절 3건	연구비 환수	’08.
동명대	교내연구	공학	승진임용 심사시 논문 표절	정직1월	’08.12.
동명대	교내연구	공학	교원업적평가시 연구보고서 표절	감봉1월	’08.12.
동명대	교내연구	공학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5건	경고	’08.10.
목원대	교내연구	예체능	6편의 논문 표절	정직3월	’08.
성화대	교내연구		타인 논문 표절 21건(18명)	전원 파면․해임 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	’08.
전남대	교내연구	공학	중복게재	서면경고	’08.09.
중부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연구년 결과물 작성시 논문표절	해임	’08.
중부대	교내연구	행정일반	대학논문집 논문 발표시 표절	해임	’08.
진주교대	교내연구	교육학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견책	’08.
충남대	교내연구	예술체육	논문 표절	기 퇴직, 시효경과	’08.
방송통신대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의원면직	’08.
강원대	학위논문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박사학위 및 교원임용 취소	’09.08.
경상대	교내연구	지리/지역학	논문 중복게재	경고	’09.
경상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09.10.
경성대	교내연구	공학	교내연구비 지원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연구비 미지급	’09.03.
경성대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실적물 발표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09.04.
경성대	교내연구	예체능	교내연구비 지원시 창작실기작품 중복발표	경고, 연구비 반납	’09.04.
경성대	교내연구	공학	교내연구비 지원시 저서 중복출판	경고, 연구비 반납	’09.04.
고려대	교내연구	자연과학	논문 표절	정직3월	’09.04.
고려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저서 표절	경고	’09.03.
대구교대	신규임용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및 이중게재	임용취소	’09.02.
대전대	학위논문	문화예술 체육관광	석사학위 취득시 논문 표절	승진 유보(2년)	’09.05.
동국대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 표절 4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연구책임자 변경	’09.05.
동명대	교내연구	예체능	재임용 심사 시 논문중복게재	감봉2월	’09.03.
동명대	교내연구	공학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2건	경고	’09.06.
동명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1건	경고	’09.06.
동명대	교내연구	공학	재임용 심사 시 논문중복게재	경고	’09.06.
동명대	교내연구	예체능	교원업적평가시 논문표절 1건	경고	’09.06.
목원대	교내연구	예체능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경고	’09.08.
상명대	교내연구	자연과학	교내연구비 지원시 논문 표절	해당 논문 무효, 연구비 회수, 일정 기간 교내연구비 수혜 금지	’09.07.
서라벌대		인문학	자기 표절(일반논문과 학위논문)	감봉3월	’09.10.
성균관대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표절 4건, 데이터 중복사용 2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09.04.
성균관대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실적물 표절 9건, 중복게재 2건, 표절 및 중복게재 2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2008년도 선정된 도약연구 협약 해지	’09.10.
전남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타인 논문 표절	경고	’09.01.
전북대	교내연구	공학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감봉 1월, 승진임용 취소	’09.01. ’09.02.
청주대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정직 3월	’09.02.
충주대	교내연구	자연과학	대학논문집 연구논문 게재시 논문 표절	경고	’09.12.
한밭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09.05.
경북대	교내연구	보건의료	연구보고서 표절	주의, 교내연구비 지원 참여제한	’10.04.
대구대	교내연구	직업재활	중복게재	연구지원금 환수 및 연구실적 삭제	’10.09.
조선이공대		사회과학	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승진임용 취소	’10.02.
성화대	교내연구	공학	연구실적물 표절 2건, 논문표절 1건	파면, 해임	’10.09.
성화대	교내연구	자연과학	논문표절 1건	파면	’10.09.
순천대	교내연구	이학	저서 표절	해임	’10.03.
여주대	교내연구	인문사회	연구실적물 표절 3건, 중복게재 1건 (교원업적평가 심사시)	파면	’10.02.
전남대	교내연구	간호학	자기표절	경고	’10.10.
조선대	교내연구	사회과학	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승진임용 취소	’10.06.
전북대	교내연구	공학	교내 연구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5건	정직 3월 1건, 불문경고 2건	’10.03.
총신대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논문 표절	정직 2월	’10.06.
춘천교대	교내연구	예술체육	연구실적물 이중 게재	연구비 전액 환수, 5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10.05.
부산대	교내연구	인문학	교내연구비 지원과제 제출 시 본인 논문 중복 게재 및 타인 논문 표절	정직 1월	’11.07.
전주교대	교내연구	예체능	연구실적물 제출 시 타인 논문 표절	경고, 연구비 지원 제한(1년)	’11.05.
전남대	교외연구	의학	연구논문 표절(중복)	감봉 3월,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11.12.
동신대학교	교내연구	전기공학	연구논문표절	감봉3월, 교내연구비 지원 제한, 승진제한	’11.12.
부산대	교내연구	어문학	연구논문 표절	정직1월	’11.07.
강원관광 대학교	교내연구 (저서)	컴퓨터공학	재임용 심사시 심각한 수준의 저서 표절 : 2건(자기표절 및 표절)	재임용탈락	’11.08.
경상대학교	교외연구	자연과학	연구논문 표절(타인의 연구내용․결과를 인용표기 없이 사용하여 논문투고를 하였으나, 게재는 하지 않고 투고 철회)	경고	’12.03.
강원대학교	교내연구	일본문학	자기 논문 학술지 등에 중복게재	정직 3개월	’12.08.
세명대	교내연구	인문학	재임용심사 시 제출된 논문 2편 표절(일부)	경징계(엄중경고) (승진심사 자격 유보)	’12.01.

