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8일(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부실 영구, 준영구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보존매체 미비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 달성 미흡]

○ 처장님,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항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

○ 재판기록물이 33,827권으로 이중 대부분이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한 문서이고,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에 해당하는 결정문도 682권에 달함

○ 행정기록물 중에는 준영구 이상에 해당하는 기록문이 1,223권이고, 시청각류도 무려 25,648점에 이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현황>

구분	소장량	주요내역
재판기록물	33,827권	- 사건기록 33,145권 - 결정문(제본) 682권
행정기록물	2,921권	- 준영구 이상 1,223권 - 한시기록물 430권 - 공직자재산등록서류 1,268권
시청각류	1,148건(수량 : 25,648점)
간행물	248건

* 자료 : 2012년 헌법재판소 자체감사결과보고서

○ 헌법재판소의 ‘기록물 보존서고’는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필수 장비인 ‘탈산처리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시청각 자료 또한 마이크로필름이 아닌 LTO 자기디스크(구형 디스크 보관)로 처리하고 있음.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사항 미반영]

○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는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해왔으며,

○ 2012년 3월 21일, 모든 공공기관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심판사무국장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5인으로 구성

○ 이마저도 지난 2007년 1회, 2008년 1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 회의개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최

○ 심사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각종 기록물에 대해 생산부서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폐기’, ‘보류’, ‘영구’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렇게 중요한 회의 구성체에 대한 회의 개최의 기준도 없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도 6개월이 지나도록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 헌법재판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또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향후 기록물 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첨부자료]

헌법소원 기간별 계류건수 증가,

심판기간 규정 및 헌법소원 남소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결정, 2년 이상 ‘심리중’ -

[헌법소원 심판기간 지연 관련]

○ 헌법재판소 심판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올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하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게 되어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사건 기일을 ‘훈시규정’으로 여기며 여유를 부리는 사이, 2년 이상 장기 계류된 건수가 2012년 8월 현재 50건에 달하고 있음

<헌법소원 기간별 계류 건수>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2008년	668	193	163	200	62
2009년	610	239	140	138	29
2010년	660	257	165	159	35
2011년	798	346	167	207	42
2012년 8월	891	324	242	192	50

* 자료 : 헌법재판소

○ 지난 2010년 9월「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신청이 접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1항

-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0년 7월 개정

* 현행 형법은 형벌에 대한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주지법 청주지원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함

○ 지난 2010년 7월 해당 법률이 개정된 후 지금까지 검찰이 2709건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부착명령을 내린 횟수는 429건(15.8%)에 불과하고,

○ 기각한 건수가 233건(8.6%),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인 건수가 무려 2047건(75.6%)에 이르고 있음.(법무부 보호법제과)

* 대법원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처분이므로 적법하다”는 판례를 제시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또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지연으로 인한 법원의 판단 유보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범죄자 19명이 출소 후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 판결을 법률이 정한 심판기간을 ‘훈시규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 만약,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시급히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동안의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헌법소원 남소(濫訴) 관련]

○ 헌법소원의 남소가 헌법소원 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 제가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5인의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진OO씨가 152건, 서OO씨가 116건, 김OO씨가 29건, 김OO씨가 19건, 노OO씨가 12건 등, 올 8월 현재 접수된 헌법소원 1186건 중 이들이 신청한 건수는 32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무려 27.7%에 이름

○ 또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법소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10건의 헌법소원 중 8, 9건은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음

<연도별 헌법소원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헌법소원
	접수	기각	각하	기각․각하율(%)
2009년	1439	212	1116	92.3
2010년	1615	130	1220	83.6
2011년	1521	112	1032	75.2
2012년 8월	1186	99	859	80.8

* 자료 : 헌법재판소,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명의 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곳으로 넘겨지고, 이 지정재판부는 수많은 헌법소원들에 대해 일일이 부적법 여부를 검토

○ 따라서 남(濫)소원이 지정재판부를 통과하게 되면 전원재판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헌법소원 심판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원 소송처럼 인지대를 신설하는 방안과 공탁금납부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법률로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을 지정해놓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것

○ 따라서 법률로 정한 심판기일을 자의적으로 ‘훈시규정’으로 판단하고, 심판기일을 지키려는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제도 개선 시급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1항의 2에서도, 판사․검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국영․공영기업체,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과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재판관을 역임하셨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재판관의 출신과 이력을 살펴보니,

