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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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0. 8 (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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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출자 PF는 공사 임직원 노후보장용!!

- PF들의 토지비 연체 1,381억원에 달해

- LH 출신 임직원 40명, PF 재취업하면서 연봉도 최대 1억 3백 올려받아

- 안효대 의원, 출자 PF에 대한 감독 및 투자비 회수 관리대책 시급

LH가 출자한 일부 PF에 LH출신 임직원들을 대거 채용시키고도 해당 PF에 공급한 토지에 대한 토지비도 납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PF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LH는 행정공제회 컨소시엄, 포스코 컨소시엄, SK건설 컨소시엄 등의 민간 사업자들과 공동 출자하여 총 10개의 PF를 설립,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연체되고 있는 토지비는 1,381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또한 8개 PF에 LH 출신 임직원 40명이 LH 재직 당시보다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최소 2,500만원의 연봉을 올려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성동탄 지구의 메타폴리스와 대전엑스포 지구의 스마트시티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LH 출신 임직원들은 모두 18명에 달했다.

LH 퇴직 후, 작년 8월부터 화성동탄 메탄폴리스에 재직하고 있는 허모 대표이사는 LH 근무 당시 1억 4,7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지금은 2억 5백만원의 연봉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재직했던 방모 대표이사는 LH에 근무할 때보다 1억 3백만원이나 많은 2억 5백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작년 7월부터 대전엑스포지구의 스마트시티자산관리 대표이사로 있는 배모씨는 퇴직 전보다 7천만원 많은 1억 9,5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현재 이 두 곳에서 연체되고 있는 토지비는 총 1,381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른 PF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LH 출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직급과 연봉을 올려받았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LH가 출자한 PF에 이직하는 동시에 임금도 올려받았으면서, 정작 토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것은 LH의 PF 정상화 노력이 부실하고, LH의 윤리성마저 의심스럽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안의원은 “향후 LH 출자 PF들로부터 회수되어야할 토지비가 무려 2조 5,524억원인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실화 대책을 촉구하였다.

<끝>

※ 참고자료 : PF사업현황 및 토지대금 회수현황

LH가 출자한 PF들의 LH출신 임직원 현황

<PF사업현황, 토지대금 회수현황>  (‘12. 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지 구 명 (SPC명)	사업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	토지비				SPC 자본금	출자현황	사업기간
			계	회수	미회수
					연체	미도래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2천평 (356천평)	50,147	23,601	15,241	-	8,360	4,637	1,290 (27.8%)	‘07.12～’18.12 (11년)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29천평 (246천평)	15,850	3,084	1,867	1,217	-	528	105 (19.9%)	‘04.4～’11.3 (6년 11월)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18천평 (171천평)	12,016	2,382	1,667	-	715	603	119 (19.9%)	‘05.12～’12.12 (7년)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31천평 (318천평)	26,431	8,132	813	-	7,319	830	165 (19.9%)	‘08.6～’14.12 (6년 6월)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22천평 (163천평)	12,449	3,354	335	-	3,019	521	106 (20.3%)	‘06.8～’15.12 (9년 4월)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23천평 (97천평)	9,009	2,579	2,347	-	232	605	85 (14.0%)	‘08.9～’16.12 (8년 3월)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52천평 (167천평)	9,330	1,754	1,590	164	-	476	95 (19.9%)	‘04.6～’09.12 (5년 6월)
용인동백 (쥬네브)	13천평 (64천평)	4,460	958	958	-	-	329	145 (44.0%)	'03.5～'08.12 (5년 7월)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9천평 (8천평)	1,990	474	474	-	-	120	24 (19.9%)	‘05.6～’12.6 (7년)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신축 69천평 (24천평) 이적 31천평 (134천평)	16,322	5,879 (추정)	-	-	5,879	291	49 (16.7%)	‘08.6～’14.12 (6년 6개월)
10개 사업	280천평 (1,724천평)	158,004	52,197 (100%)	25,292 (48.5%)	1,381 (2.6%)	25,524 (48.9%)	8,940	2,182

