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근로장학금, 지원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대학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2009년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1학기에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28,302명으로서 근로장학금 선정인원에 비해 약간 초과하여 1.03 대 1의 선정 경쟁률을 보였다. 2010년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근로장학금 지급이 통합된 이후 선정 경쟁률은 1학기 1.52 대 1과 2학기 1.59대 1을 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06대 1과 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였다.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충되었음에도 1학기에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82,188명으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선정 인원은 지난해 1학기보다 약간 늘어나 3.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9년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신청인원	28,302	34,150	59,170	13,712	50,982	53,071	82,188
선정인원	27,579	25,387	38,969	8,606	24,693	25,583	26,251
경쟁률	1.03	1.35	1.52	1.59	2.06	2.07	3.13

❏ 하지만 정부와 대학의 근로장학금은 지난 4년간 오히려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99개 4년제 대학에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은 898억여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투자는 199억 4천여만원이었다. 2010년에는 전문대까지 포함하여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혜 연인원과 정부지원 예산, 대학의 대응투자액 총액이 오히려 모두 줄어들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학기
	정부지원	대학지원	정부지원	대학지원	정부지원	대학지원	정부지원	대학지원
지원 금액 (단위:천원)	89,802,391	19,940,201	75,976,117	19,505,927	75,492,124	15,738,932	39,838,045	8,131,004
대학수	199		337		345		343
대학당 평균	451,268	100,202	225,448	57,881	218,818	45,620	116,145	23,706
수혜 연인원	52,966		45,575		50,276		26,251
1인당 평균 지원액 (연인원기준)	1,695	376	1,667	428	1,501	313	1,518	310

❏ 2010년 이후에도 1개 대학당 정부지원액과 대학의 대응투자액이 모두 줄었음.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정부지원액은 대학당 663만원 줄었으며, 대학의 대응투자액은 1,226만원 줄었다.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도 정부지원액은 16만 6천원, 대학별 대응투자액은 11만 5천원 가량 줄었다. 2012학년도 1학기만 놓고 보면 2011년과 대동소이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 대학별로 2009년과 2012년 1학기를 비교해보면 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정부의 근로장학금 지원액과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건국대는 근로장학금 신청인원이 296명에서 616명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선정인원은 268명에서 185명으로 크게 줄었고, 정부지원액도 1억 5천 6백여만원이나 줄었다. 경북대의 경우 2009년 1학기에는 근로장학금 선정 경쟁률이 1.02대 1에 불과했으나 2012년 1학기에는 무려 2,146명이나 신청해 8.07대 1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인원은 오히려 줄였다.

대학명	2009년 1학기				2012년 1학기
	신청인원	선정인원	경쟁률	정부지원액	신청인원	선정인원	경쟁률	정부지원액
건국대	296	268	1.10	374,136	616	185	3.33	217,866
경북대	378	369	1.02	613,770	2,146	266	8.07	508,403
고려대	482	500	0.96	570,056	268	123	2.18	248,658
동국대	259	253	1.02	605,753	746	180	4.14	210,969
서강대	165	166	0.99	287,000	225	79	2.85	119,004
서울대	246	242	1.02	492,481	481	205	2.35	220,508
부산대	407	399	1.02	590,742	1,304	303	4.30	431,307
숙명여대	285	281	1.01	974,455	365	93	3.92	140,669
원광대	212	208	1.02	429,600	615	126	4.88	300,000
충북대	274	248	1.10	402,753	582	138	4.22	339,168
한동대	159	157	1.01	275,700	332	77	4.31	95,488
홍익대	168	164	1.02	396,490	397	83	4.78	194,281

❏ 고려대의 경우 2009년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인원이 미달됐으나 2012년 1학기에는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부지원액은 반절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대의 경우도 근로장학금 신청인원은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2배 가량 늘어나 경쟁률이 2.35대 1을 보였지만 정부지원액은 4억 9천여만원에서 2억 2천여만원으로 절반이하 떨어졌다. 숙명여대의 경우 2009년 1학기에는 선정인원이 281명이었으나 2012년 1학기에는 근로장학금 선정인원이 93명에 지나지 않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 신청인원은 오히려 2009년보다 늘었다. 정부지원액도 9억 7천여만원에서 1억 4천여만원으로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부산대, 원광대, 충북대도, 한동대, 홍익대도 2009년 1학기에는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낮았으나 2012년 1학기에는 4대 1을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근로장학금 선정 경쟁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역시, 대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선정인원과 정부지원액 모두 줄어들었다.

❏ 유은혜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타더라도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1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대상자도 학기당 220여만원만 지급되고 1분위는 110만원대에 그치므로 나머지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내외에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하지 않고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혜학생과 지원금액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들이 교내는 물론 대학 외부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수혜학생 수도 늘리고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