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북항 재개발 문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22일 장소:국회 국토해양위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북항 재개발, ‘바다 정원’ 딸린 아파트 사업 전락

시민에게  ‘친수공간’ 돌려주는 당초 취지 살려야

▪북항 재개발사업 개요

∘취지-국제해양관광거점 육성 및 시민 친수공간 제공.

∘시행자-부산항만공사(BPA)

∘사업구역-부산항 1~4부두, 연안․국제여객 부두, 중앙부두 등 152만7천㎡(약 46만3천평)

사업개요

구 분	대상 규모	사업비
	총 152만7천㎡	총 8조5천190억원
내 역	∙기존부지 39만㎡ ∙해안부 43만㎡ ∙매립조성 70만㎡	국비․ BPA 2조390억원	민자6조4천8백억원
		∙정부 3,700억 ∙BPA 1조6,690억	해양문화지구, 마리나시설 개발운영, 복합도심지구 등

∘사업비-국비 3,700억, BPA 2조 390억, 민자 6조4,88억 등 총 8조5천2백억원

-기반공사

․ 외곽 호안 192m, 방파제 150m, 경관수로 호안 2,834m, 가호안 507m, 국제여객 부두 968m, 크루즈 부두 360m 등을 조성하고,

․준설․매립 등을 통해 844,000㎡(약 28만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

․그 위에 국제여객터미널 등 복합항만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 도심지구 등을 조성하고 항만시설지구에는 역사박물관도 개관하게 됨.

-민자사업

․6조4,800억-33만㎡(10만평)를 민간분양해 주상복합 2,400세대 건립하고 부지 분양대금을 북항 재개발사업비에 충당.

단계별 개발계획

단계	대상지	개발유형	도입 기능	유치시설
1단계 ’08~’14	제2부두, 중앙부두	해양문화지구	전시, 스포츠, 체험관광, 쇼핑, 오락, 업무	오페라하우스, 워터파크, 모뉴먼트 등
		IT영상․ 전시지구		IT전시장, 기업홍보관, 복합상영관, X스포츠 경기장, 다목적 공연장
	제3, 4부두	상업․업무지구	상업․업무
		복합항만지구	항만, 상업, 숙박, 업무	국제여객 및 크루즈 터미널, 쇼핑센터, 숙박시설 등
2단계 ’14~’15	제1부두,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지구	여객터미널	연안여객 터미널, 유람선 부두, 편의시설 등
		복합도심지구	숙박, 상업, 업무, 거주	쇼핑몰, 관광호텔, 테마 레스토랑, 병원, 외국인학교 등

∘추진 경과

-06.11.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07. 시민 1,100명 참여한 ‘공론조사’ 통해 마스트플랜 확정

-09. 민간사업자 공모/응모업체 없어 무산

-11. 8. GS컨소시엄이 부산항만공사에 ‘사업제안서’ 제출.

-12. 2. 부산항만공사, GS 컨소시엄의 제안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해 ‘계획 변경안’ 수립.

*GS 컨소시엄-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STX건설

-12.3 사업계획 변경안 부산시 설명, 시민단체 토론회

-현재 부산지역 사회, 민간단체 등 ‘라운드 테이블’ 구성해서 의견 수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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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개항 이후 최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음.

-부산의 도시면모를 일신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중차대한 사업이자

-부산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바다’를 되돌려주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임.

<질의>

지난 2월 민간사업자(GS 컨소시엄)이 낸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부산지역 사회, 민간단체 등으로‘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P/T 자료)   당초 계획 / 민간 제시안 / 계획 변경안

당초 계획                민자업체 제시안             계획 변경안

-그런데, 지난 2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립된 ‘계획 변경안’도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서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함.

-외곽에 배치됐던‘복합도심지구’를 사업지구 중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세우기로 했던 IT․전시지구는 줄이고 둘로 나누어 외곽으로 밀어내었으며

-영상분야는 아예 없어지고 복합환승단지에 방송국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질됐음. -‘영화도시 부산’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천대하는 처사임.

-녹지도 면적기준으로는 확대됐다고 하지만, 자투리 과 ‘가로수’수준으로 분산했음.