○ 전․현직 재판관 46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3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고위법관 출신이 37명으로 80%, 검사장 출신이 8명, 17.4%로 고위 판․검사의 비율이 무려 97.4%에 이름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의「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이 ‘법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가의 재판관 자격 기준>

* 자료 : 헌법재판연구원, 2011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인씩 지명하도록 되어있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 법조인 중심의 획일화된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권이 비록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에 있다하더라도, 재판관의 자격 및 임명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함

○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조직과 구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은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마련된 조항인 관계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조항이 다수 존재

○ 그 중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명절차에 대한 부분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단순히 헌법 ‘자구’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공동체가 변화하는 환경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여성 등 입법․행정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법령 개정 미흡

법령 개정 추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처장님,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의 법령 조항수가 598건이고 이중 41건(7%)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국회 계류 5건, 개정 준비 중인 법령이 36건

<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 현황>

구 분	위헌 등 법령 조항수	개정법령 조항수	미개정법령 조항수
			소계	국회계류	미개정
위헌	391	371	20	2	18
헌법 불합치	123	108	15	3	12
한정위헌	50	47	3		3
한정합헌	34	31	3		3
계	598	557 (93%)	41 (7%)	5	36

* 자료 : 헌법재판소

○ 미개정법령 현황을 살펴보니, 1991년 4월 1일, 민법 제764조를 비롯해, 1992년의 한정위헌, 한정합헌 판결 등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법령들도 있었음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 법령들이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과 관계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나 변형결정 판결이 있을 때, 해당 법령의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결이나 변형결정 판결이 있을 때 마다,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법령개정 추진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법령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에 공문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저는 헌법재판소내 미개정법령 정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관용차량 23대 모두 중․대형 차량

고유가, 에너지 관리 시대 역행하는 헌법재판소

○ 처장님, 헌법재판소에 관용차량이 총 23대

* 23대 모두 2,000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

○ 국가 차원에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1996년부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있음

* 1996년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었으나, 2011년 지식경제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

○ 위 규정의 제16조 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고 명시

* 단,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은 제외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 업무용 승용차량 이외에도 경호용 및 행사 및 의전용으로 4대의 승용차를 추가로 보유

* 헌법재판소는 경호용, 행사 및 의전용으로 에쿠스 2대(4.5, 3.0), 체어맨(3.6), K7(2.4) 등의 대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특수업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경호, 행사 의전용 승용차를 ‘특수업무용’ 개념으로 사용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차량의 구분 등)에도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6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이 중 3대는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말 그대로 ‘규정’에 불과

○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용차량의 구입 및 운용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 고유가시대에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 중․대형 관용차량만 이용한다면, 국민적 신뢰도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몸소 느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 헌법재판소가 작은 것 하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람

[첨부자료]

<헌법재판소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이름	소속(직위)	차 명(배기량)	차종
재판소장	이강국	본청(재판소장)	에쿠스(5.0)	승용
재판관	송두환	본청(재판관)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박한철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이정미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김이수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이진성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김창종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안창호	“	에쿠스(3.8)	승용
재판관	강일원	“	에쿠스(3.8)	승용
사무처장전용	김택수	본청(사무처장)	에쿠스(3.8)	승용
사무차장전용	이준	본청(사무차장)	체어맨(3.8)	승용
수석부장연구관	신동승	본청(수석부장연구관)	그랜저(2.4)	승용
선임부장연구관	김정원	본청(선임부장연구관)	그랜저(2.4)	승용
경 호 용		본청	체어맨(3.6)	승용
행사 및 의전		“	에쿠스(4.5)	승용
행사 및 의전		“	K7(2.4)	승용
업 무 용		“	스타렉스 12인승(2.5)	승합
업 무 용		“	쏘나타(2.0)	승용
업 무 용		“	에어로 타운(6,6)	중형승합
업 무 용		“	e-카운티(3.9)	중형승합
행사 및 의전 (연구원)		연구원	에쿠스(3.0)	승용
업무용(연구원)		“	스타렉스 12인승(2.5)	승합
업무용(연구원)		“	소나타(2.0)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