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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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존재이유 부정한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권 소관부처 이관

사감위법 시행령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고, 매출총량제 더욱 강화해야

○ 사행산업 총량제는 한해 사행산업의 매출 최고한도를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도입됨

-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의 핵심근간으로 그동안 매출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효과를 가져옴.

‣ 매출총량제 산출방식

1. 차후년도 GDP(성장률 반영)×0.58

2. 업종별 매출비율 산출하여 총량산출

(6개 사행산업-복권, 경마, 경륜, 경정, 토토, 카지노) 전체매출에서 각업종별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산출

3. 당해연도 총량초과업종에는 일정비율 매출총량을 감액조절

4. 업종별 도박중독유병율을 천분율로 환산해서 업종별 비율로 감액

5. 당해연도 건전화평가 5등급(S등급(7%), A등급(4%), B등급(0%), C등급(-4%), D등급(07%)으로 평가해 매출총량을 증액 또는 감액해줌

- 그러나 도박중독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행산업인 복권과 스포츠 토토의 소관부처에서는 사감위의 일률적인 매출총량 감액조절에 불만을 표출해 왔음. 즉 도박중독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총량제로 묶어 복권과 토토를 많이 팔아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총량제에 묶여 매출증대를 할수 없다는 것임.

※ 사행산업별 도박중독유병율 - 복권(20.3%), 토토(35.5%), 경마(79.6%), 경륜(76.7%), 경정(79.7%), 카지노(85.6%)

- 따라서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는 도박중독 예방 등 부작용 차단보다는 매출 증대를 통한 기금확보에 더 신경을 써온 것이 사실임.

- 이에 굴복하여 지난 8월 22일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매출총량제 관리권 중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총량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로 변경하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질문) 김성이 위원장!

- 사감위가 지난 2008년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의 핵심이었던 매출총량제를 허물고,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사감위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도박중독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하여 복권과 토토가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것인가? 온 나라가 도박과 사행산업으로 물들어도 매출만 높여서 정부의 기금수입을 올리면 된다는 것인가?

- 사행성감독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존립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면 설립취지야 어찌되었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사감위의 역할이고, 위원장의 소신인가?

(질문) 존재이유를 부정하려면 경마와 경륜,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의 총량관리권도 이관해야지 소위 힘쎈 부처의 요구만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복권발매에 있어 공공연히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았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도 수월찮은 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주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 지금이라도 사감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뿐 아니라, 매출총량제를 더욱 강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