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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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 망각한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지원에 열 올려

해외자원개발엔 싼 이자, 중소기업엔 높은 이자 - 두 얼굴의 정책금융

- 정책금융공사 대출, 투자 현황 -

(단위: 억원)

사업연도	해외대출*	중소기업			대기업**
		직접대출	온렌딩	채권투자	직접대출	온렌딩	채권투자
2009년	40	-	2,305	-	1,630	-	2,200
2010년	8,245	831	29,916	400	26,739	2,095	18,895
2011년	3,740	1,463	34,929	2,124	43,650	7,777	16,738
2012년	10,000	682	20,309	-	40,196	8,373	8,480
소계	12,025	2,976	87,459	2,524	112,215	18,245	46,313
합계	12,025	92,959			176,773

<출처: 정책금융공사 강기정의원실 재구성

*승인금액기준(대기업, 공기업, SPC 등)

**대기업: 대기업, 공기업, SPC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공사가 출범이후 현재까지 공사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지원이 안정적인 대기업 지원을 대폭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33%,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 63%

최근 4년간 정책금융공사 전체 대출현황은 28조 1,757억이다. 이중 해외대출 사업은 1조 2,025억으로 전체 대출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은 9조 2,959억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 대출은 17조 6,773억으로 전체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보다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대출, 투자, 해외PF도 대기업 중심

특히, 직접대출을 보면, 대기업 11조 2,215억, 중소기업 2,976억으로 대기업 대비 2.7%지원에 그쳤고, 투자 역시 대기업은 4조 6,313억을 투자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24억으로 대기업 대비  5.4% 투자에 그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해결을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본래목적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 지원현황 -

지원시기	제목(내용)	국 가	참여기업
`10. 9월	Maxhamish 가스전 인수	캐나다	STX에너지
`10.12월	Bylong 유연탄 광산 인수	호 주	한 전
`11. 2월	태양광 발전사업	불가리아	남동발전, SDN
`11. 6월	부품공장 증설	중 국	성호전자
`11. 7월	Cepu 유전 인수	인 니	대우조선해양
`11. 8월	핸드폰 부품공장	홍 콩	우전앤한단
`11.10월	Maxhamish 가스전 개발	캐나다	STX에너지
`12. 3월	Surgil 가스전 개발	우즈벡	가스공사, 호남석유
`12. 5월	Nemaha 유․가스전 인수	미 국	GS글로벌
`12. 6월	부품공장 증설	베트남	해성옵틱스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또한, 해외PF(해외자원개발 대출)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이 가스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등 공사와 GS글로벌, 대우조선해양, STX에너지 등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맞지 않으며,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부서 확장과 신규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이자 2.95%, 중소기업 온렌딩 이자 5.2%

그러나 강 의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대출이자율과 중소기업 대출인 온렌딩 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해외자원개발 평균이자율 -

구 분	평균만기	평균이자율주)
해외자원개발 (‘10.1월∼’12.8월)	5.6년	2.95%

주) 평균이자율 : Libor(외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계의 평균

- 중소기업 온렌딩 평균이자율 현황 -

구분	‘09년	‘10년	‘11년	‘12.8월
평균이자율	5.26	5.07	5.27	5.20

<출처: 정책금융공사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금융공사는 4년간 1조 2,025억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연평균 이자율이 2.95%인 반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온렌딩 사업의 연평균 이자율은 5.20%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당초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공사는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