붙임		관련 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발췌)

제2조(적용대상)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①「학술진흥법시행령」제17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신고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 기구,부서또는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6.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② 자체규정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한다.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1조(판정)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입학사정관의 업무과중, 전문성 확보도 시급

선발인원은 2010년 대비 91% 증가, 선발비중도 66% 증가

비정규직이 57%이고,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20%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1명 담당, 업무부담 가중

-정부지원 대학에 소속된 전임 입학사정관은 금년6월말 기준으로 66개 대학에서 정규직 266명, 비정규직 352명 등 총 618명으로 비정규직이 57%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비정규직 비율 72%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전체 입학사정관의 전방 넘게 비정규직인 것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은 2010년도 19,819명에서 금년도 37,874명으로 9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선발인원 대비 선발 학생비율은 2010년도 13.6%에서 22.6%로 66% 증가하였음.

-2012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명당 평균 61.2명(2010년도 57.3명)의 지원자를 평가하는 등 업무량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선발 인원 (명)
’10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1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2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3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19,819(13.6%)	28,354(18.1%)	32,903(20.5%)	37,874(22.6%)

그러다보니 상당수 대학에서는 전문 입학사정관이 아닌 해당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이 면접에만 참여하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통계 전문가가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돼 전형요소 합산만을 맡는 경우가 많았음. 입학사정관제 기본취지인 수험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중 전형과정에서 이 취지를 크게 왜곡시킨 사례를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학들은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이 소신을 펼 수 있는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보다 수능 등 전형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 선발인원이 더 많은 것은 결국 입학사정관의 입지가 위축되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임.

인원의 절반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입학사정관 참여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는 학생선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부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년 예산지원을 하고 2012년까지 매년 15억원 가까이 지원하였음.(국회지적에 2012년 양성과정 폐지)

문제는 양성과정 수료자 활용이 미미하다는 것임. 2013년 618명 입학사정관 가운데 126명만이 양성프로그램 출신임. 양성프로그램 수료자가 2012년도에 총 2,765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중심의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5.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전국 사립대학에서 지난 3년간 4만3천여명 이공계 자퇴

