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12(금)

국정감사 –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한강유역환경청] 4대강 조류발생 질의

▶ 질의내용

○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장님 올해에도 여지없이 북한강 및 팔당호뿐만 아니라, 여러 하천 및 호소에서 녹조현상이 발생, 많은 국민들이 조류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녹조 발생 때 상류댐을 비상 방류함에 따라 상당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음)

○ 비상 방류를 통해 녹조를 해결한다하더라도, 녹조가 심해지고 난 후에는 상당한 량의 방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녹조 초기에는 적은 량의 방류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임)

○ 그렇다면, 녹조 초기에 즉각적인 방류결정 및 대응이 필요한데, 유역환경청의 수질관리협의회에서 비상방류를 결정하면 즉각적인 방류가 이루어집니까?

(비상방류 여부를 수질관리협의회(유역환경청)에서 의결하더라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수질상황, 저수율, 용수수요, 장래 기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상방류를 부결할 경우 즉각적인 방류는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정부조직 체계상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다보니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이런 정부조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 총리께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수질 및 수량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음용하는 식수원에 녹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들께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조류발생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서 대표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