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9 (화)	문의 : 서일교보좌관 788-2082 HP(010-4751-0650)

기상청 비위적발 207건, 처벌강화 및 근절방안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비위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경통보,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적발건수가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2012년 8월 현재까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21명이다.

그중에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따른 금품수수, 음주운전, 폭행, 상행, 공갈 및 사기 등 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위를 저지른 죄명들은 비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직무유기, 품위손상, 업무태만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김상민의원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 공직기강확립이 필요 하다‘라고 밝혔다.

<처분 내역 참고 >

1.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2.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징계․문책 : 국가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경통보,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처분현황 (2007～2012)]

구 분 년 도		자체감사처분	외부(감사원 등) 감사처분	검․경 통보	계
2007	주의	16	7	1	24
	경고	3	1	2	6
	징계	0	0	2	2
	기타	0	0	3	3
	소계	19	8	8	35
2008	주의	20	6	6	32
	경고	2	0	4	6
	징계	0	7	4	11
	기타	0	0	5	5
	소계	22	13	19	54
2009	주의	4	13	1	18
	경고	0	0	10	10
	징계	0	0	7	7
	기타	0	0	1	1
	소계	4	13	19	36
2010	주의	5	0	1	6
	경고	5	0	5	10
	징계	0	0	5	5
	기타	0	0	4	4
	소계	10	0	15	25
2011	주의	9	7	0	16
	경고	7	0	1	8
	징계	0	0	8	8
	기타	0	0	4	4
	소계	16	7	13	36
2012	주의	8	0	1	9
	경고	1	0	2	3
	징계	0	0	8	8
	기타	0	0	1	1
	소계	9	0	12	21
2007～2012	주의	62	33	10	105
	경고	18	1	24	43
	징계	0	7	34	41
	기타	0	0	18	18
	계	80	41	86	207

※ 현재 성고충상담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1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