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15	담당자: 김광수 비서관_010-6757-465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70호 ☏ 02)784-2347 FAX 02)788-0106 www.hoonhoon.or.kr ksh@assembly.go.kr /hoonster21 @hoonster21

[2012 국정감사 주택금융공사 질의서]

■ 실제 집값 상승률 고려하지 않은 주택연금, 장기 재정수지 분석도 없어... - 결국 부실규모 만큼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판	2p
■ 보금자리론 우대형 상품, 가계부담 완화 위해 ‘갈아타기’ 규정 만들어야...	13p

■ 실제 집값 상승률 고려하지 않은 주택연금, 장기 재정수지 분석도 없어...

- 결국 부실규모 만큼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할 판

1. 현황 및 문제점

□ 2012.8월 현재 주택연금의 총 가입자 수는 10,377명, 보증잔액은 14조6천억원 수준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신규 가입	보증 공급액
내용	10,377	14,592,123	515	602,509	695	863,260	1,124	1,747,445	2,016	3,036,120	2,936	4,099,970	3,091	4,242,819

- 동 제도가 도입된 2007년 대비 2011년의 신규가입자 수는 2,421명, 보증공급액은 약 3조5천억원 증가하여, 제도 도입 후 4년 간 신규가입자는 570%, 보증금액은 680%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더욱이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자격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입법예고하였고, 전통적으로 주택을 상속 대상으로 간주하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감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입당시 기준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고려하여 신속히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음

□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운용배수 유지에 대한 전망은 예측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장기 재정수지 분석(향후 50년)을 하고 있지않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수지 손실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 2012.9월 현재, 2016년까지의 주택연금 운용계획은 수립된 상황임

< 주택연금 운용배수 추이 및 계획 >

(단위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증잔액(A)	772	1,639	2,931	4,900	7,590	11,120	15,670	21,370
기본재산(B)	208	265	370	551	780	1,075	1,462	1,950
운용배수* (C=A/B)	3.7배	6.2배	7.9배	8.9배	9.7배	10.3배	10.7배	11.0배

* 기본재산의 30배 이내에서 운용(주택금융공사법에는 40배, 시행령에는 30배로 하도록 되어있음)

* 출처 : 주택금융공사(2013년도 주택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안)

□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 설계되어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①주택연금은 대출잔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면 공사가 입게 될 예상손실을 이용자가 부담한 보증료로 전액 충당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②미래의 보증료 수입액과 손실액의 예측을 위해 사망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장기이자율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치를 모형에 반영했다고 주장(2012.9.24 주택금융공사 답변)

- 또한 주택가격 하락위험, 이자율 상승위험, 장수위험 등 리스크 요인의 변화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외부전문용역을 통해 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연금모형의 주요 변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이와 함께 주택연금계정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주택연금의 예상․반영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없이는 향후 부실률의 증가를 막을 수 없음

-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상품출시 이후 3.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 2월부터는 3.3%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였음.

∘3.5%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적용된 2007년~2011년의 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수치에 의하면, 2012년에는 주택가격이 16.8% 상승해야 함

∘같은 기간, KB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15.2%로 주택금융공사의 예측이 맞는 것으로 보였음. 그러나 세부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강세로 인해 평균이 상승한 것에 불과하였음

< 2007.7월 ~ 2011.12월의 주택가격 변동 지수 >

구분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내용	15.2%	7.0%	25.5%	22.6%

* 출처 : 국민은행(KB시세)

- 또한 수도권의 경우, 단독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아파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서 평균을 대폭 상승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의 경우, 반대의 경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07.7월 ~ 2011.12월의 주거형태별 주택변동 지수 >

구분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아파트	17.5%	2.3%	35.4%	33.9%
단독주택	7.6%	11.5%	4.8%	4.8%

* 출처 : 국민은행(KB시세)

□ 그러나 주택연금의 경우, 65.2%의 가입자들이 수도권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주택금융공사가 예측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7년~2011년 거주형태별 가입자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파트	437	84.9	583	83.9	914	81.3	1,608	79.8	2,450	83.5	5,992	82.2
단독	48	9.3	70	10.1	132	11.8	208	10.3	277	9.4	735	10.1
기타	30	5.8	42	6.0	78	6.9	200	9.9	209	7.1	559	7.7
합 계	515	100	695	100	1,124	100	2,016	100	2,936	100	7,286	100

