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파견 및 사내하도급 지도‧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ㆍ사내하도급 감독결과' 자료를 보면, 파견ㆍ사용업체 점검, 사내하도급 점검,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점검에서 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9년 75%에서 2010년 85.5%, 지난해 89.9%로 3년째 매년 증가 (14일 연합뉴스 보도)

파견․사내하도급 등 감독결과(2009～2012.8월)

년도별	실시업체	위반업체		조치결과(건수)				시정중(건수)
		사업 장수	위반 건수	시정 완료	사법* 처리	과태료	행정 처분
2012년 8월	666	538	2,197	1,912	84		19	182
2011년	3,920	3,525	18,484	19,103	94	1	243	43
2010년	3,939	3,368	15,464	14,969	79		381	35
2009년	2,928	2,196	7,926	7,684	6	1	196	39

* 사법처리 건수는 노동관계법 전체 위반건수

* 불법파견 사법처리 현황: 5건(’09년) → 37건(‘10년) → 82건(’11년) → 76건(’12년 8월)

* 법위반 사항 적발 사업장 (매년 증가)

2009년 2천928곳 가운데 2천196곳(75%)

2010년 3천939곳 가운데 3천368곳(85.5%)

2011년 3천920곳 가운데 3천525곳(89.9%)

참고: 2012년 8월 666곳 가운데 538곳(80%)

* 법위반 건수 (매년 증가)

7천926건(’09) → 1만5천464건(’10) → 1만8천484건(’11)

* 법위반 사업장 1곳당 위반건수 (매년 증가)

2.7건(’09) → 3.9건(’10) → 4.7건(’11)

* 사법처리된 업체수(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5개 업체(6건) (’09) → 52개 업체(79건) (’10) →  83개 업체(94건) (’11)

* 경고ㆍ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

143개 업체(’09) → 214개 업체(’10) → 130개 업체(’11)

* 과태료 처분: 2009년, 2011년 각 1개 업체

* 파견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조치를 한 현황은 없음

※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조치 (한국경제 9월 5일)

고용노동부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 93명을 원청 기업이 직접고용토록 시정 지시했다. 8월 2일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고용부는 근속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던 CJ대한통운 등 5개 업체에 대해 해당 근로자 93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파견법은 불법파견인 경우에 한해서는 2년 미만을 일한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도록 원청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최근 5년간 관내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 진정 등 현황은?

○ 부산 경남지역의 ‘08 ~ ’12년 기간 중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 신고사건은 35건(진정 19, 고소․고발 16)이 제기,

이중 기소의견 송치 6건, 불기소의견 송치 6건(혐의없음 4, 각하 2),
행정종결 19건(위반없음 7,기타 12)을 조치하였으며, 4건이 조사중

○ 적법도급*인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종결(법위반없음)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

□ 2012년 8월 현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해서 12건이 신고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08년 4건→ ’09년 10건 → ‘10년 6건 → ’11년 3건)

○ ‘12.8월 현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 신고사건은 12건*
이중 2건은 기소의견 송치, 4건은 조사중에 있음

□ 파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용된 적은 없음. 필요성이 없어서 안 쓰인 것인가?

□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됐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는가?

- 고용부가 철저한 감독과 처벌로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