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한 기 호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2012.1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2의원회관 337호 T. 02)784-2174, 788-2252 F. 02)788-0383
	http://www.hankiho.com naver.com/nombo1 @nombo1 hankiho

국방부 국정감사(2012.10.5.)

1. 북풍 노리는 北, 단호하게 대처해야 !

▸ 北, 휴전협정 이후 총 2,950건 도발(‘12.7월 기준)

▸ 北, 군사적 긴장조성+남한사회를 이간질하는 선전선동 주력

2. 미사일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수호의 필수 !

▸ 한국정부,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3. 제주해군기지,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안 된다!

4.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

▸ 국방부, 개인사유지 무단점유 총 2,779만㎡, 4,138억원

▸ 각 군별 유휴지 총 1,551㎡, 4,982억원

5. 軍 땅 파서 물 먹는다 !

▸ 군 급수시설 10곳 중 6곳은 재래식 급수원(심정,집수정,우물 등) 으로 해결

▸ 재래식 급수원 사용으로 전체 대비 10% 정도 부적합 판정

6. 30년째 제자리인 전투식량 !

7. 창정비 적체 심각 !

▸ 최근 10년간 총 정비계획 10,010대 대비 정비실적 3,686대(36.8%) 불과

8. 지뢰피해자지원, 이제는 이뤄져야 !

9. 軍, 안보관련 서적 단 한권도 보급 안해 !

10. 軍 소요결정된 의무후송전용헬기 좌초 위기 !

1	북풍 노리는 北, 단호하게 대처해야

■ 북한의 대남도발 끊임없이 반복

- 北, 휴전협정 이후 총 2,950건 도발(‘12.7월 기준)

<휴전협정 이후 적 도발 현황>

(‘12년 7월 기준)

구 분		건 수
계		2,950
육상도발	소계	1,257
	육상침투	760
	MDL 침범	26
	DMZ 습격 및 납치	92
	총격/포격도발	92
	판문점지역 미군에 대한 도발	300
해상도발	소계	1,446
	해상침투	1,001
	경비함정 NLL침범	252
	어선, 상선 NLL침범	147
	습격 및 납치	8
	포격 및 소규모해전	38
공중도발	소계	41
	영공침범	18
	공중공격	3
	미사일,대공포 사격	15
	공중납치 및 폭파	5
기타	소계	206
	핵실험	2
	해외를 통한 침투	153
	간첩 남파/탈북자 가장 침투	45
	기타	6

<김정일 기간 대표적 대남도발 사례>

시기	서해NLL 도발	사이버․GPS도발	핵․미사일 도발
1998~2002	•제1차연평해전(‘99.6.15) •제2차연평해전(‘02.6.29)		•대포동1호발사(‘98.8.31)
2002~2007			•대포동2호발사(‘06.7.5) •1차 핵실험(‘06.10.9)
2008~2011	•대청해전(‘09.11.10) •천안함폭침(‘10.3.26) •연평도 포격(‘10.11.23)	•1차 디도스(‘09.7.7) •2차 디도스(‘11.3.3~5) •GPS교란(‘11.3.4~15)	•장거리미사일발사(‘09.4.5) •2차 핵실험(‘09.5.25)
2012		•GPS교란(‘12.4.28~5.13)	•장거리미사일발사(‘12.4.13)

■ 北, ‘군사적 긴장조성+남한사회를 이간질하는 선전선동’ 주력

❍ 지난 12일 북한어선 7척이 대거 NLL을 넘은 것을 비롯, 지난달 에만 7차례 NLL을 침범했음.

<북한 어선의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내용>

일시	침범내용
9.12일	북한 어선 7척과 어업지도선 1척, 서해 연평도 서북쪽 NLL 남쪽 각각 0.8마일과 1.2마일 해상 잇달아 침범
9.14일	북한 어선 2, 3척 연평도 인근 NLL 남쪽 0.3마일 해상 반복적으로 침범
9.15일	북한 어선 1, 2척 연평도 인근 NLL 남쪽 0.4마일 해상 반복적으로 침범
9.20일	북한 어선 2척 연평도 인근 NLL 남쪽 0.3~0.4마일 해상 침범
9.21일	북한 어선 6척 연평도 서북방 NLL 남쪽 0.5~0.7마일 해상 반복적으로 침범
9.22일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인근 NLL 남쪽 침범
9.25일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동쪽 해상 NLL 남쪽 침범

❍ 특히 25일의 월선 행위는 야간에 이뤄졌음. 남북한 모두 이 해역에서는 일몰까지만 어로행위를 허용해온 데 비춰 극히 이례적임.

❍ 더욱이 21일에는 북한 어선 6척이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버티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음. 특정한 의도를 상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움.

※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29일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장관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북한 어선의 최근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수상에 관심을 집중시킨 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지난 2일 북한이 국방부의 종북교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을 대량 살포했음.(1만 6천~7천여장)

❍ 대남 전단의 한 면에는‘종북교육은 독재옹호 교육’등의 문구가, 다른 면에는‘봉암, 장준하 선생 등의 인물사진과 함께 국방부의 종북교육은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음.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 총선이후 북한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가 남한사회 선전선동을 위한 비난 횟수가 월 평균 140회로 2007년 대선 당시 52회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음.

