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상 드높일 포르투갈 비행훈련센터(IMFACC)사업,

국방부·공군·한국공항공사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 !

- 공군이 추진한 IMFACC사업, 민간 주도 사업되자 경제성 지적하며 뒤늦게 부정적 !

- 조종사 1인 연간수탁료, 공항공사 9.78억원, 공군 5.3억원, 국방부 7.15억원 제시 !

- 국가 전략사업 두고 3개 기관 밥그릇 싸움 하는 꼴 !

[공군본부]

-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 충분, 경제성 없다는 공군 주장 설득력 없어 !

- IMFACC 사업 성공시, 군 최초의 ‘자립형 군 전력발전 사업’으로 도약 가능 !

□ IMFACC(I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외에 군 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사업임.

< IMFACC 사업개요 >
사업주체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사업기간	IMFACC 설립 후 30년
사업방식	민·관 공동운영(PPP) + 협력사(한국공항공사) 초기투자(PFI)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설립위치	포르투갈 베자 공군기지(공항)
정부역할	훈련자산 제공 · T-50 훈련기 유상대여 · 전문인력(조종교관, 정비사) 유상제공 · 연간 조종사 양성비 지불
한국공항공사 역할	자본투자 및 훈련센터 설립·운영 · 초기투자(인프라 구축, 장비 등) 및 해외기지 운영기반 조성 ·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및 운영책임 · 현지법인 설립 및 비행센터 운영
한국공항공사 초기투자금	약 3,596억원 (30% 자체예산 + 70% SPC 설립통한 자금조달)
조종사 양성규모	· 한국군 조종사 60명 · 외국군 조종사 30~40명(포르투갈 조종사 8명 포함)
사업효과	· T-50 수출 촉진 및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 · 국가 위상에 걸맞은 해외 거점기지 확보 및 최상의 훈련환경 획득 · 국제비행훈련센터 위탁교육 증가로 경제적 수익 기대 가능
자료 :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 IMFACC 사업은 공군(국정과제 선정당시 공군 전투발전단 IMFACC 추진팀에서 추진)에서 열악한 국내 비행환경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비행훈련체계 보유 및 운영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09.4월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음.

- 현재, 공군 조종사 비행교육은 광주기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광주기지는 안개, 구름, 강수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 제한일수가 많아 연간 비행가능일수가 180일에 불과 (해외 설립지의 비행가능일수는 약 240일로 단기간에 비행 교육이 가능)

- 민항기 증가와 전술기의 광대한 공역 사용 등으로 광주기지의 훈련공역은 이미 포화상태임

- 광주기지 주변 도심화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행장 이전 요구가 심화되고 있음.

*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및 소음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12년도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 예산만 1,200억원에 달함.

- 소규모의 공군 전력을 운용하는 국가는 단독 비행훈련체계 운영시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로 인해 자국의 조종사를 국제 비행훈련센터에 위탁하는 추세임.

- 우리 군의 T-50 훈련기와 시뮬레이터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였기 때문에 해외 군 비행훈련센터 설립 사업에 적합하였음.

□ 공군의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한 IMFACC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선정 이후 국방부에 IMFACC추진팀이 편성되고, 한국공항공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해 ‘11.10월 포르투갈과 의향서까지 체결하였음.

- 사업추진 경과

· ‘09. 4  100대 국정과제 반영

· ‘10. 5  국방부 IMFACC추진팀 편성 (공군본부 → 국방부)

· ‘11. 7  IMFACC 주협력사로 한국공항공사 선정

· ‘11.10  포르투갈 대표단 방한(1차 Working Group 회의, 의향서 체결)

· ‘11.12  한국대표단 포르투갈 방문(2차 회의)

* 한·포 협력의향서 주요내용 (‘11.10.20)

- 양국은 군 비행훈련 요구 충족 및 상호 이익이 되는 IMFACC 설립에 의향이

있음

- IMFACC 설립방안 연구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 양측 정부와 기업을 포함하여 인원 구성

· IMFACC 설립을 위한 경제성 검토와 비즈니스 모델 설정

· 양국 정부 연합자문기구(Joint Advisory Board)를 구성

□ 하지만, 포르투갈과 협력의향서까지 체결한 IMFACC사업은 작년 11월 의향서 체결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더욱이 사업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공군에서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군은 IMFACC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하였음.

- 사업의 주도권이 군에서 민간사업자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공군이 경제적 타당성 이유를 들어 의도적으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IMFACC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KIDA(국방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 IMFACC 관련 용역 현황 >
용역기관	발주처	용역결과
KIDA (‘10.5월)	공군	·조건 : 항공기 50대, 장비, 수리부속 등 공군자산 무상대여 ·수탁생 : 한국군 조종사 120명, 외국군 80명 수탁 ·수탁료 : 한국군 5.13억원, 외국군 10.99억원 ·손익분기점 43명, 향후 설립지 조건 및 업체에 따라 변동가능
안진회계법인 (‘11.12월)	공항 공사	·조건 : 항공기 25대, 항공기 유상대여 ·수탁생 : 한국군 조종사 60명, 외국군 최대 81명 수탁 ·수탁료 : 한국군 9.53억원, 외국군 17억원 ·손익분기점 35명, 50명 수탁시 공항공사 10%이익
삼일회계법인 (‘12.10월 완료 예정)	공항 공사	·한국군 조종사의 수탁료에 따라 손익분기점과 연간이윤 변동 1안)수탁료 9.78억원시 : 손익분기점(29명), 80명수탁시이윤(850억원) 2안)수탁료 7.15억원시 : 손익분기점(57명), 80명수탁시이윤(398억원) 3안)수탁료 5.30억원시 : 손익분기점(72명), 80명수탁시이윤(195억원)
자료 : 국방부, 한국공항공사

-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항공사, 국방부, 공군이 제시한 모든 안을 비교해보더라도 조종사 80명 수탁시 모든 안에서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이윤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와 IMFACC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함.

- 실제 군 비행훈련센터에 자국의 훈련생을 파견하려는 국가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KID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탁가능 예상국은 그리스, 덴마크, 포르투갈, 쿠웨이트,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칠레 등 10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 약 40명 이상의 조종 훈련생을 수탁할 것으로 예상

· 포르투갈 정부는 브라질, 앙골라, 세네갈 등 11개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수탁국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이와 같이, IMFACC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군 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충분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군 최초로 ‘자립형 군 전력발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자립형 군 전력발전 사업(Self-Sufficient Military Capability Buildup Program)이란, 군 전력 발전 및 증강을 주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사업특성상 민간 및 해외가용 자산을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진행이후 국방부 및 정부의 예산지원을 최소로 하며, 자립적으로 군 전력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국가 전략적 차원의 이득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

【 질 의 】

Q). IMFACC 사업은 해외에 군 비행훈련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사업 성공시 우리 군 최초의 ‘자립형 군 전력발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3대 군 비행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이 국방부와 공군의 기득권 차원에서 중단되거나 국내사업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과 외교적 마찰도 불러올 수 있을 것임.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