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전략 관련

‘가스관 개설’, ‘농업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개 핵심사업

동시 추진으로 3국발전과 동북아 정세 안정 동시 추구 바람직

■ 현황

◎ 남·북·러 3국의 발전,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분산,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3국의 경제협력 절실

○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대비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2011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56억달러, 2010년 대비 63%가 급증한 상태로 남북한 교역 17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임, 이는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 전체 교역 중 90%에 육박하며 북한에 투자되는 해외 자본의 90%이상이 중국자본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잠식’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임

○ 중국 이외로 북한과 지리·환경·역사·정치 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남·북 모두와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3국 협력 체계를 주도해야 함

○ 또한 러시아는 이번 9월 18일, 북한이 러시아에게 옛소련시절 빌렸던 110억달러(약 12조원)가운데 90%에 달하는 약 11조원을 탕감하였고 나머지 10%에 달하는 11억 달러는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에 사용키로 합의하여 경제협력의 박차가 가해지고 있음

○ 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및 영토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협력이 가능

◎ ‘가스관 개설사업’, ‘농업 협력’, ‘철도연결 사업’ 3가지 핵심 협력 사업 동시에 추진해야,

◎ ‘가스관 개설사업’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의 육로를 통해 남한으로 수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남·러 주도의 공사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은 연간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통과료를 얻게됨(북한의 연간 국내총 생산액은 247억 달러 규모로 가스관 공사로 얻는 북한의 수입은 대형 국책사업 규모임)

○ 우리는 가장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창 출 할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사업으로 유사시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제어가 가능해짐, 또한 가스관의 관리 및 운용에 3국이 지속적 협력을 해야 함으로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음

○ 현재 남·북 관계 악화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이번 9월, 이명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재추진의 강한 의지를 표명

○ 또한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부채를 대폭 탕감해 준 것은 한국ㆍ북한ㆍ러시아 사이 3각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부채 잔금이 프로젝트 실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남·북·러 ‘농업 협력사업’ 구상해야

○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남한의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러시아의 토지를 활용하는 농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낙후지역(시베리아)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러시아의 국익과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는 북한의 국익에도 부합하며 또한 현재 식량 자급률이 26.7%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

◎ ‘철도 연결사업’ 재개해야

○ 남-러 간 가스관 개설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이 필수 요건임

○ 농업협력으로 생산된 자원의 운송을 위해서는 북-러간, 남북-간의 철도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

○ 북한과 철도로 이어지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으로 남-북 철도 연결사업 재개를 접근해야

■ 질의

질문 1) 이명박 정부 들어 ‘11년 11월과, 지난 9월, 한·러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2번씩이나 가스관 개설사업이 논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질문 2) 남북러 농업협력은 남한의 식량 자급률 향상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임.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을 유인해야 하는데 우리와 사전조율을 전제로 한 러시아의 역할이 클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3) 러시아와의 남북러  가스관 개설 사업을 시작으로 농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철도개설로 이어질 수 있음. 이처럼 남북러 3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며 동북아 정세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에 추진하되 통일부가 주도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