❍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든 도발 가능성이 커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임. 성급하게 말려들어선 안 되지만, 도발 시에는 단호하고도 효과적인 응징으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

2	미사일 역량 강화는 대한민국 수호의 필수!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 필요

❍ 북한은 사거리 300~600km인 스커드 미사일과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 이는 대한민국 심장부까지 2분 안, 제주도 남단까지 6분 안에 투사할 수 있음. 최근에는 사거리 3000~4000㎞, 탄두중량 650㎏의 신형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임.

❍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은 1979년 사거리 180km의 ‘백곰’을 처음 개발한 이래 2001년에야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현무미사일을 보유, 11년째 묶여있는 상태임.

❍ 또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중국과 일본이 군비 증강 경쟁을 넘어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무력으로 대치하는 위험천만한 동북아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만 무방비 상태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임.

<한반도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현황>

국가명	최대 사거리(km)	탄두중량(kg)
대한민국(현무2)	300	500
북한(대포동 2호)	6,700	650~1,000
일본(M-V)	10,000	2,000
중국(DF-31A)	11,200	700
러시아(토폴-M)	11,000	1,200

❍ 남북간의 심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 현재 300km로 제한돼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무인공격기 및 민간고체로켓 개발 허용문제도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중국·일본 등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탄두중량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단시간 내 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도 유사 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사거리 600~800km 지대지 미사일 슝펑2E를 배치해 놓은 상태임.

■ 한국정부,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 한미양국은 지난 60여년간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혈맹 동맹을 추구해 온 만큼 이번 한미미사일 협상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또한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있기에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군사력 견고화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해답은 자명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어야 하며, 탄두중량도 북한의 지하기지나 핵 시설 등에 대해 치명적 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임.

❍ 또한 무인공격기 및 민간고체로켓 개발 제한도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처사이기에 해제 되어야 함.

❍ 미사일 지침 개정은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되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사일 협상에 있어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사항을 요구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고 국가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사일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함.

3	제주해군기지, 더 이상 소모적 논쟁 안 된다

■ 해군기지 건설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

❍ 최근, 연일 TV와 신문의 국제 면이 시끄러움. 이어도 남방해역 바닷길에서의 중·일간 갈등 때문임.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서, 해양권을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패권 다툼의 전초전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이 와중에 중국은 지난달 25일 첫 항공모함인‘랴오닝호’를 실전 배치했음.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세계 제2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발로이자, 동북아 내 세력 확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몸부림임.

❍ 그런데 우리가 그 몸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어도 문제 때문임. 중국은 최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이어도 해역을 감시·통제할 원격 해양 감시 시스템을 시연했음.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임.

❍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우리 해군 역시 독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은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일본만이 가지고 있는‘이지스함’도 보유하고 있음.

❍ 문제는 엄연한 주적인 북한 문제로 인해 제주도 남방 해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해군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임.

❍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처럼, 중국 역시 이어도를 자기네 것이라며 무력 점유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런데도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폄하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하여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국력만 낭비하고 있음.

❍ 해군기지 건설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임. 우리의 영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1의 안보 과제임에 틀림없음.

4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1. 개인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 해결필요

<최근 5년간 재산권 관련 민원 제기 현황>

(단위 : 건)

지역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서울특별시				1		1
광주광역시			1			1
강원도	3	2	1	7		13
경기도	3	9	2	4	1	19
충청남도	1		1	1		3
충청북도		1				1
전라남도			1	1		2
전라북도	1				1	2
경상남도			1			1
경상북도				1		1
계	8	12	7	15	2	44

❍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무상점유,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방지 및 군용지 사용의 적법을 확보해야 할 것임.

<유형별 사용 현황(‘11.12.31 기준)>

구 분	합 계	무단점유	무 상 사 용			유상임차
			소 계	무상지상권	사용동의
면 적(만㎡)	4,253	2,779	1,472	795	677	2
공시지가(억원)	5,465	4,138	1,321	727	594	6

<지역별 무단점유 현황(‘11.12.31 기준)>

시 ․ 도명	필지 수	면적(만㎡)	공시지가(억원)
합 계	7,856	2,779	4,138
서울특별시	56	4	24
부산광역시	14	0.3	8
대구광역시	11	2	3
인천광역시	424	23	55
광주광역시	9	1	1
대전광역시	19	12	13
울산광역시	10	0.7	1
경 기 도	5,459	1,939	3,834
강 원 도	1,156	638	100
충청북도	18	4	2
충청남도	171	14	49
전라북도	24	3	2
전라남도	83	66	9
경상북도	388	62	35
경상남도	14	10	2

2. 방치된 군 유휴지 과감히 제거해야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함.

<각 군별 유휴지 현황(‘11.12월 기준)>

구 분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등
필 지	6,443	5,508	374	132	429
면적(만㎡)	1,551	1,403	68	17	63
공시지가금액 (억원)	4,982	4,096	296	56	534

3. 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필요

❍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한 공장설립을 할 경우 국방부장관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협의절차와 관련해서는 군 동의 심의 신청 시 우편사서함을 통해서만이 접수할 수 있고, 사단사령부에서 해당 부대로 전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군의 심의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군사 훈련 시 심의를 연기하는 등 군 심의 개최가 일정치 않아 허가신청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 또한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신청서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소요기간은 건축물 축조신고 1일, 공작물축조신고 3일 등이나 군의 경우에는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해 승인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됨.

❍『건축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유사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를 마련하여 협의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임.

