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10. 7(일)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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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는 통합하라.

- 우선,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해제 -

❍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기요금은 매년 끊임없이, 그리고 2011년도에는 2차례나 올라 최근 5년간 26.2%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2007년까지 포함하면 28.3%, 거의 30%나 인상된 가운데,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한전과 발전6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현재의 구조를 보니 전기요금이 인하는커녕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한전은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영업손실은 13조원이다. 2012년 상반기에는 kWh당 17.7원의 손실이 나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전은 2008년 3조7천억 영업손실을 보다가, 2012년 상반기에는 4조4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3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한전의 차입금은 두 배 이상 증가(14조7천억(07년)→34조9천억(12년 상반기)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합계
영업손익	0.3조	△3.7조	△0.6조	△1.3조	△3.0조	△4.4조	△13조
차입금	14.7조	18.8조	21.8조	26.3조	29.9조	34.9조	16조 증가

▲ 한전의 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력구입단가 상승이 주범이다.

❍ 2007년부터 전기의 원가가 증가한 이유는, 송배전 부분이나 기타 영업외 부문이 아니라, 발전원가의 상승때문이다. 이 발전원가는 99% 이상이 한전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사오는 구입전력비로 이루어진다.

한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전기판매수익	28.6조	31.2조	33.2조	37.8조	41.5조	22.8조
구입전력비	22.7조	29.1조	28.5조	34.5조	39.1조	24.8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부터, 한전은 계속 발전회사로부터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사오고 있다. 전력구입단가는 2007년58.8원/kwh에서 2012년 상반기 102.7원/kwh로 75%나 상승했다. 이에 비해 송전+배전+판매원가는 2007년 16.9원/kwh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15.5//kwh 으로 8% 감소했다.

▲ 전력구입단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 첫째, 연료비의 상승 때문이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폭보다 구입단가 상승폭이 더 크다할 수 있다.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 kWh당 연료비는 31.2원 ⇒ 63.9원으로 32.7원이 상승했으나, 한전의 kWh당 전력구입단가는 58.8원 ⇒ 102.7원으로 43.9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2007년(A)	2009년	2012년 상반기(B)	상승폭(B-A)
발전6사 연료비	31.2	40.9	63.9	32.7
전력구입단가	58.8	68.6	102.7	43.9

(단위:원/kWh)

한전, 발전회사나 정부 모두 공히 연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상승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여 두바이 유가가 상승했고 이에 연동된 LNG, 유연탄 가격이 2008년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은 사실이다.

❍ 둘째, 발전회사들의 비효율을 들 수 있다. 즉, 연료비를 제외한 발전회사의 원가는 한전 대비 15.5%나 증가하였다. 발전6사의 원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7년 대비 2012년 상반기까지, 연료비를 제외한 원가가 kWh당 22.2원 ⇒ 23.8원으로 7.2%나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의 송전+배전+ 판매원가를 합산해도 8.3%가 감소했다.

	2007년(A)	2009년	2012년 상반기	상승률(B-A)
발전 6사 (연료비 제외 원가)	22.2	23.1	23.8	7.2%
한전 (송전, 배전, 판매 원가)	16.9	16.3	15.5	△8.3%

❍ 셋째, 발전회사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노력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즉,  연료비 구매에서부터 발전소 고장 수리까지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원가는 확연히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발전회사들의 분리 이후, 한전 발전자회사의 비용은 연평균 11%씩 꾸준히 증가하였다. 발전회사 연료 공동구매를 통한 연료비 및 수송비용 절감노력이 필요하나, 발전회사가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후 경쟁 심화로 공동 협조 노력이 축소되고 있다.(연료공동구매 실적 : (09년) 1회 →(10년) 5회 → (11년) 1회)) 또한 건설인력교류, 기자재 공동활용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

❍ 넷째,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비율 저하 및 기저설비 부족 때문이다. 즉, 정부의 전력 공급 예비율은 매년 하락한 반면, 기저설비 부족으로 연료비는 계속 상승하였다. 발전설비가 부족하다 보니 연료비가 비싼 LNG 및 유류 발전소의 가동이 증가되어 단가가 상승하였다. 발전설비는 건설기간에만 3년~7년이 걸리고, 부지 확보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10년은 잡아야 한다.

*예비율 9.1%(09년) ⇒ 5.5%(12년 상반기)

*연료비 122.6원/kwh ⇒ 165.2원/kwh(12년 상반기)

❍ 다섯째, 발전원가 상승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전력거래시장가격(SMP) 때문이다. 즉, 2002년 전력거래시장 개설 이후, 항상 시장가격(SMP)이 평균 발전원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왔다.

