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등 일반은행기준으로 바꿔야! 6월 결산기준 BIS비율 재산정시 평균 2.76%p감소 적기시정조치(저축은행 5%미만) 대상 13개에서 21개로 8개 증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은 일반은행에 의해 비해 완화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 및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등을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연체된 경우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1개월 미만만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주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을 일반은행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정으로 분류되는 채권 역시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보다 낮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에 비하여 매우 완화되어 있으며, BIS비율 계산 방식 역시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은행 기준의 BIS비율이 은행 기준 BIS비율보다 높게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에 대해 김기식의원은 “예금자들은 은행의 BIS비율로 은행이 튼튼한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은행의 BIS비율 산정 기준 및 그 근거가 달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식 의원실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6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은행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은행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고 가정하고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재산정 해본 결과 BIS비율이 4.82%에서 2.06%로 평균 약 2.76%p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 6월 기준 16개 저축은행 BIS비율 재산정 결과

	16개 저축은행 BIS비율	16개 저축은행 BIS비율 재계산	차이
자기자본(백만원)	658,400	274,191
위험가중자산 (백만원)	13,673,771	13,289,562
BIS (%)	4.82%	2.06%	2.76%p

*16개 저축은행 - 골든브릿지, 부산 솔로몬, 현대 스위스2,서울상호,신라상호,신민상호,현대,경기,진흥,푸른상호,스마트,영남,공평,대백,에이치케이,동부

이러한 BIS비율의 차이를 93개 저축은행에 적용하면 저축은행 BIS비율 5% 미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은 기존 13개에서 21개로 8개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8%를 적용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할 경우 수정된 BIS비율을 기준으로 총 42개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BIS비율 재산정 결과

BIS	저축은행기준 BIS비율	BIS비율 재산정(추정치)	차이
0% 이하	11	12	1
~ 5% 이하	2	9	7
~ 8% 이하	8	21	13
8% 이상	72	51	-21
계	93	93	0
적기시정조치 수	13(적기시정조치 5%기준)	42(적기시정조치 8% 기준)	29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산출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은 문제가 있다”특히“금융당국은 2008년도에 부실저축은행을 즉각 구조조정하지 않고 부실 PF매입 채권을 매입해 주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전례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저축은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은행과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제도 비교

적기시정조치 단계	은행	상호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8%미만	5%미만
경영개선요구	6%미만	3%미만
경영개선명령	2%미만	1%미만

2012.6월 기준 적기 시정 조치 저축은행 (13개)

적기시정조치 단계	저축은행명	6월BIS 비율
경영개선권고 (5%미만)	현대스위스	3.02
경영개선요구(3%미만)	서울	1.64
경영개선명령(1%미만)	오투	-0.3
	골든브릿지	-0.32
	신라	-0.34
	W	-0.4
	삼일	-1.46
	유니온	-2.03
	세종	-2.09
	경기	-2.86
	진흥	-7.45
	우리	-20.66
	토마토2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