5	장병들의 물 문제 해결해야

■ 軍 급수체계의 실태

❍ 물은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자원으로서 병영생활 유지를 위한 모든 기능의 필수적인 자원임. 더구나 신세대 장병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로 목욕, 샤워설비, 세탁기 등이 증가하여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현재 軍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상수도의 점유율(42.7%)은 저조하고 심정 또는 집수정, 우물 등 자체로 개발한 재래식 급수원이 60%나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총 급수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급 수 원
	계	상수도	심정	우물	샘	계곡수	해수
개소	4,687	2,000	2,394	28	9	232	24
비율(%)	100	42.7	51.1	0.6	0.2	4.9	0.5

❍ 특히,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4.1%로, 90%이상의 국민이 상수도를 이용할 만큼 국가 상수도 기반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경기 및 강원 북부의 전방사단의 상수도 보급률은 28.4% 수준으로 저조함.

■ 문제점

① 전방지역 장병들의 급수난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 겨울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갈수기에는 지표수가 고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곡이나 부대 주변 야지의 우물이나 집수정, 얕은 심정 등 지표수에 의존하는 급수원은 대부분 말라버려서 급수원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해 많은 부대가 식수공급을 위해 소방차 또는 전투용 차량까지 동원하는 고충을 겪고 있음.

❍ 현재‘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면 급수량의 기준을 병사 기준 1인 1일 370리터로 책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급수기준량이 충족되고 있는지 의문임.

※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급수량은 333리터임.

❍ 한편, 전방 및 오지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충 부족으로 상수도 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음.

② 급수원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 우려

❍ 상수도가 아닌 간이 급수원을 사용함에 따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급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전체(4,246개)대비 402개(9.4%) 급수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됨.

<최근 3년간 군별 전항목 수질검사결과(육군)>

년도	구 분		계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계곡수
12년	총 급수원수		1,337	1,316	6	5	10
	검사 결과	소 계	1,311	1,290	6	5	10
		적 합	1,199	1,179	6	5	9
		부적합	112	111	0	0	1
	미실시 급수원		26	26	0	0	0
11년	총 급수원수		1,429	1,408	6	6	9
	검사 결과	소 계	1,405	1,385	6	5	8
		적 합	1,216	1,198	6	4	8
		부적합	188	187	0	1	0
	미실시 급수원		25	23	0	1	1
10년	총 급수원수		1,480	1,444	11	7	18
	검사 결과	소 계	1,480	1,444	11	7	18
		적 합	1,378	1,345	10	7	16
		부적합	102	99	1	0	2
	미실시 급수원		-	-	-	-	-

※ 군 급수원에 대하여 분기1회, 연4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4회중 1회(통상 2/4분기)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3회는 식품검사대에서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함.

③ 국방재원 투자의지 미약

❍ 60만명에 가까운 장병이 사용하는 軍 급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연평균 37억여원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급수시설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군별	급수시설 확보 및 유지 예산 현황						평균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육군	39,260	6,492	9,464	9,938	6,235	7,131	7,852
해군	22,144	1,264	6,613	3,723	8,275	2,269	4,428
해병대	5,917	640	1,041	1,676	1,479	1,081	1,183
공군	19,632	2,786	2,142	5,316	5,839	3,549	3,926
국직부대	4,758	477	689	649	1,902	1,041	951

❍ 지자체는 급수인구 1만명당 100억원 안팎의 급수시설 정비예산을 고려한다면 軍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 배정 규모는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임.

④ 타 부처와의 공조체계 미흡

❍ 환경부는 지난‘10.4월 발표한『농어촌․도서지역 2단계(10~14년) 상수도 확충 수정 계획』에 따라 面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평균47.7%에서 76%로 상향시키기 위해 총 2조 3,31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제는 정부의 상수도 사업계획에 軍 부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국가 차원에서 軍에 대한 상수도 공급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軍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등 軍과 정부는 급수 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軍의 급수체계를 국가 상수도 공급계획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국방부가 주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상수도 공급량이 충분한 지역은 기존의 상수도 공급관로에 軍부대 공급관을 연결하도록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부대의 급수소요를 포함하여 민군 공동으로 활용할 급수관로 신설, 소형 저수지의 구축, 공동 지하수 개발 등 지역 단위의 급수원 확보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국가 상수도 개선 계획에 반영시켜야 함.

6	30년째 제자리 인 전투식량

■ 현황 및 문제점

❍ 전투식량은 장병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며 또한 열악한 전장 환경에 지속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하지만 한국군 전투식량은 개인전투식량 위주로 개발되어 식단수가 적고, 일부 식단 중복 및 유사메뉴의 연식으로 인한 장병 기호도 저하, 중량 및 부피 과다로 인한 전투하중 증가, 전시 초기에 대량 병력 동원 상황시를 대비한 급식 지원 제한 등 다양한 작전상황이 전개되는 현대전에 운용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국군 전투식량 개발 연혁>

구 분	전투식량 개발
50년대	미군의C-Ration, K-Ration, 건조한 쌀, 비스킷, 미숫가루
60년대	건빵, 어육통조림 등
70년대	건빵, 육포, 오곡밥, 고추장볶음, 통조림 등
80년대	전투식량 Ⅰ형(’80년개발), Ⅱ형(’82년개발), 특전식량(’79년개발) ※ 각 1개 식단
90년대	한국형 전투식량Ⅰ형, Ⅱ형, 특전식량 ※ 각 3개 식단
2000년대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개발(’05년)

<한국군 전투식량 종류 및 식단구성 현황>

구 분	전투식량Ⅰ형	전투식량Ⅱ형	즉각 취식형
형 상
식 단	3 개 (쇠고기, 햄, 김치볶음밥)	3 개 (김치, 야채, 잡채밥)	2 개 (쇠고기, 햄볶음밥)
특 징	함수형 : 온수로 데워 취식	재수화형 : 물을 부어 취식	함수형 : 발열체로 데운 후 취식
중 량	750g	278g	844g
열 량	1,100kcal	1,100kcal	1,100kcal
단 가	5,169.62원	4,035.78원	7,627.98원
유통기한	3년	3년	3년

❍ 국방부는 지난 8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아웃도어용 식품개발(훈련용 전투식량)을 공동추진 키로 했음. 이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함.