매년 1만4천여여명 이공계 떠나

■ 동의대 1,012명으로 最多

대구대 991명-호서대 963명-조선대 902명-영남대 785명-동명대 748명

-경남대 731명-수원대 714명 順

■ 전체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35.7%

-전체 자퇴생 105,860명. -이공계 자퇴생 43,557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0~2012) 전국 사립대학에서 총 43,557명의 이공계 재학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자퇴생이 같은 기간 전체 자퇴생 105,860명 가운데 3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공계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사립대학에서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학(연도별)	총자퇴생	이공계자퇴생
2010	34,451	14,106
2011	35981	14,789
2012	35,428	14,662
계	105,860	43,557
가야대학교	338	115
2010	83	30
2011	142	44
2012	113	41
가천대학교	424	208
2012	424	208
가천의과학대학교	178	123
2010	75	56
2011	103	67
가톨릭대학교	557	243
2010	192	80
2011	174	77
2012	191	86
감리교신학대학교	37
2010	8
2011	14
2012	15
강남대학교	839	166
2010	275	58
2011	263	53
2012	301	55
건국대학교	1061	616
2010	331	167
2011	362	202
2012	368	247
건국대학교(글로컬)	514	200
2011	237	98
2012	277	102
건국대학교(충주)	233	104
2010	233	104
건동대학교	177	87
2010	28	14
2011	46	20
2012	103	53
건양대학교	1292	526
2010	474	188
2011	486	196
2012	332	142
경기대학교	913	345
2010	269	104
2011	314	119
2012	330	122
경남대학교	1599	731
2010	485	218
2011	528	242
2012	586	271
경동대학교	498	141
2010	159	50
2011	156	31
2012	183	60
경북외국어대학교	68
2010	18
2011	12
2012	38
경성대학교	1168	446
2010	346	146
2011	389	129
2012	433	171
경운대학교	395	87
2010	199	44
2011	196	43
경원대학교	819	426
2010	439	234
2011	380	192
경일대학교	867	371
2010	265	137
2011	323	113
2012	279	121
경주대학교	956	177
2010	343	55
2011	295	55
2012	318	67
경희대학교	417	133
2010	125	29
2011	141	26
2012	151	78
경희대학교(국제)	368	209
2010	170	84
2011	198	125
계명대학교	1600	550
2010	532	193
2011	527	167
2012	541	190
고려대학교	628	434
2010	207	127
2011	205	136
2012	216	171
고려대학교(세종)	395	184
2010	163	69
2011	122	60
2012	110	55
고신대학교	496	132
2010	167	48
2011	172	41
2012	157	43
관동대학교	1110	275
2010	327	81
2011	371	83
2012	412	111
광신대학교	43
2010	13
2011	13
2012	17
광운대학교	612	368
2010	195	117
2011	202	111
2012	215	140
광주가톨릭대학교	21
2010	6
2011	2
2012	13
광주대학교	860	191
2010	250	58
2011	303	56
2012	307	77
광주여자대학교	321	151
2010	129	58
2011	103	48
2012	89	45
국민대학교	900	336
2010	270	99
2011	339	132
2012	291	105
그리스도대학교	250
2010	67
2011	88
2012	95
극동대학교	612	153
2010	182	56
2011	206	45
2012	224	52
금강대학교	45
2010	17
2011	21
2012	7
김천대학교	113	58
2010	0	0
2011	38	20
2012	75	38
꽃동네대학교	24	5
2011	14	4
2012	10	1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10	2
2010	10	2
나사렛대학교	677	159
2010	220	44
2011	227	56
2012	230	59
남부대학교	347	162
2010	141	62
2011	121	68
2012	85	32
남서울대학교	1146	361
2010	583	195
2011	563	166
단국대학교	810	387
2010	271	143
2011	300	129
2012	239	115
단국대학교(천안)	910	410
2010	292	128
2011	328	156
2012	290	126
대구가톨릭대학교	1221	535
2010	404	160
2011	407	185
2012	410	190
대구대학교	1885	991
2010	585	297
2011	515	261
2012	785	433
대구예술대학교	231
2010	53
2011	72
2012	106
대구외국어대학교	102	1
2010	21	0
2011	38	1
2012	43	0
대구한의대학교	743	396
2010	225	124
2011	234	111
2012	284	161
대불대학교	348	77
2010	182	48
2011	166	29
대신대학교	106
2010	43
2011	18
2012	45
대전가톨릭대학교	20
2010	1
2011	7
2012	12
대전대학교	1309	552
2010	405	168
2011	443	194
2012	461	190
대전신학대학교	9
2010	3
2011	1
2012	5
대진대학교	1170	534
2010	375	168
2011	398	172
2012	397	194
덕성여자대학교	431	167
2010	136	49
2011	135	55
2012	160	63
동국대학교	687	306
2010	218	92
2011	233	100
2012	236	114
동국대학교(경주)	832	270
2010	294	98
2011	258	79
2012	280	93
동덕여자대학교	655	137
2010	212	46
2011	228	49
2012	215	42
동명대학교	1454	748
2010	334	163
2011	455	228
2012	665	357
동서대학교	1086	421
2010	378	157
2011	347	136
2012	361	128
동신대학교	936	414
2010	342	151
2011	276	125
2012	318	138
동아대학교	1388	575
2010	465	181
2011	435	185
2012	488	209
동양대학교	787	401
2010	265	133
2011	268	139
2012	254	129
동의대학교	2001	1012
2010	618	317
2011	714	344
2012	669	351
루터대학교	104
2010	28
2011	29
2012	47
명신대학교	146	37
2010	46	0
2011	100	37
명지대학교	901	479
2010	308	153
2011	266	146
2012	327	180
목원대학교	1177	401
2010	385	139
2011	461	154
2012	331	108
목포가톨릭대학교	26	10
2010	8	2
2011	7	3
2012	11	5
배재대학교	1323	479
2010	439	164
2011	407	140
2012	477	175
백석대학교	1603	305
2010	555	107
2011	512	98
2012	536	100
부산가톨릭대학교	422	267
2010	145	89
2011	126	86
2012	151	92
부산외국어대학교	1018	116
2010	315	38
2011	338	38
2012	365	40
부산장신대학교	19
2010	0
2011	13
2012	6
삼육대학교	633	292
2010	215	101
2011	226	99
2012	192	92
상명대학교	562	227
2010	178	79
2011	190	75
2012	194	73
상명대학교(천안)	771	256
2010	264	80
2011	270	95
2012	237	81
상지대학교	875	348
2010	287	121
2011	244	75
2012	344	152
서강대학교	572	278
2010	155	56
2011	231	122
2012	186	100
서경대학교	941	403
2010	283	121
2011	340	151
2012	318	131
서남대학교	440	148
2010	134	43
