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5(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경북도교육청 국감>

Ⅰ. 경북교육청, 폐교 매각대금 255억 원 중

51억원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사용

-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어

Ⅱ. 경북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 학교 47.7% 불과

- 경북 중학교 279곳 중 133곳만이 스포츠강사 배치

- 국어·영어·수학교사가 축구·배구·농구 가르쳐

Ⅲ. 경북 자살학생 한해 9.5명

- 지난 5년간 경북 46명 초중고생 스스로 목숨 끊어

Ⅳ. 경북 20명이하 소규모학교 전국 두 번째로 많아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Ⅴ. 경북,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경북 보건교사 배치율 56.8%

Ⅵ. 경북 교권침해 전국 5위

- 올해 1학기에만 197건, 이미 지난해보다 47%증가

경북교육청, 학교 팔아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51억원 사용

- 53개 폐교 매각대금 255억원 중 51억원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

-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경북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폐교 매각 대금 중 51억원을 공무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매각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53개교 폐교매각대금 255억원 중 20%인 51억원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무원 복지기금을 교육비 특별회계/교직원 전세자금 지원/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에 사용하였음.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할 때 관련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하지만 폐교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도교육청의 시각은 비난받아야 마땅함.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이렇게 폐교 매각대금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폐교는 경쟁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시행한 것이지만, 해당 지역으로서는 큰 손실임. 학생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지역의 위상, 동창회 반발 문제도 있음.

안타깝지만 폐교로 결정되면, 매각대금은 당연히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가까움.

폐교를 판 돈 중 20%를 공무원 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찬성할 리 없음.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대금을 지역의 교육발전 지원대책을 위해 사용해주기 바람.

폐교가 됐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이 옮겨간 학교에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폐교 매각대금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임.

도교육청은 폐교 현황과 매각 대금을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폐교매각 대금현황>

(단위 : 천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제 3 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2. 보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1.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20% 이상

2. 교직원사택 매각수입의 전액

3. 공유재산 대부수입의 50%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당해연도 수입금 해당액을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 소요 예상액에서 부족할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경북 학교스포츠클럽, 외부강사 배치학교 47.7% 불과

- 경북 중학교 279곳 중 133곳만이 스포츠강사 배치

- 국어·영어·수학교사가 축구·배구·농구 가르쳐

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실시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하게 도입되는 탓에 당초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34~68시간,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함.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163개 중학교 중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 학교는 2,138곳, 자체 교원을 배치한 곳은 1,025곳으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학교가 전체의 67.6%에 불과함.

경북의 경우 279개 중학교 중 133곳(47.7%)만이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46곳은 자체 교원으로 배치하였음. 외부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133곳의 중학교에서 현재 180명의 외부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음(*학교당 1.3명)

문제는 이처럼 자체 교원을 활용하다보니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교사가 축구·농구 등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교과부가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생 체육전공자들도 스포츠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꼭 필요함. 팀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협동심과 절제력, 규칙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모든 교사들이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맡게 돼 담당은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멈. 스포츠 전문 강사 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늘려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별 첨]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배치 현황

시도	중학교수	외부강사 배치학교	자체교원 배치학교	계 (C=A+B)	외부강사 배치학교%	외부강사 배치수(명)
서울	379(2)	331	48	379	87.3	772
부산	169(0)	166	3	169	98.2	386
대구	123(1)	121	2	123	98.4	222
인천	133(0)	113	20	133	84.9	203
광주	86(1)	78	8	86	90.7	253
대전	88(0)	80	8	88	90.9	109
울산	61(0)	59	2	61	96.7	195
세종	9(0)	8	1	9	88.9	8
경기	594(0)	479	115	594	80.6	1063
강원	163(0)	70	93	163	42.9	183
충북	129(2)	65	64	129	50.4	167
충남	187(1)	139	48	187	74.3	253
전북	208(0)	15	193	208	7.8	17
전남	246(0)	111	135	246	45.1	112
경북	279(0)	133	146	279	47.7	180
경남	266(1)	136	130	266	51.1	254
제주	43(1)	34	9	43	79.1	50
합계	3,163	2,138	1,025	3,163	67.6	4,427

경북 자살학생 한해 9.5명

- 지난 5년간 경북 46명 초중고생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743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 3일에 한명 꼴로 자살학생이 발생하고 있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모두 743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명(1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3명, 부산 67명, 인천 54명, 경북 46명(6.2%) 등 순으로 자살 학생이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89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36명(31.8%), 초등학생도 18명(2.4%)이나 자살했음.

경북은 고등학생 29명, 중학생 14명, 초등학생 3명이 자살했음.