❍ 현재 운용 중인 전투식량 Ⅰ형(’80년 개발), Ⅱ형(’82년 개발), 특전식량(’79년 개발)은 개발된 지 30년이 지났음.

❍ 또한 미군은 현재 280여개 식단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군 전투식량은 11개 식단이며, 일부 식단 중복으로 인해 연식성, 기호도가 미흡하기에 식단 수의 확대가 필요함.

구 분	전투식량Ⅰ형	전투식량Ⅱ형	즉각취식형	특전식량
식 단	쇠고기볶음밥 김치볶음밥 햄 볶음밥	김치비빔밥 야채비빔밥 잡채밥	쇠고기볶음밥 햄볶음밥	개선미반 압착식 고열량 압착식 호박분말 압착식

❍ 한국군의 즉각취식형과 미군 개인전투식량인 MRE를 비교해 보면 중량 및 부피가 과다하므로 한국군 체형 및 전투하중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전투식량 개발이 필요함.

❍ 1997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식량연구팀이 폐지됨에 따라 전투식량 개발 주관기관이 없어진 관계로 신규 전투식량 개발은 업체 투자 연구개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전투식량 개발 주관기관 현황 및 인력구성 내역>

구 분	업 무
합 참	전투식량 인가 기준 설정
국방부	전투식량 확보 및 신규 개발방향 설정
방사청	전투식량 계약
육 본	전투식량 예산편성 및 조달지침 하달, 전투식량 관리 및 순환급 식 지침 하달, 전투식량 각군 인가 종합 및 확정
군수사	예산편성, 조달계획 작성 및 보급
군지사	순환급식계획 수립 및 시행
급양대	수입 및 소요부대 추진보급, 시설분(2일) 재고관리
사단(편성)	수입 및 소요부대 추진보급, 편성분(3일) 재고관리

❍ 이에 차기 전투식량 개발은 군 관련 전문 연구기관 주관 하에 정책부서, 사용군, 업체 등이 공동참여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함.

7	창정비 적체 심각, MF장비 관련

■ 창정비 적체 해소 필요

❍ 창정비 대상장비(146종) 중 K-1 전차, K-1 구난전차, K-1 교량전차, K-55 자주포, K-9 자주포, K-77 장갑차, K-200계열 장갑차 등 7종에 대해서는 정비적체가 심각함.

<창정비 대상장비 현황(146종)>

구 분	장비수	주요 장비명
궤도장비	15종	K-1 전차, K-9·55자주포, K-200계열 장갑차 등
특수무기	9종	천마, 비호, 발칸,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항공기	7종	500MD, UH-1H, AH-1S, UH-60 등
총포장비	48종	90밀리 무반동총, 레이저 거리측정기, 야간투시경 등
기동장비	16종	5톤카고, 제독차, 다목적전술차량 등
통신장비	38종	무전기세트(VRC-946K), 상용교환기 등
일반장비	13종	장갑전투도쟈, 다목적굴착기, 교량가설단정 등

❍ 이들 7종 장비의 경우 '11년 기준 정비대상 장비 총 949대 중 절반인 486대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10년간 창정비 계획 대비 실적, 적체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전차	K-1 전차	정비대상	312	337	344	172	189	185	189	193	97	75
		정비실적	80	83	82	73	75	75	90	96	91	75
		적체물량	232	254	262	99	114	110	99	97	6	-
	K-1 구난 전차	정비대상	-	-	26	54	83	109	129	121	117	97
		정비실적	-	-	2	5	6	7	8	4	20	26
		적체물량	-	-	24	49	77	102	121	117	97	71
	K-1 교량 전차	정비대상	-	-	2	22	34	50	59	55	53	48
		정비실적	-	-	2	2	2	2	4	2	5	10
		적체물량	-	-	-	20	32	48	55	53	48	38
자주포	K-55 자주포	정비대상	278	303	323	366	398	366	324	289	132	58
		정비실적	89	88	82	79	80	85	94	98	50	58
		적체물량	189	215	241	287	318	281	230	191	82	-
	K-9 자주포	정비대상	-	-	-	-	-	-	-	6	22	48
		정비실적	-	-	-	-	-	-	-	2	4	3
		적체물량	-	-	-	-	-	-	-	4	18	45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장갑차	K-77 장갑차	정비대상	-	-	-	16	49	104	168	224	132	157
		정비실적	-	-	-	3	5	8	12	24	43	64
		적체물량	-	-	-	13	44	96	156	200	89	93
	K-200 계열 장갑차	정비대상	201	247	278	291	290	311	307	294	410	466
		정비실적	165	184	175	151	177	167	165	183	194	227
		적체물량	36	63	103	140	113	144	142	111	216	239

❍ K 계열 괘도장비에 대한 성능 유지를 위해 순환정비 주기 도래 장비에 대한 창정비를 실시하고, 적기 고장 정비를 통해 장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함.

■ MF 장비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장비선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함.

