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안은 버리고 집회시위에 몰두한 이명박정부 - < 범인잡을 지역경찰은 감소, 집회막을 경비경찰은 급증 > 1. 이명박정부의 4년 반, 강력범죄 활개쳐도 치안업무 담당하는 지역경찰의 수는 200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 치안활동 저버린 이명박정부, 집회시위 막기에만 몰두한 결과, 경비경찰은 2006년에 비해 60%나 증가함 3. 이명박정부 4년 반동안 경찰수 증가는 7천 1백 여명에 불과, 그 중 4천 3백명이 경비경찰에 집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치안업무 ․ 경비업무 인력현황' 자료검토 결과,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회시위막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찰인력 증강분 중 과반 이상을 경비인력 증가에 집중했으며, 이 결과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경찰은 200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강력범죄 등의 현재의 치안부재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경찰인력 운용으로 인한 결과이며, 국민이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한 치안인력으로의 인력전환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연일 계속되는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화에도 불구,

거북이걸음 수준인 경찰인력 증가, 2006년 이후 7천 1백여 명에 불과

□ 최근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을 시작으로, 묻지마 살인, 각종폭력사건 등이 활개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하지만 지난 4년 반의 임기동안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에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명박정부는 정작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치안환경 개선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6명 9만 5천 690명이었던 경찰인원은 4년 반이 지난 2012년 8월 말 현재 10만 2천 834명으로 7천 144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 표 - 2006 ~ 2012년 경찰인원 총수>

구 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계(명)	102,834	102,295	100,764	100,050	97,312	96,469	95,690

□ 이는 연간 1천 5백 87명의 경찰이 증원된 것으로서 매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만 1천여 명, 적게는 3천 여명의 경찰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2008년 이후 경찰청 인력증원 요청 및 실제 반영인력>

구 분	‘12	‘11	‘10	‘09	‘08
경찰청 요청(명)	5,043	11,777	10,648	3,901	882
실제반영인력(명)	협의 중	52	126	1,556	2,106 (전의경 대체인력)

II. 치안은 버리고 집회시위 잡기 집중한 이명박정부의 경비경찰 인력확충,

결국 치안부재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 이처럼 경찰인력확중이 저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충된 인원의 과반이상이 치안업무가 아닌 경비업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지난 2007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범죄가 활개치는 현 치안부재 상황의 원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 표 - 2006 ~ 2012년 치안업무 ․ 경비업무 인력증감 현황>

구분	‘12.8.31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치안업무 (지역경찰)	41,170	41,528	41,393	42,359	42,339	41,438	40,588
경비업무 (경비경찰)	11,194	12,169	11,153	9,879	8,251	6,910	6,868

□ 지난 2006년 4만 588명이었던 지역경찰은 2007년 4만 1천 43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0년 4만 1천 39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2년 8월 현재 4만 1천 170명으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68명이 감소했으며,

□ 이에반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경찰은 지난 2006년 6천 868명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8월 현재 1만 1천 194명으로 4천 32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비경찰 증가는 전의경대체인력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2006년 이후 경찰인력 총 증가분인 7천 144명 중 4천 326명이 경비경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에 불과했다.

□ 민주통합당 김현의원은 "경찰관 한 명이라도 더 치안업무에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기위한 경비경찰 증원에만 집중하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경찰증원계획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경찰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로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있어 치안분야에 증원인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