이와 함께 자살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266명(35.8%)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비관 126명(16.9%), 성적비관 85명(11.4%), 이성관계 45명(6.0%), 신체결함·질병 19명(2.5%) 등으로 조사됐음. 폭력이나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도 11명이나 됨.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혹은 국가로 구성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뜻함. 이들 중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임.

사실 학생의 자살 문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막아야 함.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환경이 아니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학생의 문제가 방치될 수 있어 가정에만 기대기도 쉽지 않음.

학생은 대부분의 생활을 집과 학교에서 보냄. 자살 원인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등에서 오는 것이 원인인 만큼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함.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2차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마지막 보루고, 학교가 예방, 보호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개개인이 늘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함.

[별 첨]

<초중고생 자살 관련 통계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사유별 등>

구분	실직/부도 /경제궁핍	가정불화/ 가정문제	우울증/ 염세비관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불량/ 성적비관	폭력/집단괴롭힘	기타 (미상)	계
08년	0	54	20	3	9	17	2	32	137
09년	1	69	27	7	12	23	4	59	202
10년	5	46	28	0	10	18	1	38	146
11년	0	54	33	4	3	16	2	38	150
12.9월	0	43	18	5	11	11	2	18	108
계	6	266	126	19	45	85	11	185	743

구 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	초	-	-	-	-	1	-	-	-	-	-	1	1	-	2	-	-	5
	중	7	5	1	4	3	2	-	7	1	4	1	1	-	5	1	1	43
	고	17	5	8	7	2	3	2	15	6	3	4	2	4	5	5	1	89
	계
2009	초	-	-	1	2	-	-	-	1	-	1	-	1	-	-	-	-	6
	중	3	10	3	2	7	3	2	10	2	-	3	1	-	2	7	1	56
	고	21	11	5	6	6	8	4	34	5	7	6	6	5	6	10	-	140
	계
2010	초	-	1	-	1	-	-	-	-	-	-	-	-	-	-	1	-	3
	중	10	7	1	4	3	1	1	13	3	2	3	-	-	3	2	-	53
	고	17	10	7	5	2	3	5	13	6	3	2	3	3	6	5	-	90
	계
2011	초	-	-	-	-	-	-	-	-	-	-	-	-	-	1	-	-	1
	중	8	6	2	4	2			13	3	3	3	4	1	2	1	-	52
	고	10	6	7	10	8	7	4	11	2	3	8	5	2	6	7	1	97
2012.9	초	1	-	-	-	-	-	-	-	1	-	-	-	1	-	-	-	3
	중	5	2	3	6	1	-	-	6	1	-	1	1	1	2	3	-	32
	고	14	4	5	3	7	5	2	7	2	4	4	3	4	6	3	-	73
	계
		113	67	43	54	42	32	20	130	32	30	36	28	21	46	45	4	743

경북 20명이하 소규모학교 전국 두 번째로 많아

-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갈등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해묵은 문제임. 하지만 정부의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돼야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음. 문제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임.

교과부는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통폐합 학교에 20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재정을 통한 고사작전을 펴 현장의 반발이 심함.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모 학교는 3,294곳(28.2%)임. 이는 전국학교(11,678곳) 10곳 가운데 3곳이 통폐합 대상이라는 얘기임. 이중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는 749곳(22.7%)임.

경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규모 학교는 504곳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 또한 경북전체 학교(1,031곳) 2곳 가운데 1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임. 이중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는 479곳(46.4%)임.

경북지역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곳, 중학교 118곳, 고등학교 26곳임.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 취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시대적 요구임. 사회적 병리를 감안하면 소외지역의 학교를 특화 양성해야 할 일임.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특수한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돼선 안 됨.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의 학교 재개교, 통학편의 증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학교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 문화에도 악영향을 주며, 긴 등교시간 등 학생들의 복지도 크게 악화돼 정책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정부가 추진하려던 학생수의 감소를 학교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교육당국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돌아오는 학교’가 되게 하는 일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됨. 소외 없는 교육정책이 추진해주기 바람.