• 전투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 완성장비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완성장비 선정이 비경제적이거나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 별지

1. 정비대충정비(MF) 보유현황(육·해·공)

<정비대충장비(MF) 보유현황>

▲ 육군 MF장비 현황

구 분		수 량	비 고
전 차	K-1	60	사단 및 군지사 정비대대
	K1A1	22
	M48A5K	39
	M48A3K	11
	K-1 구난	4	군지사 정비대대
	K-1 교량	3
	T-80U	2	여단 정비근무대
장갑차	K-200	88	사단 및 군지사 정비대대
	K-277	9	군지사 정비대대
	K-281	11
	K-242	8
	K-288	4
	BMP-3	4	기갑여단 정비근무대
	K-77	16	군지사 정비대대
화 포	105밀리	92	사단 및 군지사 정비대대
	155밀리화포	86
	K9자주포	7	군지사 정비대대
	K55자주포	24
특 수 무 기	천 마	4
	비 호	5
	발 칸	11
	오리콘	1
	다련장	8
	MLRS	4
	저고도 탐지레이더	2

▲ 해군 MF장비 현황

구 분	품목(종)	수량(점)	주요 품목	비 고
계	18	43
구축함	7	13	ㆍ주추진 엔진(2품목), 발전기(3품목), 자이로, 레이다	정비창,정비대대
호위함/초계함	8	26	ㆍ주추진 엔진(2품목), 발전기, 자이 로, 레이다(2품목), 함포(2품목)
잠수함	3	4	ㆍ디젤 원동기, 충전용 발전기(2품목)

▲ 공군 MF장비 현황

구 분	품목(종)	수량(점)	주요 품목	비 고
계	62	253
특 무	33	112	ㆍ호크레이더세트(4품목), 호크피아식 별기(3품목), 나이키 유도장치, 신궁 열상장비, 미스트랄 야간조준기	방포사
통 신	7	38	ㆍ주파수공요통신(2품목), 레이더세트(2품목)	83창, 30단
항 공	4	17	ㆍ전방관측적외선장비, 표적지시기세트	6전대
일 반	15	74	ㆍ발전기, 상층풍관측장비, 발칸보조전 원공급기, 방사선측정기	방포사, 기타
기 동	2	7	ㆍ장갑차, 유조차	10ㆍ11비
화 력	1	5	ㆍ야간투시경(조종사용)	36전대

8	지뢰피해자지원, 이제는 이뤄져야

■ 현 황

❍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도서지역 주민들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 현재 남한지역 내 지뢰살포면적은 112㎢(여의도 면적 8.4㎢의 10배 이상)에 이르고, 한국전쟁부터 매설된 지뢰 수는 115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08만발이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인접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민통선 지역은 지뢰매설 밀도가 세계 최고(1평방미터당 2.3개)이며, 강원도 양구 해안면의 경우는 200명당 5명의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살고 있음.

❍ 이는 전 세계 중 최고의 지뢰피해지역이라고 하는 앙골라의 200명당 1명의 민간인 지뢰피해자 비율보다 높은 상황임.

❍ 그동안 정부는 지뢰에 대한 피해자 현황조사를 소홀히 하여 구체적 현황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인 ‘평화나눔회’와 ‘강원도’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강원도 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228명으로 확인됨.

* 총 228명(양구 89명, 철원 67명, 고성 31명, 춘천 10명, 인제․화천 9명 등임)

■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 억눌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불운이라고 탓하며 신음하는 국내 민간 지뢰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함.

❍ 지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지난 2003년과 2006년 마련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10년에는 김영우 의원 발의로「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출되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어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됨.

❍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분쟁중인 다른 국가의 지뢰피해자 지원 및 지뢰제거를 위해 UN신탁기금 4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제3세계의 지뢰피해자 대외원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 국내 지뢰피해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 지뢰사고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무고한 민간인들은 목숨을 읽거나 불구가 되어 삶이 뒤 바껴 버려 생계의 위협, 가정의 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음.

❍ 정부도 나름의 지원을 위해 행안부가 발표한「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는 지뢰피해자 재활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인 ‘지뢰피해자 자활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2021년에나 시행됨.

■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반드시 제정 돼야!

❍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현재 지뢰피해에 대한 보상은「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이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마저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특히 강원도와 평화나눔회가 공동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뢰사고 피해 보상신청에 대해 전체 인원 중 66%가「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절차를 모르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지뢰피해자 등 전쟁무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상이군경에 준해 전쟁희생자로 취급하여 보훈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지뢰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온 지뢰피해자와 지뢰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제정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안보관련 서적 단 한권도 보급 안해!

❍ 국방부에서는 매년 全 軍에 진중문고(陣中文庫)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급된 도서 중 대북, 안보관련 도서는 전무함.

진중문고(陣中文庫) :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교양증진 및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가 제공하는 서적(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7조).