2011	181	69
2012	125	36
서울기독대학교	125
2010	39
2011	36
2012	50
서울신학대학교	190
2010	60
2011	61
2012	69
서울여자대학교	709	257
2010	277	99
2011	215	80
2012	217	78
서울장신대학교	42
2010	18
2011	9
2012	15
서원대학교	780	264
2010	307	101
2011	309	114
2012	164	49
선교청대학교	28
2011	25
2012	3
선문대학교	1444	616
2010	471	213
2011	483	190
2012	490	213
성결대학교	628	195
2010	190	60
2011	211	73
2012	227	62
성공회대학교	329	100
2010	124	39
2011	96	31
2012	109	30
성균관대학교	970	584
2010	266	144
2011	345	212
2012	359	228
성신여자대학교	662	185
2010	255	68
2011	216	62
2012	191	55
세명대학교	1027	368
2010	376	141
2011	331	107
2012	320	120
세종대학교	749	495
2010	245	164
2011	246	157
2012	258	174
세한대학교	197	34
2012	197	34
수원가톨릭대학교	20
2010	9
2011	6
2012	5
수원대학교	1325	714
2010	455	264
2011	453	231
2012	417	219
숙명여자대학교	695	253
2010	216	70
2011	269	99
2012	210	84
순천향대학교	1099	537
2010	308	153
2011	402	179
2012	389	205
숭실대학교	835	408
2010	355	175
2011	246	117
2012	234	116
신경대학교	119	20
2010	19	1
2011	53	11
2012	47	8
신라대학교	969	366
2010	324	122
2011	323	115
2012	322	12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62
2010	23
2011	19
2012	20
아주대학교	566	393
2010	171	114
2011	202	135
2012	193	144
안양대학교	812	381
2010	250	114
2011	270	126
2012	292	141
연세대학교	469	337
2010	127	72
2011	202	158
2012	140	107
연세대학교(원주)	343	231
2010	106	76
2011	139	91
2012	98	64
영남대학교	1442	785
2010	477	269
2011	455	237
2012	510	279
영남신학대학교	30
2010	13
2011	10
2012	7
영동대학교	636	263
2010	188	77
2011	215	93
2012	233	93
영산대학교	818	129
2010	253	36
2011	253	44
2012	312	49
영산선학대학교	4
2010	1
2011	0
2012	3
예수대학교	28	8
2010	7	3
2011	14	3
2012	7	2
예원예술대학교	176
2010	60
2011	64
2012	52
용인대학교	502	118
2010	178	48
2011	145	33
2012	179	37
우석대학교	841	314
2010	252	92
2011	287	124
2012	302	98
우송대학교	567	198
2010	94	35
2011	198	69
2012	275	94
울산대학교	939	539
2010	284	156
2011	335	199
2012	320	184
원광대학교	1671	716
2010	524	231
2011	526	211
2012	621	274
위덕대학교	551	301
2010	126	67
2011	175	108
2012	250	126
을지대학교	406	315
2010	107	86
2011	157	121
2012	142	108
이화여자대학교	746	379
2010	181	60
2011	276	158
2012	289	161
인제대학교	1106	615
2010	366	197
2011	381	218
2012	359	200
인천가톨릭대학교	78
2010	17
2011	20
2012	41
인하대학교	695	365
2010	246	128
2011	226	112
2012	223	125
장로회신학대학교	29
2010	13
2011	9
2012	7
전주대학교	1439	529
2010	409	149
2011	482	178
2012	548	202
조선대학교	1796	902
2010	550	273
2011	630	327
2012	616	302
중부대학교	1173	396
2010	386	124
2011	347	125
2012	440	147
중앙대학교	919	476
2010	237	141
2011	260	151
2012	422	184
중앙대학교(안성)	290	73
2010	154	34
2011	136	39
중앙승가대학교	13
2010	3
2011	4
2012	6
중원대학교	53	32
2010	3	2
2011	28	15
2012	22	15
차의과학대학교	26	15
2010	10	5
2011	7	6
2012	9	4
청운대학교	788	234
2010	258	77
2011	262	71
2012	268	86
청주대학교	1309	442
2010	445	167
2011	406	124
2012	458	151
초당대학교	309	137
2010	139	72
2011	170	65
총신대학교	104
2010	34
2011	42
2012	28
추계예술대학교	91
2010	34
2011	31
2012	26
침례신학대학교	115
2010	41
2011	34
2012	40
칼빈대학교	44
2010	11
2011	22
2012	11
탐라대학교	89	7
2010	54	2
2011	35	5
평택대학교	520	119
2010	166	44
2011	184	43
2012	170	32
포항공과대학교	26	26
2010	8	8
2011	10	10
2012	8	8
한국국제대학교	695	259
2010	183	62
2011	206	83
2012	306	11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1	266
2010	123	100
2011	118	101
2012	80	6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87	711
2010	381	345
2011	406	366
한국성서대학교	86	18
2010	36	9
2011	20	6
2012	30	3
한국외국어대학교	403	230
2010	147	83
2011	128	71
2012	128	76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628
2010	236
2011	185
2012	207
한국항공대학교	299	224
2010	91	71
2011	103	74
2012	105	79
한남대학교	1062	463
2010	290	128
2011	387	184
2012	385	151
한동대학교	116	29
2010	27	2
2011	59	14
2012	30	13
한라대학교	454	266
2010	119	67
2011	168	102
2012	167	97
한려대학교	6	3
2012	6	3
한려대학교(산업대)	26	15
2010	26	15
한림대학교	642	263
2010	228	88
2011	207	87
2012	207	88
한북대학교	190	39
2010	42	10
2011	70	10
2012	78	19
한서대학교	898	389
2010	306	123
2011	308	140
2012	284	126
한성대학교	705	276
2010	230	96
2011	243	106
2012	232	74
한세대학교	275	43
2010	104	15
2011	62	12
2012	109	16
한신대학교	726	208
2010	238	64
2011	244	71
2012	244	73
한양대학교	699	433
2010	183	101
2011	253	166
2012	263	166
한양대학교(ERICA)	429	254
2010	150	91
2011	138	75
2012	141	88
한영신학대학교	107
2010	30
2011	40
2012	37
한일장신대학교	100	1
2010	37	1
2011	14	0
2012	49
한중대학교	268	76
2010	74	21
2011	62	16
2012	132	39
협성대학교	608	125
2010	167	42
2011	198	38
2012	243	45
호남대학교	1209	441
2010	479	192
2011	362	128
2012	368	121
호남신학대학교	86
2010	27
2011	30
2012	29
호서대학교	1919	963
2010	693	343
2011	630	321
2012	596	299
호원대학교	643	237
2010	209	79
2011	217	76
2012	217	82
홍익대학교	678	396
2010	231	141
2011	240	129
2012	207	126
홍익대학교(세종)	429	282
2011	227	145
2012	202	137
홍익대학교(조치원)	181	121
2010	181	121

