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군내 주류 판매량 무려 1억 8천만여병,

하루 평균 주류 판매 14만여병 달해 !

- 최근 3년, 음주로 인한 군인 도로교통법 위반자도 2,000여명 달해 !

- 지난해 1인당 술 판매량 약 270병(캔), ‛10년 국민1인당 술소비량 188병 압도 수준 !

- 음주관련 불법 엄단 및 교육 강화로 최상의 전투력 유지토록 해야 !

□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최근 3년여간 군내 면세주류 판매량은 2009년 5,379만병, 2010년 4,823만병, 2011년 5,178만병, 2012년 6월 기준 2,426만병으로 총 1억 7,808만병(캔)이 판매됨.

- 하루 평균 판매량은 약 14만병(캔)에 달함.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별 군내 면세주류 판매량 현황(단위: 병/캔)】

구 분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국방부	625,866	565,098	453,422	179,645	1,824,031
육 군	36,579,290	33,080,628	36,294,659	16,885,990	122,840,567
해 군	8,028,303	7,340,658	7,649,086	3,613,264	26,631,311
공 군	8,559,979	7,245,324	7,392,405	3,589,176	26,786,884
합 계	53,793,438	48,231,708	51,789,572	24,268,075	178,082,793

자료: 국방부

- 지난해 판매된 주류 5,179만병(캔)과 주류구매가 가능한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소속 군 간부 및 군무원 약 20만명을 단순 비교해도 1인당 구매량은 약 270병(캔)에 달하는 등, 지난 2010년 국세청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술 소비량 188병과 비교해 엄청난 수준임.

- 특히, 최근 3년여간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군인만도 2009년 603명, 2010년 644명, 2011년 639명, 2012년 6월 기준 279명으로 총 2,165명에 달함.

【최근 3년여간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현황 (단위:건)】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국방부	22	24	20	13	79
육 군	413	421	450	191	1475
해 군	114	149	128	51	442
공 군	54	50	41	24	169
합 계	603	644	639	279	2,165

자료: 국방부

【 질 의 】

Q). 최근 3년여간 군내 주류 판매량이 무려 1억 8천만여병(캔)에 달하고 지난해 판매된 주류와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비교할 경우 1인당 구매량은 약 270병(캔)에 이르는 등 군의 음주량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군이 음주로 인한 임무제한시 최근 발생한 철책 경계 부실 등 군 기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임.

장관은 군내 주류 판매 제한 및 음주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음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