❍ 국방부가 제출한『최근 5년간(‘08~’12년 상반기) 전군에 보급된 진중문고 선정 목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진중문고로 선정된 총 193권 중 장병들의 대북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도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첨부자료 참조)

<진중문고 보급 현황(최근 5년간)>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보급권수(중대당)	32권	42권	36권	54권	29권
예산액(백만원)	2,138	2,880	2,880	4,800	2,400

❍ 또한 진중문고로 선정된 총 193권을 전수조사 한 결과, 소설 53권(27%), 시․에세이 51권(26%), 자기계발 47권(24%)로 특정분야 도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보급된 진중문고 분야별 현황>

구 분		소설	시·에세이	자기계발	인문	경제·경영	기타	총권수
총 계	권수	53권	51권	47권	25권	16권	3권	193권
	비율	27%	26%	24%	13%	8%	2%	100%
2008	권수	7권	7권	9권	5권	2권	2권	32권
	비율	22%	22%	28%	16%	6%	6%	100%
2009	권수	11권	12권	10권	7권	2권	-	42권
	비율	26%	29%	24%	17%	4%	-	100%
2010	권수	10권	9권	9권	2권	6권	-	36권
	비율	28%	25%	25%	6%	16%	-	100%
2011	권수	10권	19권	14권	6권	4권	1권	54권
	비율	19%	35%	26%	11%	7%	2%	100%
2012 (상반기)	권수	13권	4권	5권	5권	2권	-	29권
	비율	45%	14%	17%	17%	7%	-	100%

❍ 현재 진중문고 선정절차는 온․오프라인의 월별 베스트 셀러 목록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도서 자료목록을 기초로 1차 선정돼 각 군에 통보하면 각급부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 예정도서의 2배수를 2차 대상으로 선정, 이후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부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 이러한 선정 절차로 진중문고로 선정된 도서는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별반 다르지 않음.

❍ 하지만 현행 국방부『정신․문화활동 훈령』제28조(진중문고 및 정기간행물 선정기준)에 따르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따로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진중문고 편성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에 필요한 국가관, 안보관 확립과는 무관한 흥미 위주의 교양도서로 선정하고 있음.

❍ 특히 천안함(‘10.3.26), 연평도(‘10.11.23) 사태 이후에도 대북, 안보서적 보급은 전무한 실정임.

❍ 도서 선정과정에서 장병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올바른 대북관, 튼튼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적합한 도서가 보급되어 장병 정신교육 강화에 활용되어야 할 것임.

※ 별첨

1. 최근 5년간 진중문고 보급 현황

■ 첨부자료 <2008~2012년 상반기 진중문고 선정 목록>

□ 2008년도(총 32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1％ 행운(내 인생에서 놓쳐선 안될)	흐름출판	김경원
1일 30분	이레	후루이치 유키오
20대 공부에 미쳐라	랜덤하우스	강미은
견디지 않아도 괜찮아	샘터사	김훈
경제상식 사전	길벗	김형석
경제학 콘서트	웅진지식하우스	볼프 슈나이더
계속모드	다산라이프	오오하시 에츠오
고슴도치의 우아함	아르테	조신영, 박현찬
공중그네	은행나무	전옥표
그래도 계속 가라	조화로운삶	공지영
그림으로 읽는 생생 심리학	그리고책	이소라
끌림	랜덤하우스	이병률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집사재	미치 앨봄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리더스북	김현근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오픈하우스	에쿠니 가오리
디케의 눈	궁리	금태섭
로드	문학동네	필 맥그로
마지막 강의	살림	오드리 넬슨
몰입의 즐거움	해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바리데기	창비	정철진
블라인드 스팟	다산초당	매들린 반헤케
사람을 얻는 기술	토네이도	레일 라운즈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갤리온	김혜남
소크라테스의 변명	문예출판사	플라톤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이레	박경철
스무살 도쿄	은행나무	신웅진
시크릿	살림	론다 번
신도 버린 사람들	김영사	드니르보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책이있는마을	츠츠이 야스타카
죽음의 수용소에서	청아출판사	빅터 프랭클
파피용	열린책들	송정림
하악하악	해냄	피천득

□ 2009년도 상반기(총 24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1년만 미쳐라	좋은책만들기	강상구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	위즈덤하우스	유수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다산책방	바바라오코너
노인의 전쟁	샘터사	존스컬지
당신이 희망입니다	오픈하우스퍼블리서스	고도원
말이 인격이다	예담	조항범
바람의 화원 1	밀리언하우스	이정명
바람의 화원 2	밀리언하우스	이정명
불안	이레	알랭 드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밝은세상	기욤 뮈소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리더스북	박경철
심리학의 즐거움	휘닉스	크리스라반
심리학이 연애를 말하다	북로드	이철우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한겨레출판사	공지영
엄마를 부탁해	창비	신경숙
에너지 버스	쌤앤파커스	존 고든
오바마 이야기	명진출판사	헤더레어와그너
육일약국 갑시다	21세기북스	김성오
이기는 대화	머니플러스	이서정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헤르메스미디어	노희경
책읽기의 달인, 호모 부커스	그린비	이권우
카네기 인간관계론	씨앗을 뿌리는사람	데일 카네기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경성라인	알루보물레스마나사라
흐르는 강물처럼	문학동네	파울로 코엘료

□ 2009년도 하반기(총 18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책이있는풍경	린다피콘
4개의 통장	다산북스	고경호
고민하는 힘	사계절	강상중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 남는다	중앙북스	이시형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1	파란미디어	정은궐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2	파란미디어	정은궐
그건, 사랑이었네	푸른숲	한비야
꼴찌를 일등으로	자음과모음	김성근
도시심리학	해냄출판사	하지현
듀이	갤리온	미키 마이런, 브렛 위터
산책하는 이들의 다섯가지 즐거움	문학사상	김연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사	장영희
슬럼독 밀리어네어 : Q＆A	문학동네	비카스 스와루프
아웃라이어	김영사	말콤 클래드웰
아직도 가야할 길	열음사	M 스캇 펙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북이십일	토니야 레이맨
천년의 금서	새움출판사	김진명
회사가 붙잡는 사람들의 1％ 비밀	(주)위즈덤하우스	신현만