2007년 대비 2011년 숫자를 비교해 보면, 발전6사 발전원가가 53.4원/kWh ⇒ 74.7원/kWh로 21.3원/kWh 상승하는 동안, 전력거래 시장가격 (SMP)는 83.8원/kWh ⇒ 126.6원/kWh로 상승하는 등 42.8원/kWh 상승하였다.

특히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이 계속 어긋나면서, 연료비가 저렴한 기저발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어 연료비가 비싼 LNG와 유류발전기의 SMP 결정횟수가 늘어나자 시장가격 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이다. 2012년 상반기에 한전에서 구입하는 LNG 평균단가는 174.5원/kWh, 유류는 kWh당 254.6원에 달한다.

❍ 여섯째, 가장 비싼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전력거래제도 때문이다. 즉, 한전과 발전회사간 전력거래시장 가격이 한계비용 방식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발전부문의 초과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로인해 전기요금 인상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 한전과 정부는 모든 발전기의 평균 단가에 투자보수율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거래 시장에서 이전의 평균비용 방식이 아닌,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한전과 발전회사가 거래하는 가격이 전체 거래량에 적용되는 한계비용 방식으로 결정된다.(전력거래소 결정)

* SMP : 한계가격 ⇒ 시장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전력거래소는 발전기별 변동비 자료를 갖고 있으며, 시간대별 예측 수요에 따라 필요한 발전량을 결정한 뒤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발전량을 할당함. 최종적으로 발전량을 할당받아 발전하게 되는 발전기, 즉 해당 시간대에 운영되는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SMP로서 시장가격을 형성함

❍ 일곱째, 한전의 발전자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후, 정산조정계수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었고 이익 또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즉,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통해 구입가격을 조정하여 전력구입비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후, 조정계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한전과 발전회사의 이익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수익 격차가 ’11년도에 5조 1천억원(한전 3조원 적자, 발전6사 2조1천억 흑자)이 나고, ’12년 상반기에만 6조 6천억원(한전 4조4천억 적자, 발전6사 2조2천억 흑자)이나 발생했다.

발전자회사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늘리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효율개선이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조정계수가 자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합계
한전	△3.7조	△0.6조	△1.3조	△3.0조	△4.4조	△13조
발전6사	0.5조	1.9조	3.3조	2.1조	2.2조	10조

❍ 여덟째, 민간 발전회사의 과다 이익 때문이다. 즉, SMP를 전액 인정받는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업자는 전력산업 적정투자보수율 5.92%를 넘는 높은 이익률을 시현함으로써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석탄 및 LNG 발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발전5사의 영업이익률이 3.6%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7.3%이다. 민간발전사 코오롱의 경우 47.3%, SK E&C는 41.3%, GS파워는 13.4%, GS EPS는 7.5%, 포스코는 7.3%, STX에너지는 6.5%이다. 이에 비해 한전은 △6.9%이다.

	코오롱	SK E&C	GS 파워	GS EPS	포스코	STX에너지	한전
영업이익률	47.3%	41.3%	13.4%	7.5%	7.3%	6.5%	△6.5

❍ 아홉째, 정부의 발전원가 관리에 대한 정책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즉, 2002년 이후 각 분야별 원가 증가분을 보면, 송전, 배전, 판매부분의 원가가 11% 감소하는 동안 발전원가는 113%나 증가했다. 원료비 원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70%의 상승이 있었다 할 수 있다.

(단위:원/kwh)

구분	발전원가	송전	배전	판매	소계(송전, 배전,판매)	영업외 원가	전력 원가
2002년(A)	49.3	7.4	7.4	2.7	17.5	8.7	75.6
2012년 상반기	104.8	6.4	7.3	1.8	15.5	△4.9	115.4
차이(B-A)	55.5	△1.0	△0.1	△0.9	△2.0	△13.6	39.8
증감율 〔(B-A)/A〕	113%	△14%	△1%	△33%	△11.4%	△160%	53%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매년 급등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인하하기위해서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통합해야 한다. 다만, 우선적으로 에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을 지정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정부가 한전에서 발전원가 관리 수단을 박탈하고 전력시장에 상황을 방치하는 동안, 전기판매 수익보다 구입전력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한전의 영업수익률이 마이너스 18.2%까지 떨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증가했다”고 말하였다.

❍ 김한표 의원은 “현재의 상황의 경우, 첫째 발전회사는 전력거래시장의 원가보상 구조로 자체적 원가관리 요인이 부족하고, 둘째, 정부는 발전회사 원가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셋째 발전회사는 경쟁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으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단기성과에 치중한 독자경영으로 발전회사들의  협력이 부재한 상황이다.(유연타 공동구매, 건설인력 공동운영, 기자재 공동활용 등)”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발전회사가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해제되면, 효율적인 발전원가의 관리 및 정산조정계수의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전력설비 확충문제, 수요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발전원가 등 전력원가 절감, 해외 전력시장 진출 확대 및 전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 한전과 발전6사는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