최근3년간(2010~2012) 사립대학 이공계 자퇴현황

[장학재단]

1.저소득계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해야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연간 90만원에서 450만원에 불과

- 2011년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769만원, 국공립대학 435만원

- 잠자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장학금(2천억 추정)등 조속히 활용해야

1.현황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이란 등록금 이외에도 생활비와 학업장려금이 포함된 것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은 국가가 이와 같은 성격의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3조

1.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박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한다.

3. 저소득층장학금이랑 대상 학생의 경제적 곤란도를 장학생 선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현재 학자금 대출과 병행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국가 장학금의 액수는 국가장학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 소득 3분위 이하 계층(연 환산소득 3,054만원)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액수가 연간 90만원에서 450만원에 불과함.

이에 반해 2011년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은 769만원, 국공립대학이 435만원으로 현행 국가장학금 수준은 전체 대학의 80%가 넘는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한생 학기 등록금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국가 장학금의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를 보존하겠다는 취지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소득분위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권자	230	220	450
1분위	115	110	225
2분위	70	65	135
3분위	40	45	90

교과부는 2006년 5월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10만 6,419주(현재 장부자치 1,900억원)를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단 한차례의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보유하다 한국장학재단으로 2010년 12월 한국장학재단으로 교부하였음.

한국장학재단은 동양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설정하여 2012년 3월 1차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전부 유찰되었음.

<장학재단 삼성에버랜드 주식 보유 현황>

구분	내용	비고
보유주식	․삼성에버랜드(주) 106,149주	․지분율 약 4.25%
장부가치 (‘11년말)	․(주당가격)1,820,828원/주 ․(총장부가)1,820,828원×106,149주 =193,279,071,372원	․주당 장부가는 ‘11.12.12일 삼성카드 매각가격 기준

2.문제점(질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를 포함하는 개념인대, 현재 지원 금액은 사립대학의 경우 한학기 등록금에도 미치지 못함.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 교과부로부터 현재 장부가액 1,900억에 이르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현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 삼성이 2006년 교과부에 기부하여 현재 7년째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함. 삼성 에버랜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은?

(매각진행 과정 중 삼성그룹의 장기간 IPO 계획 부재 발표로 인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환수(Exit)에 대한 리스크 가중)

장학재단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장학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2.학자금대출 연체 증가, 신용불량자 양산

금융채무불이행자 해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 확대해야

학자금대출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대출금 연체 시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적절히 직접회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최근의 추이 상 구상채권이 급격히 늘어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인 학생이 양산되는 것이 문제임.

'11년 현재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학생은 총 43,923명으로 '06년의 698명 대비 6,293%가 증가하였음.

학자금대출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육적 특성상 일반 금융채권 수준의 강력한 추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지양하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상환능력 배양을 통한 중장기 회수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을 것임.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11년 신설도입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며, 향후 적극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어 연체자로 전환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11년 신용회복지원 중장기발전방안 정책연구 보고서 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미상환 사유는 청년 실업 및 낮은 소득 등 고용관련 부분이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점을 참고하여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소득분위, 졸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일정 요건(든든학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내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됨)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여 대출연체자들이 실업해소 및 생업소득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장학재단 불안정한 홈페이지로 학생들 혼란가중

- 학자금 대출 신청마감일 홈페이지 오류로 신청 못한 학생들 다수

- 홈페이지 접속이 몰리는 2월 19번, 7월 18번 보수,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04번 빈번한 보수

1.현황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지금 신청 마감시한인 3월 30일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오류로 신청 화면이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 학생들이 재단 콜센터와 게시판 등을 문의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이라 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답변함. 이에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홈페이지 조회 화면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음(2012. 4. 3 sbs뉴스)

2012년 1월부터 9월 20일 현재까지 총 104번의 크고 작은 홈페이지 보수가 이루어짐. 특히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이 몰리는 2월은 19번, 7월은 18번의 보수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시킴.

