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1인당 1억원 투자 장기국외훈련, 귀국후 퇴직

5년간 24명 퇴직, 훈련자 심사 강화해야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을 마치자 마자 바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5년 2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위반자가 2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위반자 현황>

연 도	인 원	소 속
‘07년	9	경찰청(2), 공정위(1), 교육부(1), 기상청(1), 농림부(1), 산자부(1), 특허청(1), 해수부(1)
‘08년	3	보건복지가족부(1), 국세청(1), 특허청(1),
‘09년	5	금융위원회(1), 기획재정부(2), 기상청(1), 문화재청(1)
‘10년	4	방통위(1), 경찰청(2), 조달청(1)
‘11년	3	관세청(1), 국토해양부(1), 특허청(1)

2011년도 교육훈련 세부사업 내역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310명이 약 307억원을 들여 국외 장기훈련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11년도 교육훈련 세부사업 내역 및 집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획 인원	실시 인원	예산집행실적
				예산현액	집행액
총 계		7,911	7,774	46,982	46,250
국내 훈련	소계	6,958	6,743	8,876	8,826
	국내대학원	358	335	6,076	6,522
	방송통신대	3,100	2,612	1,066	862
	외국어교육 (사이버교육)	400 (70,000)	271 (64,305)	857 (200)	517
	민간위탁교육	3,100	3,525	877	925
국외 훈련	소계	953	1,031	37,918	37,239
	장기훈련	313	310	33,006	30,737
	단기훈련	640	721	4,912	6,502
기타 교육운영비		-	-	188	185

※ 사이버외국어교육인원은 계획인원 및 실시인원 총계에서 제외

현행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42조에서는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반 인원의 상당수(58.3%)가 40세 이하로 젊은 인재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탁교육훈련의 본래 목적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위반자 연령별 현황>

재직기간	계	40세 이하	41세 이상 50세 이하	51세 이상
퇴직인원	24	14	8	2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장기 국외 훈련 이수자들의 의무 복무 기간 내 이직은 재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공직 사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있다.”고 밝히고

“향후 훈련인원 선발 시 공직관․사명감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