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화)

‘식물금리’로 전락한 CD금리 담합, 7대 의혹

□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총액은 324조원에 이른다. CD 금리를 0.1% 포인트 정도만 인위적으로 1년간 고정시킨다면, 금융기관은 1년에 약 3,240억원의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 CD 담합의 유혹은 항상 존재했고, 최근 불거진 CD 금리 담합이 실제로 벌여졌다고 의심된다. 그 이유는 다음의 7가지다. CD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전후 대비 3년 평균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1.11%밖에 인하되지 않았다. 통상 저금리 기조에서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저금리 기조에서도 신규 취급액 예대마진은 위기 이전 1.5%에서 위기 이후 2.26%로 증가하였다.

2. MMF, CP 등 주요 시장금리와 통화안정증권 3개월 금리 등은 유럽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어 1~7월 최소 0.1%p 이상 금리가 하락했다. 하지만, CD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3. 통상 시장금리인 CD는 변동성이 크므로, 발행 물량이 증가할 때 다른 시장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고, 발행 물량이 감소할 때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개월 동안은 3.54%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CD금리가 장기간 하락하지 않은 것은 담합의 정황으로 충분하다.

4. 예대율 규제 이후 7대 시중은행 총수신에서 시장성CD 발행 비중은 1.5%(09년 말 10.3%)로 급격히 감소해 사실상 ‘식물금리’ 상태였다. 반면, CD에 연동되는 가계 대출 비중은 12년 3월 37%(09년 말 72%)를 차지해 CD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5. 금년 상반기 AAA등급 7대 시중은행의 발행 물량이 40% 이상 급감했고, 이 시기에 CD 2~4개월물은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은행만 발행했다. CD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AAA등급 7개 시중은행들이 2개 은행만 소량을 발행하고, 5개 은행이 발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6. 2010년 초부터 시작된 예대율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CD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CD발행 물량의 급격한 감소를 예측했다면 지표금리를 다른 금리로 대체하거나, CD 발행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그러나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방관과 감독부실이 은행들로 하여금 CD금리를 조작하거나 담합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7. 2012년 1월~2월 감사원 감사에서, 가산금리의 부당한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사회적 여론의 부담을 우려하여, CD금리를 더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려고 했다고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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