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8.월,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1조 3천억원의‘세수 효과’오차

세법개정에 대한 정책효과 과장이 원인

-R&D 분야 등 세액공제에 있어 과도한 혜택 홍보

정책효과 과대 홍보 지양해야-

【현황】

□ 정부는 매년 다음연도의 세입예산 추계시 각 세목별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음.

- 회귀분석식 등 과거의 세수실적을 반영한 추계모형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세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수치에 당해 연도(또는 전년도) 세법개정 효과를 가감하여 최종 세수를 산출함.

※ 법률개정이 있는 세목의 세수추계 방식

최종 세수추계액 = 회귀분서모형에 의한 추정치 ± 세법개정 세수효과

【문제점】

□ 2011년 한해 세수효과의 최종 세수추계액을 고려하면 당초 세재개편에 대한 세수효과와 1조3천억원 상당의 세수효과 추계액과 실정액 차이가 발생.

<표 1. 2011년 세입예산상 주요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계액과 실적액 비교>

(단위: 억원)

세법개정 항목	세목	세수효과 추계액(A)	세수효과 실적액(B)	오차 (절댓값)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설	법인세	△7,050	△3761)	6,674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	배당소득세	+4,000	02)	4,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세	+3,470	+1,884	1,586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근로소득세	+1,260	+420	840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폐지	퇴직소득세	+333	03)	333
합 계(절댓값 수치)		16,113	2,680	13,433

주: 1) 12월 결산법인이 2011년 소득에 대해서 2012년에 신고한 잠정치로 2011년의 세수는 아님

2)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실제 세수증가 실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3) 2009년에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2011년에는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위, 결산검토보고자료(2012.9)

□ 2011년 세입예산 추계시 법인세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세수감소 효과를 7,050억원으로 반영하였음. 그러나 실제 세수감소액은 2012년 기준으로 376억원에 불과한데, 유사한 금액이 2011년에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면 6,674억원의 오차가 발생.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관련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 R&D 공제제도보다 높은 20~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 그러나 정부의 기대보다 세제지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공제와 일반 R&D 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일반 R&D 세액공제는 지난 4년간 R&D 투자액의 평균액을 초과한 당해연도 투자액의 40%(중소기업은 50%)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동 제도를 적용했을 때의 감면금액이 더 크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R&D를 적용할 것임

□ 배당소득세의 경우 2011년 세입예산 추계시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폐지｣로 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반영하였음. 그러나 실제 동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비과세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대규모 환매(2010년 8.9조원 순유출)가 유발되고 해외펀드 자산이 15% 가량 감소하여 예상했던 수준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함.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0년 1년간 해외공모주식형펀드에서 8.9조원의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해외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의 자산총액은(주식 기준) 2009년 말 40.9조원에서 2010년 말 34.8조원으로 15%(6.1조원) 감소하였음

- 2011년 배당소득세 수납액은 1조 6,812억원으로 예산액 2조 530억원 대비 3,718억원(18.1%) 과소하였는데, 동 오차규모는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종료의 세수효과로 예상한 4,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임. 결국 세제개편 세수효과의 추계 오류가 전체 배당소득세 세수의 오차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소득세의 경우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세수증대 효과로 3,470억원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세수효과는 1,884억원에 불과하여 1,586억원의 오차가 발생했음.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었지만 축소된 한도를 적용받는 사례가 예상보다 적어서 세수증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 폐지｣의 세수증대 효과로 333억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항목 자체를 반영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임.

※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도입되어 1년간만 운영되고 2009년 말에 폐지된 제도로서 2010년까지만 세수효과가 발생하고 2011년에는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질의】

□ 장관님 거의 매년 세법관련 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세수효과와 감세 효과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 제가 그래서 기재부에 세법 개정을 하고 실제 세수에 있어서 ‘추계액’과 실적액‘ 비교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온 답변이,

“국세수입 실적은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변수(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이자율 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수입실적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실적만을 별도로 구분․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세분석과장, 2012.9.3.)

라고 왔습니다. 정말 이런 자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 제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마침 기재위의 2011년 결산자료를 들여다보니 작년 한해 세법 개정에 대한 추계액과 실정액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도표(앞의 ‘표 1’)를 표시면 저 자료를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세수효과 추계액은 기획재정부 자료이며 세수효과 실적액은 국세청 자료 및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공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인데도 국회 전문위원들은 자료를 작성하는데 막상 저런 자료를 작성하고 다음 세법개정에 반영해야하는 기재부는 없는 건가요?

-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한편으로 이해할 것도 같은 것이 세수 추계액과 실제 거둔 세금의 차가 1조원 이상입니다. 물론 거시경제라는 변수가 작용하지만,

- 한편으로 보면 정책 홍보를 위해 세수효과를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 법인세의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세수감소 효과를 7,050억원으로 반영하였는데, 실제 세수감소액은 2012년 기준으로 376억원에 불과합니다. 너무 과장한 것입니다.

- 반대로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는 2011년 세입예산 추계시 ｢해외펀드 비과세혜택 폐지｣로 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이런 자료를 보면 과연 세법개정을 통한 정책적 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에 따른 정책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세수효과를 다소 과장하여 추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계근거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