* 서울남부교정(이적지 개발사업) 토지비는 ‘12년말 감정평가 예정

<LH가 출자한 PF들의 LH출신 임직원 현황>

(단위: 백만원)

PF	구분	퇴직자명	PF회사 직원	퇴직전 직위	PF입사일	PF퇴직일	PF회사 연봉	퇴직전 연봉	임금차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재직	허 O	대표이사	이사	‘11. 8.25	-	205	147	58
		박OO	팀장	부장	‘04. 6. 4	-	112	67	45
	퇴직	방OO	대표이사	처장	‘09. 3. 5	'11. 8.24	205	102	103
		서OO	대표이사	이사	‘06. 2.28	'09. 2.28	205	149	56
		김OO	상무	단장	‘10. 5.28	‘12. 5.27	152	88	64
		공OO	상무	본부장	‘07. 5.28	'10. 5.27	152	111	41
		최OO	상무	처장	‘04. 5.21	'07. 5.20	145	79	66
		신OO	상무	처장	‘04. 5.21	'07. 5.20	145	79	66
		김OO	부장	차장	‘04. 6. 4	'12. 8.10	89	57	32
		임OO	부장	차장	‘04. 6. 4	'09. 6.27	82	49	33
		나OO	이사보	부장	‘04. 6. 4	'09. 4.30	112	69	43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재직	배OO	대표이사	부문장	‘11. 7. 7	-	195	125	70
		최OO	팀장	팀장	‘04.10.30	-	100	67	33
	퇴직	김OO	대표이사	처장	‘07. 6. 8	‘10. 7. 9	175	120	55
		신OO	대표이사	처장	'04. 6. 8	‘07. 6. 7	185	85	100
		윤OO	부사장	처장	'04. 6. 8	'07. 1. 8	145	87	58
		최OO	상무	처장	‘07. 1.24	'10. 3.30	145	109	36
		도OO	팀장	팀장	‘04.10.30	'10. 4.30	100	75	25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자산관리	재직	서OO	대표이사	처장	‘08.10.10	-	180	122	58
		김OO	팀장	팀장	‘08. 9. 5	-	113	95	18
		안OO	팀장	팀장	‘09. 2. 4	-	113	109	4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재직	김OO	대표이사	본부장	‘12. 4. 6	-	170	97	73
	퇴직	정OO	대표이사	본부장	‘08.10.10	‘11. 8. 1	170	110	60
성남판교 알파돔시티자산관리	재직	박OO	대표이사	이사	‘11.10.17	-	210	129	81
	퇴직	계OO	대표이사	이사	‘09. 4.27	‘11.10.17	210	178	32
		윤OO	대표이사	이사	‘08. 1. 1	‘09. 4.24	210	178	32
		김OO	본부장	본부장	‘08. 1. 1	‘10. 7.31	160	113	47
		이OO	팀장	팀장	‘08. 1. 1	‘11.12.31	93	93	0
		이OO	팀장	팀장	‘08. 1. 1	‘10.12.31	96	99	-3
		박OO	부장	차장	‘08. 1. 1	‘11.12.31	89	86	3
		정OO	차장	과장	‘08. 1. 1	‘11.12.31	82	72	10
아산배방 펜타포트	퇴직	장OO	대표이사	부장	‘08.12.22	‘12.3.18	180	108	72
		이OO	대표이사	본부장	‘05.12.22	‘08.12.21	180	98	82
		전OO	개발본부장	단장	‘09. 3.25	‘09. 3.24	145	104	41
		엄OO	본부장	본부장	‘06. 3.23	‘09. 3.24	145	93	52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퇴직	성OO	대표이사	본부장	‘09. 8.31	‘11. 8. 8	140	114	26
		방OO	대표이사	본부장	‘06. 8.31	‘09. 8.30	160	109	51
		김OO	본부장	단장	‘06. 8.31	‘09. 8.30	130	95	35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퇴직	최수호	대표이사	처장	‘08. 7.31	‘11. 7.28	162	102	60
		유OO	개발본부장	단장	‘08. 7.31	‘11. 7.30	126	1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