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월성1호기 가동중단 불가피할 듯

열교환기 추가설치 등 계속운전 심사 쟁점 연내 해결 어렵다

□ ’12.11.20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1호기는 현재 ‘계속운전 심사 4차 질의’가 진행중. 그러나 한수원이 제시하지 못한 답변이 수십건에 이르고, 열교환기 추가설치 등을 둘러싼 심사 쟁점들이 단시간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어서 연내 수명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1차부터 4차까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수원이 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건이  20건이고, 인허가심사 질의 880건 가운데 질의답변이 1차부터 4차까지 지속된 사항은 37건에 이르러

- 미회신 20건은 대부분 설계지진의 적절성 평가, 과다손상에 의한 중대사고 대책 등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들

- 특히 1차부터 4차까지 지속된 사항이 37건에 이른다는 것은 월성1호기의 둘러싼 ‘이슈(쟁점)’가 그 만큼 많다는 것

□ (대표적인 쟁점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대표적인 쟁점들은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수소감지기 설치시점’‘과다손상에 의한 중대사고완화(EDMG)’

◯ (쟁점 1 - 비상노심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 kins는 1차부터 4차심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에 대해 제시한 사업자의 대책이 관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열교환기 추가설치 가능성 검토를 요청

* 열교환기는 사고시 원자로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설비. 후쿠시마 원전 에서는 사고 후 현재 열교환기가 작동되면서 롱텀 쿨링하고 있음.

- 그런데, 한수원측은 답변을 통해

월성1호기는 1세대 캔두 6형 원전으로 설계 시부터 비상노심냉각계통은 단일 열교환기로 설계되었으며, 1대 추가설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발전소 설계의 근간을 흔드는 상당 부분의 변경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 월성1호기는 1991년 2월 21일 발간된 R-9(캔두형 원전에 대한 비상노심냉각계통 요건) 문서이전인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음. 따라서 비상노심냉각열교환기에 대하여 R-9요건의 3.4.3항 다중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음

캐나다 규제기관 규제문서인 R-9는 월성2호기부터 설계에 적용되었음. 월성2.3.4호기는 열교환기 다중화 구현

- 최근 kins에서도 이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 못내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에 의하면 [계속운전을 하려는 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박홍근의원은

“바퀴 두 개로 굴러가는 자전거에 바퀴 하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바퀴 하나 없는 상태로 계속운전을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

“월성1호기도 캐나다 R-9요건에 따라 열교환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만일 최신기술요건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면 계속운전을 불허하는 것이 맞다”

R-9 3.4.3항 캔두형 원전에 대한 비상노심 냉각계통 요건

◯ (쟁점 – 2 극한사고 발생시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작동 가능성 보장) 또한, 한수원은 심사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외부사건(지진, 화재, 침수, 지진해일 등)과 인접한 다수 원전의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극한의 중대사고 환경에서도 원자로 안전정지, 중대사고 완화 및 원자로 건물 건전성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들의 작동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나,

극한사고 환경에서 관련 설비들의 작동 가능성 평가 결과를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 질의도 1차부터 4차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한수원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임.

- 4차 질의에 지난 8월 답변을 제출했으나, 최근(9.25) KINS는 “평가결과와 설계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다시 답변제출을 요구하였음

- 한수원이 제출한 4차 질의 답변에서 스스로 설비들의 작동이 불만족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답변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시 기기작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기는 총 1420개 대상 기기 및 계기 중 14종의 181개, 약 13%가량의 기기 및 계기의 작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대사고에 월성1호기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 그런데 한수원은 이 중 일부만(3종 42개 기기) 설비보강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쟁점으로 부상

[내부 및 외부 중대사고 환경 기기 작동성 최종평가표]

구분	최종결과
	기기수	비율(%)
성공	1239	87.3
불만족	181	12.7
합계	1420	100

◯ (쟁점 – 3 과다손상에 의한 중대사고완화(EDMG) 한수원이 월성1호기 고유의 EDMG초안(과다손상에 의한 중대사고 완화)을 2012년 12월까지 개발하고, 계속운전 이전에 EDMG용 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직 초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EDMG는 미국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충돌을 대비해서 만든 조치로서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안전사항

- 한수원은 미제출 사유를 <미국 및 유럽의 EDMG 규제방향 미확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

* 미국의 경우 2006년 경 EDMG 규제 확정

- 고유 EDMG의 개발에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수명연장을 위해서 고유 EDMG의 개발을 회피하고 있는 것

◯ (쟁점 – 4 수소감지기 설치 시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 여러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수소감시기 설치 시점>을 계속운전 이전으로 할 것이냐, 계속운전 이후로 할 것이냐 하는 것

- 수소감시기는 설계용역계약부터 현장시공까지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됨. 한수원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 수소감시기 설치는 13년 9월이 돼서야 현장시공이 가능하다고 함.

- 만일, <수소감시기 설치 시점>이 계속운전 이전으로 결정되면 사실상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최소 2년 6개월 동안 불가능하게 되는 것

- 이것 때문에 한수원은, 안전위에 보고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이행계획]에서, 다른 원전*에서는 운영허가 이전 선 조치 필요사항이었던 <수소감시기 설치>를 월성1호기 이행계획에서는 계속운전 이후 조치사항으로 변경하는 꼼수부려     * 신월성 2호기

□  박홍근 의원은

“ 최근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원전의 고장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느때보다도 높고, 특히 월성1호기에 대한 폐쇄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위와 KINS가 최신기술적용이라는 법률과 완벽한 안전조치 후 계속운전 허가라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벌여야 한다”

“1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자의 위치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