[별 첨]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 현황>

구분	학교구분	전체학교수		전체학교수 20명 이하 학교수
		본교	분교장	구분	본교	분교장
경북	초등학교	491	56	학교수	304	56
				읍면지역	250	20
				도서벽지	31	36
	중학교	279	12	학교수	106	12
				읍면지역	93	5
				도서벽지	13	7
	고등학교	193	-	학교수	26
				읍면지역	21
				도서벽지	3
	계	963	68		436	68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 현황>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20명 이하 학교수
	본교	분교장	구분	본교	분교장
초등학교	5,882	328	학교수	2,223	325
중학교	3,153	33	읍면지역	533	32
고등학교	2,282	-	도서벽지	181	-
계	11,317	361		2,937	357

경북,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 보건교사는 태부족

- 경북 보건교사 배치율 56.8%

전국 초중고 10곳 가운데 4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2008년 65.2%, 2009년 64.9%, 2010년 64.6%, 2011년 65.4%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초중고교 1만1472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0곳(65.4%)에 불과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45.1%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충남 49.1%, 전남·강원 49.2%, 경남 51%, 충북 56.7%, 경북 56.8% 등 순임.

경북의 경우 970곳 중 551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보건교사 배치율이 56.8% 인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늘고 있음. 2009년 6만9487건,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으로 지난 3년간  24.4%로 늘었음.

지역별로는 경기가 20,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4,362건, 부산 7,444건, 경남 6,691건, 경북 5,512건, 대구 4,428건 등 순임.

경북의 경우, 2009년 5,182건 2010년 5,284건 2011년 5,512건으로 해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원 정원과 예산부족 때문에 보건교사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별 첨]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학교수/보건교사수/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초	5,813/4,241 (73.0)	5,829/4,217 (72.3)	5,854/4,247 (72.5)	5,882/4,225 (71.8)
중	3,077/1,523 (49.5)	3,106/1,549 (49.9)	3,130/1,566 (50.0)	3,153/1,619 (51.3)
고	2,190/1,428 (65.2)	2,225/1,444 (64.9)	2,253/1,418 (62.9)	2,2821,525 (66.8)
특수	149/128 (85.9)	150/134 (89.3)	150/127 (84.7)	155/131 (84.5)
계	11,229/7,320 (65.2)	11,310/7,344 (64.9)	11,387/7358 (64.6)	11,472/7,500 (65.4)

<지역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기타	합계
경기	2,804	6,109	178	1,693	7,527	1,270	661	307	20,549
서울	1,817	4,707	127	853	5,029	975	601	253	14,362
부산	878	2,007	50	654	2,914	528	256	157	7,444
경남	791	1,892	42	620	2,632	420	178	116	6,691
경북	346	1,873	29	444	2,242	417	138	23	5,512
대구	464	1,436	34	333	1,661	312	112	76	4,428
인천	614	1,321	42	348	1,571	236	119	45	4,296
전북	239	1,140	25	357	1,339	244	132	32	3,508
충남	342	886	21	288	1,097	195	128	65	3,022
소계	313	958	25	250	1,072	231	69	65	2,983
충북	276	1,125	17	270	798	149	80	37	2,752
울산	293	717	12	318	1,056	181	83	46	2,706
광주	303	778	19	253	1,006	172	73	25	2,629
대전	332	832	22	221	789	145	88	45	2,474
전남	171	531	12	205	607	111	56	36	1,729
제주	147	417	12	136	494	110	27	40	1,383
총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발생시간대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 실습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전국	유치원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학교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학교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학교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학교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 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경북	유치원	122	26	0	37	102	33	12	3	335
	초등학교	89	478	12	155	914	208	70	0	1,926
	중학교	65	672	4	115	574	89	31	1	1,551
	고등학교	68	694	13	134	643	87	23	19	1,681
	특수학교	2	2	0	1	8	0	1	0	14
	기타	0	1	0	2	1	0	1	0	5
	소계	346	1,873	29	444	2,242	417	138	23	5,512

경북 교권침해 전국 5위

- 올해 1학기에만 197건, 이미 지난해보다 47%증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4,47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지난해 4801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음. 특히 올해 1학기에만 4477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에 육박했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50건, 중학교 2131건, 고등학교 2296건으로 나타났음.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1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1016건, 특별교육이수 963건, 사회봉사 856건 등 순이었음.

학부모 등 학생 이외 교권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 사례가 3건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분쟁 조정 등으로 70건을 처리했음.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보 116명, 일반병가 54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도의 경우, 2009년 64건이던 침해건수가 2010년 56건, 2011년 134건으로 지난 3년 동안 두 배가량 늘었음.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19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 보다 47% 늘었음. 2010년에 비해서는 무려 2.5배 증가.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245건(56.3%), 수업진행 방해 119건(2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교사 성희롱 14건, 기타 65건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도 6건임.

교권 침해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곧바로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함.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별 첨]

<경북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1	1	106	3	58	24	5	197
	소계	2	245	14	119	65	6	451

<전국 교권침해 현황>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12.1학기	82	2,735	75	968	522	95	4,477
계	217	7,733	177	2,821	1,933	193	1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