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3조 3천억원 넘어서 - < 고사직전의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세 체납문제 심각 > 1. 지방자치단체 채무액 28조원의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 3천여억 원을 초과함 2.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체납대책이 시급함 3.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11년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이 3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대책 개발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속에 체납액은 3조 3천억원에 달해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2011년 말 기준) 28조 1천 61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말그대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천 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체납문제가 지방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체납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 1조 845억원, 서울 8천 1백 55억원, 경남 1천 85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 9천 866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2,134	34,096	33,481	34,059	33,947
서울	7,658	8,297	7,557	8,155	9,145
부산	1,940	1,923	1,835	1,646	1,476
대구	1,547	1,725	1,423	1,085	865
인천	1,588	1,645	1,615	1,907	1,649
광주	1,018	756	673	677	669
대전	712	759	832	804	680
울산	784	747	740	692	593
경기	8,772	9,879	10,422	10,845	10,721
강원	963	994	935	986	1,248
충북	580	605	629	702	680
충남	1,196	1,295	1,432	1,487	1,537
전북	729	729	717	644	596
전남	751	825	835	810	749
경북	1,601	1,577	1,506	1,478	1,469
경남	2,042	2,108	2,094	1,855	1,587
제주	253	232	236	286	283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3조 3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고 지적하고,

□ "정부는 지방세 체납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회수방법 다각화 등 다양한 방법을 지자체와 함께 강구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