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 한기석 정책비서관

소방방재청,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갈수록 심각

산사태 유발 급경사지 관리 일원화할 법률 개정 필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강우량 및 강우강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택지 등에 부속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02~’11)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의 인명피해 680명 중, 산사태 등 급경사지 붕괴로 223명(32.7%) 사망하였고, 작년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서울·경기·강원 등 도시생활권 중심으로 사망사고 78명 중, 57명(73%)이 급경사지 붕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대지와 도로의 급경사지가 50만 ha 였지만, 2010년에는 6만ha가 증가한 56만ha인 상태이며, 산사태를 유발하는 급경사지는 총 13,599개소로 2008년 8,948개소에서 2012년 13,599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급경사지 관리대상 현황 〉

년도별	급경사지 현황	단위
2008년	8,948	개소
2009년	13,061	“
2010년	13,196	“
2011년	13,027	“
2012년	13,599	“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2012년에 340억의 예산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쓰여졌음에도 급경사지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2007년 7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고속국도 및 국도 등이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급경사지 관리가 산림청(산지), 국토해양부(국도), 국방부(군부대), 교과부(학교시설), 지경부(공단) 등 다수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의 총괄 점검·관리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아울러, 지역 재난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