< 2007년~2011년 지역별 아파트를 소유한 가입자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도권	351	80.3	495	84.9	762	83.4	1,282	79.7	1,862	76.0	4,752	79.4
지 방	86	19.7	88	15.1	152	16.6	326	20.3	588	24.0	1,240	20.6
합 계	437	100	583	100	914	100	1,608	100	2,450	100	5,992	100

- 이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총 주택가격의 변동과 비교하였을 때, 공사가 예측한 금액은 실제 시장에서 변동된 금액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주택연금의 재정수지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7년~2011년 가입자들의 총 담보주택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 >

구분	계	아파트	단독 등 기타주택
가입시점에 공사 감정가격(담보)의 합	1조 9,617억 4,400만원	1조 7,210억 6,300만원	2,406억 8,100만원
공사가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변동가격	2조 1,103억 2,700만원	1조 8,522억 3,100만원	2,580억 9,600만원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변동가격	2조 88억 1,400만원	1조 7,610억 2,600만원	2,477억 8,800만원
공사 예측 - 실제 주택가격 상승	1,015억 1,300만원	912억 500만원	103억 800만원

* 표가 복잡하므로, 세부현황은 첨부

* 출처 : 주택금융공사 자료와 국민은행 주택가격 지수을 투입하여 의원실 산출

* 산출방식 : 각 연도말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시작월부터 2011.12월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한 후 산출하여, 각 당해연도의 합을 산출

- 이상의 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동 기간에 가입된 가입자들의 총 주택가격 변동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금액보다 1,015억원 적어, 공사가 자랑하는 '수지상등의 원칙‘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공사의 주택연금 운용이 잘못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2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3.3%로 기존보다 0.2% 인하하였으나, 이는 2007년~2011년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2.3%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임

□ 감사원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지난 7월31일 감사원은 2009.5.1~2012.3.31 동안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결과문을 공개하면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시 리스크 반영이 미흡하다고 밝혔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 중 주택시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소유 가입자(3,925명)을 대상으로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은 -1.6%에 불과하여 예상치인 3.3%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이와 함께 2011년부터 주택가격상승률이 3.3%일 것으로 반영하여 2011년 말 현재 가입자(8,214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2040년에는 누적손실액이 4,697억원에 달한다고 함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7년부터 주택가격상승률이 꾸준히 3.3%였을 것을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누적손실액이 1,689억원이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주택연금 자체가 필연적으로 누적손실액을 발생시키는 상품임을 말해주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 >

(단위 : 억원)

예상(실제) 주택가격 상승률	2011년 말 기준 가입자 대상, 2040년 누적이익*
2007년~2011년 : -1.6% 2012년~2040년 : 3.3%	-4,697(-761*)
2007년~2040년 : 3.3%	-1,689(-273)

* 누적이익=보증료+운용수익-보증충당부채-사업비

2012년 이후 사업비는 2011년의 30%를 반영

* 괄호 안의 수치는 현재가치로 반영하였을 때의 금액임

*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2012.7.31)

-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2012년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주택학회, ’12.8월~10월)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연금모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통보

□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의 비현실적인 반영 등으로 인해, 향후 30년 후 가입자들의 본격적인 사망시기가 될 때, 주택연금의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또 하나의 고려할 점은, 30년 후 주택 청산시 상속인들이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공사에 위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주택관리 비용, 경매소요 비용 등)에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실적에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정손실에 대비한 방안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음.