□ 2010년도 상반기(총 19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가고 싶은 길을 가라	조화로운삶	로랑구넬
공항에서 일주일을(히드로 다이어리)	청미래	알랭 드 보통
그림에, 마음을 놓다	앨리스	이주은
내 머리 사용법	리더스북	정철
내 손안의 지식은장도, 수중혜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콘텐츠팀
당신 없는 나는？	밝은세상	기욤 뮈소
덕혜옹주	다산책방	권비영
로스트 심벌 1	문학수첩	댄 브라운
로스트 심벌 2	문학수첩	댄 브라운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21세기북스	정갑영, 박철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갤리온	이종선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북포스	안상헌
스티브 잡스 이야기	명진출판사	짐코리건 外
아들아！지금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	느낌이 있는 책	필립 체스터필드
오 해피 데이	재인	오쿠다 히데오
지식 프라임	밀리언하우스	EBS 지식프라임 제작팀
행복의 정복	사회평론	버트런드 러셀
혼창통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쌤앤파커스	이지훈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영사	안철수

□ 2010년도 하반기(총 17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중앙북스	박지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북로그 컴퍼니	노희경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현대문학	박완서
그 후에	밝은세상	기욤 뮈소
빨간 장화	소담출판사	에쿠니 가오리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웅진지식하우스	김수영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	한국경제신문사	리처드 칼슨
멋지게 나이드는 법 46	작은씨앗	도티 빌링턴
소현	자음과모음	김인숙
모모	비룡소	미하엘 엔데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	랜덤하우스	카마인 갈로
마켓 3.0	타임비즈	필립 코틀러
유머가 이긴다	쌤앤파커스	신상훈
경영학 콘서트	비즈니스북스	장영재
오리진이 되라	쌤앤파커스	강신장
왜 일하는가	서돌	이나모리 가즈오
중국 읽어주는 남자	명진출판사	박근형

□ 2011년도 상반기(총 30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4 빼기 3	에이미팩토리	에버하르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쌤앤파커스	김난도
카산드라의 거울 1	열린책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카산드라의 거울 2	열린책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바보 빅터	한국경제신문사	호아킴 데 포사다
내 젊은 날의 숲	문학동네	김훈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김영사	강세형
7년의 밤	은행나무	정유정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리더스북	고든 리빙스턴
그리움에 안부를 묻지 마라	헤르메스미디어	박해선
종이 여자	밝은세상	기욤 뮈소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21세기북스	오츠 슈이치
잠깐 멈춤	해냄	고도원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	해냄	이외수
내 여자친구는 여행중	걷는나무	이미나
그동안 당신만 몰랐던 스마트한 실수들	애플북스	아서 프리먼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마이클 샌델
사랑받을 권리	웅진지식하우스	일레인 아론
하루 약속	다산라이프	최종택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비	정약용
심리학 콘서트	스타북스	다고 아키라
생각의 지도	김영사	리처드 니스벳
생각 버리기 연습	21세기북스	코이케 류노스케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엘도라도	티나 실리그
3분 고전-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	작은씨앗	박재희
보이지 않는 차이	위즈덤하우스	연준혁
공피고아	쌤앤파커스	장동인
하루 10분의 기적	가디언	KBS수요기획팀
바보Zone	여백미디어	차동엽
꿈꾸는 다락방	국일미디어	이지성

□ 2011년도 하반기(총24권)

도 서 명	출판사	저 자
감동의 습관	책읽는 수요일	송정림
고구려 1-도망자 을불	새움	김진명
고구려 2-다가오는 전쟁	새움	김진명
고구려 3-낙랑축출	새움	김진명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읍니다.	여백	우광호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여백미디어	최인호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중앙북스	양준혁
버킷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강창균, 유영만
생각의 일요일들	달	은희경
세 얼간이	북스퀘어	체탄 바갓
소설무소유:법정스님이야기	열림원	정찬주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함께북스	백정미
10년 후 미래	청림출판	대니얼 앨트먼
디퍼런트	살림Biz	문영미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	우용표
그림으로 보는 십자군 이야기	문학동네	시오노 나나미
노는 만큼 성공한다	21세기북스	김정운
몸짓의 심리학	21세기북스	토니야 레이맨
3초간	알키	데이비드 폴레이
김병만 달인정신 :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실크로드	김병만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비즈니스북스	마리사 피어
리딩으로 리드하라	문학동네	이지성
실행이 답이다	더난출판사	이민규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현문미디어	이상헌

□ 2012년도 상반기(총 29권)

도 서 명	출 판 사	저 자
고구려 4	새움	김진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쌤앤파커스	혜민 스님
웃음 (1, 2)	열린책들	베르나르 베르베르
셜록 홈즈 실크 하우스의 비밀	황금가지	앤터니 호로비츠
천사의 부름	밝은세상	기욤 뮈소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청미래	알랭 드 보통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비채	무라카미 하루키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드러커를 읽는다면	동아일보사	이와사키 나쓰미
어린왕자 두 번째 이야기	지식의숲	로엠메르스
옥수수와 나 - 2012년 제36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김영하
연을 쫓는 아이	현대문학	할레드 호세이니
흑산	학고재	김훈
갈매기의 꿈	현문미디어	리처드 바크
동물농장	민음사	조지 오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민음사	밀란 쿤데라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갤리온	코너 우드먼
마음으로 리드하라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디테일의 힘	올림	왕중추
관계의 본심	푸른숲	클리포드 나스
화해	불광출판사	틱낫한
한글의 탄생	돌베개	노마 히데키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정도언
설득의 논리학	웅진지식하우스	김용규
자신감 쌓기 연습	작은씨앗	데이비드 로렌스 프레스턴
나를 위한 하루 선물	함께북스	서동식
가슴이 시키는 일	판테온하우스	김이율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8.0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18시간 몰입의 법칙	맑은소리	이지성
죄와 벌 (상, 하)	열린책들	도스토예프스키