-비록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업체의 수익성만 고려해 용도, 면적, 위치 등을 대폭 변경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질의>

이렇게 되면 “국제해양관광거점 육성 및 바다를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고, 북항 재배치가 아니라 단지 안에 바다와 섬, 크루즈 시설까지 갖춰주는, 세계 최고급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BPA 사장의 견해는?

-‘라운드 테이블’ 운영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BPA는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정작라운드 테이블 참여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는 BPA측에서 민간업체 제안서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불만임.

<질의>

자료도 주지 않고 의견을 내라는 것은, 시민단체를 ‘면피용’으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만?

-특히 국토부는 지난 4월 9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77호를 통해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라는 명칭의 이 고시는 항만재개발에 ‘포괄적 지구개념’을 도입해서

지구명칭	지구 특성	기능의 복합 (주기능+부기능)
해양문화 관광지구	문화․관광․상업이 조화된 해양 워터프론트의 중심 및 랜드마크 기능	주⑥+부(②+③)
복합도심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상업이 보완되는 도심기능	주①+부(②+⑤)
복합산업 물류지구	제조․가공․유통․에너지 등 지역산업 활성화 기능	주⑦+부(②+⑤)
복합항만지구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	주④+부(②+⑥)
교육연구지구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 및 연구관련 기능의 입지 (박물관, 연구소 등)	⑤
공공시설지구	공공의 이용을 위해 조성․설치되는 시설 입지(공원, 광장, 수변시설, 항만시설등)

< 토지이용계획 구상의 지구계획 >    2012. 4.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7호

-원래는 건축법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시설물의 용도를 ‘지구 단위’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도입 가능한 시설 용도만 제시해서 세부위치와 면적은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그 취지를 ‘항만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토지 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돈’ 되는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질의>

지금도 민간업체의 수익성 때문에 변질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계획이 더 난개발로 흐를 것이 걱정되는데, BPA 사장께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부산시민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해주기 바람.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BPA는 881억원을 투입해서 70만㎡(약 23만1천평)의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제31조의 ‘점용․사용 허가’규정과 별개로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① 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동법 제37조(매립지의 이관)에는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

따라서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BPA가 시행하는 북항 매립은, 점용․사용권은 득할 수 있으나 소유권 취득과 분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BPA 사장의 견해는?

(답변=         )

*국토해양부에 이관해서 BPA가 매입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고, 취득세 부담도 발생할 것임.

그러면 사업비 조달에 차질 예상.

-며칠 후인 10월 26일, 북항재개발사업 첫 건축물인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기공식이 열림.

-그러나 사업 전체의 진척도를 보면, 민자사업은

①싱가포르 SUTL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마리나사업과

<기본 제안서>

1단계 사업-650억원의 사업비로 2012 8월부터 2014년까지 총 9만9190㎡(육상 3만3190㎡, 해상 6만6000㎡) 규모 클럽하우스와 계류시설, 요트 아카데미 등 건립.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부지 면적은 8,260㎡(전체면적 1만8497㎡) 등

②문제가 많은 GS컨소시엄의 ‘복합도심지구(주상복합 아파트)’사업제안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가장 중요한 ‘랜드 마크’ 사업인 해양문화지구는 지난 3월 “미국의 ‘카지노 제왕 셀던 아델슨(라스베이거스 샌즈 회장․79)이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변죽만 울린 채 뒷소식이 없음.

<부산시 오페라 하우스>

3만4,928m²(약 1만500평)에 전체면적 6만 m²(약 1만8100평), 오페라 전용극장(1,800석)과 회의실(300석) 등 시설, 2014년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

-랜드마크 지구(해양문화지구)에 건립 예정인 부산시의 오페라 하우스도

-설계공모 당선작까지 선정한 상태지만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예상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BPA에 무상 양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해양문화지구 용지의 BPA측 추정가격은 3.03m²(평)당 최소 1,600만원 정도(최고 2,500만원)로 알고 있고, 오페라 하우스 부지는 총 1천7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북항 재개발이 상업성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BPA가 부동산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부산시의 (오페라 하우스 부지 무상양여) 요구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BPA의 입장은?

<마무리>

북항 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정을 갖고 입안한 사업이고 “부산 시민들이 슬리퍼를 신고도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로 가로막아서 ‘그들만의 바다’로 영원히 독점권을 주고, 수조원대의 정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