2. 질의 및 개선방안

□ 향후 주택연금 재정의 부실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향후 70년 추계)와 같이 운용배수가 아닌 실제 비용을 산정한 최소 향후 50년 간의 재정수지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상승률이 아닌 지역 단위의 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택연금이 노후 보장상품의 하나로 노령층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역시 실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사의 실적 등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입자와 수요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별첨] 2007년 7월 ~ 2011년 12월의 주택연금 담보가치 변동 현황

□ 총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가입	2008년 가입	2009년 가입	2010년 가입	2011년 가입
아파트	담보취득시 가격	1,721,063	112,240	155,901	284,137	482,177	686,608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852,231	131,097	178,974	315,109	516,411	710,640
	실제 변동된 가격	1,761,026	118,594	157,567	288,831	484,444	711,590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91,205	12,503	21,407	26,278	31,967	-950
단독주택	담보취득시 가격	123,714	8,262	12,304	12,304	44,307	58,116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32,623	9,651	14,125	13,645	35,052	60,150
	실제 변동된 가격	127,804	8,991	13,134	12,846	33,592	59,241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4,819	660	991	799	1,460	909
기타주택	담보취득시 가격	116,967	5,389	7,828	14,425	48,357	40,968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25,473	6,295	8,987	15,998	51,790	42,403
	실제 변동된 가격	119,984	6,311	8,736	14,983	48,574	41,380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5,489	-16	251	1,015	3,216	1,023
합 계	담보취득시 가격	1,961,744	125,892	176,033	310,866	574,841	785,693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2,110,327	147,043	202,086	344,752	603,253	813,193
	실제 변동된 가격	2,008,814	133,896	179,437	316,660	566,610	812,211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101,513	13,147	22,649	28,092	36,643	982

* 변동가격은 각 연도별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 가격이 2011.12월말에 최종변동된 금액을 나타냄

*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사가 예측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았음을 의미

*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은, 매연말 당해연도의 담보가치 총액을 산출모형의 매년 주택상승률 값인 3.5%를 대입하여 산출(단, 주택연금이

2007.7월에 출시된 관계로 2007년도 상승분은 1.75%를 대입함)

* 실제 변동된 가격은 KB의 기간별 주택가격 변동지수를 당해연도의 담보가치 총액에 대입하여 산출

□ 아파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가입	2008년 가입	2009년 가입	2010년 가입	2011년 가입
수도권	담보취득시 가격	1,547,810	100,845	145,556	264,624	438,514	598,273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667,214	117,787	167,098	293,468	469,648	619,213
	실제 변동된 가격	1,543,389	103,164	143,518	262,507	427,551	606,649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123,825	14,623	23,580	30,961	42,097	12,664
지 방	담보취득시 가격	173,253	11,396	10,345	19,514	43,663	88,335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85,017	13,310	11,876	21,641	46,763	91,427
	실제 변동된 가격	217,637	15,430	14,049	26,324	56,893	104,941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32,620	-2,120	-2,173	-4,683	-10,130	-13,514
합 계	담보취득시 가격	1,721,063	112,240	155,901	284,137	482,177	686,608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852,231	131,097	178,974	315,109	516,411	710,640
	실제 변동된 가격	1,761,026	118,594	157,567	288,831	484,444	711,590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91,205	12,503	21,407	26,278	31,967	-950

□ 단독주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가입	2008년 가입	2009년 가입	2010년 가입	2011년 가입
수도권	담보취득시 가격	75,109	4,935	6,792	6,792	20,562	36,029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80,405	5,764	7,797	7,532	22,022	37,290
	실제 변동된 가격	77,245	5,503	7,363	7,064	20,890	36,425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3,160	261	434	468	1,132	865
지 방	담보취득시 가격	48,605	3,328	5,512	5,512	12,167	22,087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52,218	3,887	6,328	6,113	13,030	22,860
	실제 변동된 가격	50,559	3,488	5,771	5,782	12,702	22,816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1,659	399	557	331	328	44
합 계	담보취득시 가격	123,714	8,262	12,304	12,304	32,728	58,116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32,623	9,651	14,125	13,645	35,052	60,150
	실제 변동된 가격	127,804	8,991	13,134	12,846	33,592	59,241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4,819	660	991	799	1,460	909

