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포항 (남•울릉)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15일 (月)	국회의원 김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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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동일하게 군인가족 별거수당 지급 필요!

- 미국 10만원, 영국 17만원, 일본 19만원 이미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

군인이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말 가족, 이중 살림, 경제적 손실 등 문제가 발생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 12월 기준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간부현황을 살펴보니, 영관이 24.8%, 위관이 5.1%, 부사관이 3.6%로 나타났다.

결혼 후 이사 횟수는 영관 장교 평균 9.2회였으며, 3년 이내 이사 소요를 예상하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이사비용은 차량 및 인력사용 81만원, 도배 및 장판 교체 49만원을 포함하여 총 262만원이 지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이 근무지 이동으로 월 20~3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근무한 중령의 경우 12회로 2년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꼴이다. 또한 자녀들의 전학도 1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족별거 수당 지급제도가 있어, 미국은 10만원, 영국은 17만원, 일본은 19만원으로 월별로 별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군인의 별거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발생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별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족별거 관련 수당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잣은 이사는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가정생활 등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지급사례를 고려하여 가족별거수당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선진국의 가족별거 수당 지급사례]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지급액(월)	10만원	17만원	19만원

* 출처 : 「군인수당체계 개선 연구」(2006.5, KIDA)

[가족과 별거하는 간부 현황]

단위 : 명,  2008.12월 기준

구 분	계	영 관	위 관	부 사 관
계(비율)	7,731(6.5%)	3,409(24.8%)	1,732(5.1%)	2,590(3.6%)
육 군	5,427	2,760	1,322	1,345
해 군	1,803	386	278	1,139
공 군	501	263	132	106

* 출처 : 자체 조사

- 1차 군인복지기본계획(‘09. 5)은 기혼자의 30.7% 별거로 다소 차이

- 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설문조사(현재 진행중) 결과를 기초로 재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