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00kg 화학무기 탑재한 탄도 미사일 발사시

서울시민 15,000여명 사상 예측!

발사 징후시 선재 타격 등 강력 대응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

- 북한, 화학무기 2,500~5,000톤 확보, 탄저균 등 생물무기도 13종 보유 !

- 대량살상무기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시 도달시간내 충분한 방어 가능할지 의문 !

- 이상징후시 선재타격 등, 국민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 및 대응책 마련해야 !

□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신경, 수포, 혈액, 질식작용제 등의 화학무기를 약 2,500~5,000톤 보유 중이며, 이외에도 생물무기, 핵무기 등의 다양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있음.

- 생물무기는 13종으로 특수전 부대를 이용 도심지나 급수원에 균을 살포하여 전염병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 불안 및 공황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됨.

※ 생물무기 종류: 탄저균, 브루셀라, 야토균,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페스트, 발진티푸스, 천연두, 황열, 유행성출혈열, 황우, 보툴리눔 독소(13종)

※ 북한 특수전 병력 규모: 20만여명

- 핵무기 제조를 위한 40여kg의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으나, 무기화 및 소형화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 우리 군은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로 인구밀도 6,500명/km2의 도시에 300kg의 신경작용제(GB: 살인가스)가 충전된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약 1,000~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인구밀도는 16,188명/km2(통계청, 2010)으로 300kg의 신경작용제를 충전한 미사일 공격시 적게는 약 2,500명, 많게는 15,0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및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 보유 탄도 미사일 사거리 현황】

구 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자료: 합참

-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해 우리 군은 현재 한‧미 공조 하에 연합감시자산을 운용, 화학무기 투발수단 및 관련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 적의 화학무기 공격시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개인 및 부대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화생방 정찰과 제독작전을 실시하여 오염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임.

- 또한, 개전 초 화학무기를 투발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최우선 타격토록 준비되어 있음을 밝힘.

【 질 의 】

Q).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2,500~5,000톤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됨. 전시에는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항/항만, 주요 도심지에 화학무기 공격을 실시하여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물무기도 13종을 보유하고 있음. 생물무기의 경우 특수전 부대를 이용, 도심지나 급수원에 균을 살포하여 전염병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 불안 및 공황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16,188명/km2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이 적 장사정포 사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수도권에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장착해 서울로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수분 이내 도달 가능)

그 시간내의 대응 및 피해 최소를 위한 충분한 방어 구축이 가능한가?

또한,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합참은 개전 초 화학무기를 투발하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최우선 타격토록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상징후시 선제 타격하는 등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가?

합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참 의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비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