□ 기타주택(연립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가입	2008년 가입	2009년 가입	2010년 가입	2011년 가입
수도권	담보취득시 가격	112,061	4,801	7,592	13,300	47,287	39,082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20,168	5,608	8,716	14,750	50,644	40,450
	실제 변동된 가격	114,373	5,617	8,457	13,649	47,334	39,316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5,795	-9	259	1,101	3,310	1,134
지 방	담보취득시 가격	4,906	588	236	1,125	1,070	1,887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5,305	687	271	1,248	1,146	1,953
	실제 변동된 가격	5,611	694	279	1,334	1,240	2,064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306	-7	-8	-86	-94	-111
합 계	담보취득시 가격	116,967	5,389	7,828	14,425	48,357	40,968
	공사가 예측한 변동가격	125,473	6,295	8,987	15,998	51,790	42,403
	실제 변동된 가격	119,984	6,311	8,736	14,983	48,574	41,380
	공사 예측 - 실제 변동	5,489	-16	251	1,015	3,216	1,023

* 출처 : 주택금융공사(담보주택 총 가격), 국민은행(주택변동지수), 강석훈의원실(변동가격 산출)

■ 보금자리론 우대형 상품, 가계부담 완화 위해 ‘갈아타기’

규정 만들어야...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 보금자리론 상품 개요 >

구분	기 본 형	우 대 형
신청대상 및 조건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 허용 (3년 이내 처분조건부)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 불가
용 도	∘구입, 보전, 상환	∘구입용도만 가능
연소득	∘소득입증 가능자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우대형Ⅰ: 2천5백만원 이하 - 우대형Ⅱ: 2천5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우대형Ⅰ: 3억원 이하 ∘우대형Ⅱ: 6억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우대형I 불가)
대출한도	∘5억원	∘우대형Ⅰ: 1억원 ∘우대형Ⅱ: 2억원
주택면적	∘제한 없음	∘전용면적 85㎡ 이하
상품내용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 ‘12.9월 현재 금리 10년(4.3%), 15년(4.4%) 20년(4.5%), 30년(4.55%)	∘우대형Ⅰ: 소득에 따라 기본형금리 대비 0.5%～1.0%p 금리우대 ∘우대형Ⅱ: 기본형금리 대비 0.5% 금리 우대
출시일	∘‘04.3.25 출시	∘우대형Ⅰ: ‘05.10.31～’06.12.31 공급 ‘07.8.27 재개 ∘우대형Ⅱ: ‘12.1.16 출시

* 출처 : 주택금융공사

* 세부내용은 별첨

* 2005년 이후, 보금자리론 가입자 및 취급금액 추가 첨부

□ 그 중 우대형Ⅰ과 우대형Ⅱ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기본형에 비해 0.5~1.0% 우대금리(정부 이차보전)를 적용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우대형Ⅰ, Ⅱ상품의 이차보전액 현황 >

(단위 : 억원, %)

소득구간	소계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1,600만원 이하	136.66	5.68 (80)	15.50 (84)	20.87 (85)	27.15 (86)	37.31 (83)	30.15 (78)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1.66	1.40 (20)	2.99 (16)	3.70 (15)	4.26 (14)	4.77 (11)	4.54 (12)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5.34	-	-	-	-	2.52 (6)	2.82 (7)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우대형Ⅱ)	1.26	-	-	-	-	-	1.26 (3)
합계2)	164.92	7.08 (100)	18.49 (100)	24.57 (100)	31.41 (100)	44.60 (100)	38.77 (100)

* 소계1)은 2007~2012.8말까지의 각 구간별 이차보전 누적액

* (  )는 각 구간별 이차보전액이 당해연도 이차보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주택금융공사

- 현재 보금자리론 우대형Ⅰ과 Ⅱ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인해 일생동안 1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변경되면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우대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된 가입자들은 연소득이 낮아지더라도 다시 우대형으로 재전환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보금자리론 상품의 전환 여부 >

구분	기본형	우대형Ⅰ	우대형Ⅱ
타 상품으로의 전환가능 여부	우대형Ⅰ 또는 Ⅱ로 무조건 전환 불가	대출자격 변경시 기본형으로 전환	대출자격 변경시 기본형으로 전환

□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일로부터 매 5년마다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검증하여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가입자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명 관련 서류(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받아 부부 소득합계액이 3,000만원 초과하거나, 소득입증 기한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종료

<소득검증 기준>

구 분	형태	취급기준	사후관리
			5년	10년	15년, 20년
2005. 10월~ 2010. 12월	우대형 Ⅰ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011. 1월~ 2011. 12월		2,500만원 이하	3,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물가상승 등으로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검증시에는 소득기준을 일정부분 상향