12	軍 소요 결정된 의무후송전용헬기 좌초 위기

■ 장병목숨을 담보로 한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몽니

❍ 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추진에 있어 국방부(보건복지관실, 전력자원실)는 올해 2월과 3월 방위사업청에 공동개발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에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음.

※ 사업개요 : ‘13~’18년간 2,699억원을 투자, 전․평시 응급환자 항공후송을 위해 KUH를 개조개발하여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확보하는 사업

<국방부와 방사청간 의견제출 내용>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 방위사업청)

- 군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전․평시 전방지역 군 환자후송이 주목적으로서 운용개념이 상이

한 타부처와의 공동 개발은 사업 성질상 한계가 존재함.

- 군 의무후송전용헬기 연구개발은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부처 간 MOU 등을 통해

범국가적 후송수단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 보건정책과-1420(‘12.3.15) 군 의무후송헬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출·통보

■ 국방부 전력자원실 (→ 방위사업청)

- 범부처 공동개발을 이유로 개발예산을 감액하였으나, 공동개발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 연구개발은 정상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개발환경 유지 필요

-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개발 협의를 위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국방부 독자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전력계획과-400호(‘12. 2.20.)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정책기획분과위 안건 검토결과

❍ 이와 달리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의 상호지원협의(MOU)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임.

❍ 즉, 방위사업청은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평시 대민지원 활동을 하니 타 부처에서 총 연구개발비(337억원) 절반(169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임.

<의무후송전용헬기 ‘13년 정부안 편성 내역>

구분	‘13	‘14	‘15	‘16	‘17	‘18이후
	← 개조개발 →			← 양 산 →
소요예산	66.6억	150.2억	120.0억	100.0억	604.9억	1,657.2억
삭감편성	33.3억	75.1억	60.0억	-	-	-

❍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헬기와 소방방재청의 다목적 헬기는 군 의무후송전용헬기와 운용목적 및 개념이 달라 공통운용은 물론 투자 이유도 없다는 데도 방위사업청은 장병 목숨을 담보로 이상한 몽니를 부리고 있음.

구분	임무장비 요구도
군 의무후송전용헬기	- 전시대비 6명 환자용 플랫폼/의료장비 - 각종 생존장비 (적외선감쇄기, MWR, RWR 등) - 야간 및 악천후 항법장비(레이다, 지상충돌경보장치 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헬기	- 1~2명 환자용 들것 및 의료장비 - 야간 및 악천후 항법지원장비 미비
소방방재청 다목적헬기	- 재난구조장비 - 1~2명 환자용 들것 및 휴대형 의료장비 ※ 재난구조가 주임무로 환자후송은 부수적 임무

❍ 또한 현행 항공법 상 軍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민간헬기 공동개발은 제한됨.

※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에서는 복지부, 소방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의 항공기에 대해 국토부 감항증명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어, 軍 감항인증으로 사용은 불가

❍ 이처럼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몽니로‘13년도 정부 예산안(연구개발비)에는 타 부처와의 공동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분석 비용 2억원만 책정되었음.

❍ 또한‘12.12월 입찰공고가 계획되어 있으나, 총액과 연부액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에 위반되어 유찰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함.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에 따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고사례

❍‘05년 경기도 연천GP 총기난사 사고 시 부상자를 구급차로(3시간) 후송지연.(8명 사망, 2명 부상)

❍‘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시 3시간 이상 후송으로 3명 중 2명 사망.

❍‘11.6월 강원도 고성 모 부대 하사 낙하훈련 중 낙상 후 소방방재청 헬기 요청. 시야가 좋지 않아 회항. 결국 사망에 이름.

■ 현 응급환자 항공후송의 실태와 문제점

❍ 군에서는 매년 약 1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약 2만여명 중 약 1천 5백명이 헬기를 통해 신속한 후송치료가 이뤄졌다면 사망과 중증장애를 예방할 수 있음.

❍ OECD 국가 33개국 중 우리나라 軍에만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부재한 상태로 현재 긴급의무후송헬기 9대만 운영하고 있음.

❍ 주한 미군 2만 8천명 주둔대비 의무후송전용헬기 12대 운용, 년간 680명 후송.

❍ 타 국군은 의무헬기로 많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있으나, 현 우리 軍은 기동헬기로 실적이 매우 저조.

<타 국과의 헬기후송 비교 현황>

구 분	주한미국 (의무헬기, 12대 운용)	독일군 (의무헬기, 24대 운용)	한국군 (기동헬기)
병 력	28,500명	148,998명	650,000명
후송실적(년간)	680명	3,150명	55명
병력 100명당	2.4명	2.1명	0.008명

■ 그 때뿐인 의료체계 선진화 약속

❍ 우리 군은 연평도 피격, 천안함 폭침 등 후송지연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해 왔음.

❍ 하지만 정작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본분을 망각한 채 이상한 몽니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음.

❍ 의무후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임무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