2.문제점

현재 인터넷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오류로 검색하면 상당수 학생이 불편을 토로하는 게시물이 발견됨.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학생들의 불편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임. 현재 홈페이지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단위로 계속 공지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함.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홈페이지를 안정화시키기 바라고 특히 학생들의 접속이 빈번한 시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

연번	점검사항	보수내용	시작일	종료일
1	홈페이지농어촌안내수정	홈페이지농어촌안내문구수정	2012-01-03	2012-01-04
2	홈페이지농어촌안내수정	대출업무변경에따른홈페이지내용수정	2012-01-04	2012-01-04
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대출내용수정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대출내용수정	2012-01-05	2012-01-05
4	장학금내용수정	장학금메뉴수정	2012-01-06	2012-01-09
5	내문의현황수정	내문의현황수정	2012-01-09	2012-01-09
6	학자금대출요약비교팝업수정	학자금대출요약비교팝업수정	2012-01-12	2012-01-12
7	국가장학금메뉴추가작업	국가장학금메뉴추가작업	2012-01-13	2012-01-18
8	학자금대출문구수정	일반상환학자금과생활비대출(일반)문구수정	2012-01-17	2012-01-31
9	장학금파트문구수정	장학금전반적인문구수정	2012-01-17	2012-01-18
10	장학금메인이미지문구수정	장학금메인이미지문구수정	2012-01-19	2012-01-19
11	장학금신청하기링크수정	장학금신청하기링크수정	2012-01-20	2012-01-20
12	장학금링크수정	장학금홈-대출홈-고객센터홈링크수정	2012-01-26	2012-01-26
13	재단소개페이지수정	재단소개페이지수정	2012-01-27	2012-01-27
14	장학금-장학금(인문사회계) 장학금대출신청버튼	장학금-장학금(인문사회계)장학금대출신청 버튼수정	2012-02-01	2012-02-01
15	로그인-설치방법문구추가	로그인-설치방법 문구수정	2012-02-01	2012-02-01
16	회원가입유효성점검추가	회원가입유효성점검수정	2012-02-02	2012-02-03
17	회원가입생년월일체크조건완화	회원가입생년월일체크조건완화	2012-02-03	2012-02-03
18	메인페이지정적페이지로전환	홈페이지메인페이지정적페이지로전환	2012-02-03	2012-02-03
19	장학서비스센터안내전화번호 추가	장학서비스센터안내전화번호추가	2012-02-04	2012-02-06
20	홈페이지로그인불가오류접수	원격지원및홈페이지안내문구추가	2012-02-04	2012-02-04
21	로그인오류시수동설치방법문구수정	로그인-암호화관련모듈설치오류시수동설치방법문구수정	2012-02-06	2012-02-06
22	메인페이지공지추가	메인페이지 공지 추가	2012-02-08	2012-02-09
23	메인-공지사항팝업문구수정및링크추가	메인-공지사항팝업문구수정및링크추가	2012-02-09	2012-02-09
24	장학금이중(중복)지원제한수정	장학금-이중(중복)지원제한오타수정	2012-02-10	2012-02-10
25	동영상뷰팝업화면	동영상뷰팝업화면	2012-02-13	2012-03-16
26	사업설명회동영상임시반영	사업설명회동영상임시반영	2012-02-14	2012-02-15
27	이메일주소메세지변경	이메일주소메세지변경	2012-02-15	2012-02-15
28	주민번호에서성별추출추가	주민번호에서성별추출로직추가	2012-02-17	2012-02-17
29	로그인후이동페이지변경	로그인후이동페이지변경	2012-02-19	2012-02-20
30	메인페이지공지사항추가	메인페이지공지사항추가	2012-02-21	2012-02-22
31	농어촌학자금일정변경	학자금대출-농어촌학자금일정변경	2012-02-28	2012-02-28
32	장학금소개문구변경	장학금-국가장학금,장학금소개,장학금일정 문구변경	2012-02-29	2012-02-29
33	메인페이지현제창에띄우도록 수정	메인페이지현재창에띄우도록수정	2012-03-02	2012-03-06
34	농어촌신청일정수정	학자금대출-농어촌-신청일정수정	2012-03-05	2012-03-05
35	로그인화면메세지개선	로그인화면메세지개선	2012-03-06	2012-03-07
36	장학금-이중지원제한문구삭제	장학금-이중지원제한문구삭제	2012-03-07	2012-03-07
37	사진으로보는재단역사수정	재단소개-사진으로보는 재단역사 소스수정	2012-03-08	2012-03-21
38	메인페이지공지사항추가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추가.	2012-03-13	2012-03-13
39	동영상카운트기능개선	동영상카운트기능개선	2012-03-20	2012-03-22
40	메인선택페이지화면제어변경	메인페이지에서좌측클릭시새창으로뜨는방식을현재창에서 뜨도록 변경	2012-03-23	2012-03-23
41	홈페이지하단링크 수정	*홈페이지하단링크수정 -인재육성포털 -대장금커뮤니티	2012-03-27	2012-03-27
42	회원정보수정재학구분변경시 관련필드초기화	*회원정보수정(재학구분변경시)관련필드초기화 -학교,학부/전공,학번,학년,학적구분,(편)입학년월,졸업예정년월초기화	2012-03-28	2012-03-29
43	메인화면수정	*입찰정보추가 *코사프알리미공지추가	2012-03-29	2012-03-30
44	메인페이지동적페이지전환	메인페이지동적페이지전환	2012-03-30	2012-03-31
45	지급버튼비활성화	대출실행지급버튼비활성화오류수정및안내페이지추가	2012-03-30	2012-03-30
46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수시전형입학성적우수유형일정수정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수시전형입학성적우수유형일정수정	2012-04-03	2012-04-05
47	우편번호검색정제결과코드정비	우편번호검색정제결과코드정비	2012-04-04	2012-04-10
48	화면공유상담서비스개발	화면공유상담서비스개발	2012-04-06	2012-04-10
49	연간 모금액 - 내용 수정	재단소개-경영공시-기부금연간모금액-내용 수정	2012-04-09	2012-04-10
50	고객센터-화면공유상담 - 서비스시작일 공지	고객센터-화면공유상담-서비스시작일공지	2012-04-10	2012-04-11
51	학생포털상단메뉴 추가	학생포털상단메뉴추가	2012-04-10	2012-04-14