* 출처 : 주택금융공사

□ 현재 우대형Ⅰ가입 후, 부부합산 연소득의 증가 등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금리가 0.5%~1.0% 높은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2006년도 대출취급분 소득검증 결과 >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인원	대출잔액	사 유		조 치
2005년도 대출 취급분 (2010년 검증)	소득초과	6	247	소득증가1)	5	2011년 1월 1일부터 이차보전 종료
				소득증가2)	1
	서류미제출	32	1,136	증빙서류 미제출
2006년도 대출 취급분 (2011년 검증)	소득초과	39	1,126	소득증가1)	37	2012년 1월 1일부터 이차보전 종료
				소득증가2)	2
	서류미제출	124	4,769	증빙서류 미제출

* 소득증가1)은 검증시, 연소득이 3,000만원~5,000만원이하로 나타난 경우

* 소득증가2)은 검증시, 연소득이 5,000초과로 나타난 경우

* 서류 미제출 : 본인이 증빙서류상 소득이 검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서류제출안함

* 미혼에서 기혼으로 바뀌어 이차보전이 종료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지만, 현재 확인 불가

- 그러나 표와 같이, 실제 소득초과가 검증되어 기본형으로 전환된 가입자들 중 대부분(소득증가1))은 연소득이 3,000만원~5,000만원으로, 우대형Ⅱ 상품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임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 기본형으로 전환된 가입자들 중 상당수 역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2006년도 가입자 대비 기본형 전환자 비율 >

구분	당해년 우대형 가입자 대비 기본형 전환자 비율(전체)	연소득 3,000만원~5,000만원 대상자(소득초과 확인자)
2005년도 대출 취급분 (2010년 검증)	15.9%	2.1%
2006년도 대출 취급분 (2011년 검증)	11.8%	2.7%

*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

- 특히 미혼이었다가 기혼이 되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우대형Ⅰ 가입자는 소득조건이 변경되어 기본형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생기고 부부 중 1인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연소득은 줄어드는 데 반해, 다시 우대형Ⅰ로 전환될 수 없어 우대금리 비적용으로 가계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육아 및 임신․출산으로 퇴직하는 여성의 비율이 4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

< 2011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

(단위 : 천명, %)

구분	계	육 아	임신․출산	결 혼	자녀교육
내용	1,900(100)	545(28.7)	380(20.0)	893(47.0)	81(4.3)

* 출처 : 통계청

- 현재 가계부담 완화의 정부 정책의 기조와 보금자리론의 출시 목적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비싼 금리로 전환되어야 하는 가입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허점이라고 판단됨

∘특히 다음 표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총 가계대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대비 비중 추이 >

(단위 : 조원, %)

*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 출처 : 한국은행 ECOS

□ 이에 따라 소득기준 변경에 의해 우대형Ⅰ에서 기본형으로 전환되는 가입자들 중, 우대형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특칙 등을 만들어 기본형이 아닌, 우대형Ⅱ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됨

- 특히 현재 우대형Ⅰ상품 가입자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우대형Ⅱ 상품이 출시된 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마련하여 가입자들 간 가입시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현재 우대형Ⅰ 가입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2,500만원의 사람들은 0.5%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대형Ⅱ 상품 역시 0.5%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주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이차보전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및 개선방안

□ 현재 보금자리론 우대형Ⅰ 가입자들은 가입 후, 5년이 되는 해에 대출조건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5년이란 기간 동안, 미혼인 가입자들이 결혼을 해 맞벌이로 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와 검증을 실시하는 전 해에 일시적 소득 상승으로 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들은 불가피하게 기본형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실제 2007년~2012년8월 보금자리론 가입자들의 평균 연소득이 3,5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우대형Ⅱ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우대형Ⅰ에서 기본형으로의 전환이 아닌 우대형Ⅱ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됨

- 사실상 재정부담이 없고, 가계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대형Ⅰ에서 우대형Ⅱ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함

□ 또한 가능하다면 우대형Ⅱ 출시 이전, 대출자격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본형으로 전환되어 0.5~1.0%의 추가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우대형Ⅱ로 전환하여 금리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