52	우편번호도로명주소선택 수정	우편번호도로명주소선택수정	2012-04-12	2012-04-14
53	사이트맵정리	사이트맵정리-재단소개,스마트존	2012-04-12	2012-04-14
54	대통령드림장학금메뉴추가	장학금-대통령드림장학금메뉴추가	2012-04-16	2012-04-16
55	장학금메인페이이지메뉴추가	장학금메인페이이지메뉴추가	2012-04-17	2012-04-18
56	비밀번호변경좌측메뉴 변경	비밀번호변경(90일이상 경과)좌측메뉴변경	2012-04-18	2012-04-19
57	아이디/비밀번호찾기시로그인체크 수정	아이디/비밀번호찾기로그인체크수정	2012-04-23	2012-04-24
58	불필요한로그인페이지제거	불필요한로그인페이지제거	2012-04-26	2012-04-27
59	홈페이지사이트맵링크추가및 수정	홈페이지사이트맵링크추가및수정	2012-05-07	2012-05-10
60	게시판상세페이지 답변 수정	게시판상세페이지답변수정	2012-05-10	2012-05-15
61	회원정보이메일체크수정	-회원정보수정E-mail도메인체크수정 -회원가입E-mail수신동의수정	2012-05-14	2012-05-15
62	회원정보수정페이지개선	회원정보수정페이지개선	2012-05-18	2012-05-26
63	학자금대출안내문구수정	여신기획부개선요청사항	2012-05-22	2012-06-08
64	학자금대출메인 버튼 추가	학자금대출메인버튼 추가	2012-05-25	2012-05-25
65	국가장학금신청일정수정	국가장학금신청일정수정	2012-05-31	2012-06-02
66	고객만족도조사결과 업데이트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업데이트	2012-05-31	2012-06-02
67	국가장학금문구및이미지수정	국가장학금문구및이미지수정	2012-06-05	2012-06-08
68	학자금대출문구및이미지수정(여신기획부개발요청)	학자금대출문구및이미지수정(여신기획부 개발요청)	2012-06-12	2012-06-14
69	메인페이지대출상태팝업구현	메인페이지대출상태팝업구현	2012-06-19	2012-07-06
70	홈페이지학자금대출개선	홈페이지학자금대출개선여신기획부수정사항	2012-06-20	2012-06-29
71	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 페이지	학자금대출, 장학금신청증명서페이지개발	2012-06-26	2012-06-30
72	학자금대출소개메뉴명변경	학자금대출소개탭메뉴명변경	2012-07-02	2012-07-02
73	맞춤설계페이지링크변경	불필요한맞춤설계페이지링크변경	2012-07-03	2012-07-04
74	공지사항게시물조회예외처리	공지사항게시물조회예외처리	2012-07-04	2012-07-06
75	KOSAF알리미수정	메인페이지KOSAF알리미내용없는경우,보이지않게처리	2012-07-09	2012-07-11
76	농어촌관련내용수정	학자금대출-농어촌관련내용수정	2012-07-11	2012-07-12
77	웹로그분석(acecounter)스크립트추가	웹로그분석(acecounter)스크립트추가	2012-07-13	2012-09-05
78	학자금대출_상환안내 문구수정	학자금대출-상환안내문구수정	2012-07-16	2012-07-18
79	든든학자금내용수정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생활비대출(든든) 내용수정	2012-07-17	2012-07-19
80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출규모내용수정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출규모내용수정	2012-07-17	2012-07-18
81	계속장학생관련 문구수정	장학금-계속장학생관련 문구수정	2012-07-18	2012-07-19
82	꽃드림건의사항 신규	스마트존-꽃드림 건의사항신규개발	2012-07-18	2012-07-28
83	2012년2학기사업설명회동영상 페이지	2012년2학기사업설명회동영상페이지추가	2012-07-19	2012-07-24
84	사이트맵관련SSO링크추가	사이트맵관련SSO링크추가	2012-07-23	2012-07-24
85	고객제안메인페이지 작성	고객제안메인페이지작성	2012-07-24	2012-07-24
86	꽃드림건의사항메일발송 기능	꽃드림건의사항메일발송기능추가	2012-07-24	2012-07-28
87	고객제안첨부파일업로드기능 추가	고객제안첨부파일 업로드기능추가	2012-07-27	2012-08-01
88	스마트존메뉴수정및추가	*홍보영상메뉴수정사항 -홍보영상,앰배서더영상과같은디자인으로구성 -관리자페이지에서링크를통해게시할수있도록수정 -포털에서검색되는동영상을링크로연결하여게시 *메뉴추가 -취어미담하위에2개의하위메뉴추가 -관리자페이지에서음원파일을업로드할수있도록수정	2012-07-31	2012-09-19
89	국가근로장학금수정	2012년2학기국가근로장학금홈페이지업데이트	2012-07-31	2012-08-02
90	스마트존_엠베서더화면수정	스마트존 Ambassador -캠퍼스소식을장학앰배서더소식으로메뉴명변경 -장학앰배서더소개문구내용수정	2012-08-02	2012-08-03
91	팝업페이지target 수정	팝업페이지target태그치환	2012-08-06	2012-08-08
92	우편번호검색수정	우편번호검색수정	2012-08-08	2012-08-09
93	스마트존홍보영상업데이트요청	스마트존홍보영상및앰배서더영상업데이트 요청	2012-08-09	2012-08-18
94	신용교육콘텐츠관련홈페이지 개발요청	신용교육콘텐츠관련신규메뉴추가작업	2012-08-16	2012-08-31
95	콜센터안내 FAX번호 추가	소득심사_02-3419-8839	2012-08-17	2012-08-18
96	국가장학금2학기페이지수정	홈페이지국가장학금관련문구내용수정	2012-08-20	2012-08-21
97	신용교육콘텐츠관련수정	신용교육콘텐츠 E-러닝업데이트	2012-09-07	2012-09-12
98	홈페이지사이트맵메뉴및링크 추가	*홈페이지사이트맵추가 -홈페이지/학생포털간SSO링크추가	2012-09-10	2012-09-13
99	홈페이지오타수정	홈페이지오타수정	2012-09-12	2012-09-15
100	SMARTZONE내웹진10호업데이트요청	SMART ZONE내웹진10호업데이트	2012-09-14	2012-09-19
101	장학앰배서더파일업로드와전문길이홈페이지부분수정	장학앰배서더 파일업로드와 전문길이홈페이지 부분 수정	2012-09-18	2012-09-19
102	홍보영상목록기본썸네일이미지 사이즈 지정	홍보영상목록기본썸네일이미지사이즈지정	2012-09-19	2012-09-22
103	대량메일/SMSIP변경에따른소스수정	대량메일/SMS IP 변경에 따른소스수정	2012-09-19	진행중
104	웹진고객통계홈페이지수정	웹진고객통계홈페이지수정	2012-09-20	2012-09-2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시스템 점검 및 보수 현황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 국고보조금 2010년 기준 4년제 13%, 전문대학 9.3%

- 소득 3분위 이하 국가장학생 전문대가 4년제보다 15% 더 많아

1.현황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낮은 정부의 재정지원 수혜를 받고 있으며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임. 2010년 기준 대학의 자금 수입대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제 대학이 13%인 반면 전문대학은 9.3%에 그쳤음.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자금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 비율>

(단위：백만원, %)

구분	대학교			전문대학			B/A(%)
	자금수입*	국고보조금(A)*	비율	자금수입*	국고보조금(B)*	비율
2008	18,341,537	1,720,958	9.4	4,741,673	346,937	7.3	20.2%
2009	19,591,316	2,366,842	12.1	4,921,900	462,207	9.4	19.5%
2010	20,964,724	2,720,430	13.0	5,047,385	493,638	9.8	18.2%
주: * 교비＋산단 기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11). 고등교육재정백서(대학/전문대학)

201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의 학생비중이 4년제 대학에 비해 15.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의 소득 수준이 4년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 3분위 이하 국가장학생 신청학생 비중

4년제 대학 :1분위(12.3%), 2분위(14.3%), 3분위(12.3%)

전문대학 : 1분위(21.0%), 2분위(18.6%), 3분위(14.48%)

< ‘12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분포>
(한국장학재단 ’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

2.문제점(질의)

사립대학에 관한 국고보조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에 비해 전문대학이 낮은 수준이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 있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재정이 4년제 대학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2012년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직·간적접인 재정과 정책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문대학교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전문대학 지원 정책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부 재정 지원의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