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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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4년, 대학 재정지원 양극화 심화

- 수도권 대학 지원↑, 비수도권 대학 지원↓

상위 30개 대학 지원↑

일반대 지원↑, 교육대․산업대․전문대 지원↓

□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 4년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지역별, 대학유형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 갑)이 교과부로부터 ‘2011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별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08년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밝혀짐.

2008년 대비 2011년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34.2% 증가

- 수도권 대학 지원액 40.1%,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 28.6% 증가

<표1> 2008년 대비 2011년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변동 현황 - 수도권 vs 비수도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11년		2011년-2008년
		지원액(A)	비율	지원액(B)	비율	증가액(C=B-A)	증가율(C/A*100)
수도권	서울	773,009	40.1	1,093,919	42.3	320,910	41.5
	서울외	168,600	8.8	225,504	8.7	56,904	33.8
	소계	941,609	48.9	1,319,423	51.0	377,814	40.1
비수도권	광역시	414,323	21.5	531,805	20.6	117,482	28.4
	광역시외	570,327	29.6	734,379	28.4	164,052	28.8
	소계	984,650	51.1	1,266,184	49.0	281,534	28.6
합계		1,926,259	100.0	2,585,607	100.0	659,348	34.2

주1) 2008년 345교, 2011년 347교 대상 (국립․국립법인․공립․사립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주2) 국립대 일반지원 및 특정대학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8년 1조 9,263억 원이었던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액은 2011년 2조 5,856억원으로 34.2% 증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4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지원액은 28.6% 증가하는데 그침. (<표1>참조)

전체 학생수의 38.8%가 재학 중인 수도권 대학,

재정지원의 51% 가져가

□ 그 결과, 2008년 교과부 재정지원액의 51.1%를 차지했던 비수도권 대학 비중은 2011년 49.0%로 떨어지고, 수도권 대학 비중은 48.9%에서 51.0%로 역전됨. 학생수나 대학수 비중으로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교과부 재정지원 비중이 편중되어 있음. 특히, 서울지역 대학생 1인당 지원액(280만원)은 지방대학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110만원)의 2배 이상임. (<표2>참조)

<표2>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지역별 현황 (2008년 대비 2011년)

(단위 : 백만원, 명, 대학수, %)

구분	2008년		2011년
	금액	비율	재정지원		학생수		대학수		학생1인당 지원액
			금액	비율	재학생수	비율	대학수	비율
서울	773,009	40.1	1,093,919	42.3	389,877	20.2	49	14.1	2.8
인천	42,196	2.2	65,177	2.5	53,170	2.8	8	2.3	1.2
경기	126,404	6.6	160,327	6.2	303,181	15.7	63	18.2	0.5
대구	78,472	4.1	118,154	4.6	86,348	4.5	11	3.2	1.4
울산	22,256	1.2	53,592	2.1	23,406	1.2	4	1.2	2.3
부산	141,946	7.4	162,111	6.3	179,802	9.3	22	6.3	0.9
대전	75,779	3.9	87,579	3.4	100,699	5.2	14	4.0	0.9
광주	95,870	5.0	110,369	4.3	86,949	4.5	16	4.6	1.3
경북	157,252	8.2	263,826	10.2	148,750	7.7	36	10.4	1.8
경남	84,083	4.4	85,837	3.3	84,645	4.4	20	5.8	1.0
전남	46,999	2.4	52,395	2.0	61,890	3.2	21	6.1	0.8
전북	74,764	3.9	93,314	3.6	96,432	5.0	20	5.8	1.0
충남	60,057	3.1	75,786	2.9	134,310	7.0	23	6.6	0.6
충북	58,331	3.0	60,022	2.3	75,774	3.9	16	4.6	0.8
강원	64,586	3.4	68,520	2.7	81,787	4.2	19	5.5	0.8
제주	24,255	1.3	34,681	1.3	18,434	1.0	5	1.4	1.9
수도권	941,609	48.9	1,319,423	51.0	746,228	38.8	120	34.6	1.8
비수도권	984,650	51.1	1,266,184	49.0	1,179,226	61.2	227	65.4	1.1
합계	1,926,259	100.0	2,585,607	100.0	1,925,454	100.0	347	100.0	1.3

주1) 2008년 345교, 2011년 347교 대상 (국립․국립법인․공립․사립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주2) 국립대 일반지원 및 특정대학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지원액(60만원),

4년제 대학(160만원)의 1/3 수준 불과

□ 대학유형별 지원 양극화 현상도 심화돼 4년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2008년 87.8%에서 2011년 88.9%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12.2%에서 11.1%로 감소함.

□ 그 결과, 학생수나 대학수 비중과 비교해보더라도 교과부 재정지원이 4년제 대학에 집중돼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지원액(60만원)은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지원액(160만원)의 1/3 수준에 불과함. (<표3>참조)

<표3>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대학유형별 현황 (2008년 대비 2011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11년
	금액	비율	재정지원		학생수		대학수		학생1인당 지원액
			금액	비율	재학생수	비율	대학수	비율
4년제대학	1,691,830	87.8	2,298,037	88.9	1,423,224	73.9	200	57.6	1.6
전문대학	234,429	12.2	287,571	11.1	502,230	26.1	147	42.4	0.6
합계	1,926,259	100.0	2,585,607	100.0	1,925,454	100.0	347	100.0	1.3

주1) 2008년 345교(4년제대학 198교, 전문대147교), 2011년 347교(4년제대학 200교, 전문대147교) 대상

주2) 국립대 일반지원 및 특정대학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상위 20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지원액의 2/3 차지

상위 10개 국․공립대학이 전체 국․공립대학 지원액의 3/4 차지

□ 일부 대학에 대한 편중 지원 현상도 심화돼 사립대학의 경우,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1.2%에서 62.9%로 증가했으며, 국․공립대학 또한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74.3%에서 75.5%로 증가함.

□ 그 결과, 2011년 전체 사립대학(296교) 지원액의 1/4을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 또한 전체(51교) 지원액의 1/3을 서울대가 독식하고 있음. (<표4>,<표5>참조)

<표4>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 현황 - 사립 (2008년 대비 2011년)

(단위 : 백만원, %)

순위	2008년				2011년
	대학명	지역	지원액	비율	대학명	지역	지원액	비율
1	연세대학교	서울	99,178	8.5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159,503	9.8
2	고려대학교	서울	87,016	7.5	연세대학교	서울	131,823	8.1
3	포항공과대학교	경북	85,943	7.4	고려대학교	서울	117,651	7.2
4	성균관대학교	서울	72,224	6.2	한양대학교	서울	76,659	4.7
5	한양대학교	서울	63,758	5.5	성균관대학교	서울	76,471	4.7
6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46,961	4.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59,621	3.7
7	경희대학교	서울	35,147	3.0	경희대학교	서울	54,423	3.3
8	건국대학교	서울	29,061	2.5	서강대학교	서울	41,754	2.6
9	인하대학교	인천	27,907	2.4	건국대학교	서울	36,944	2.3
10	조선대학교	광주	20,357	1.7	인하대학교	인천	34,942	2.1
11	울산대학교	울산	18,874	1.6	아주대학교	경기	31,067	1.9
12	중앙대학교	서울	17,975	1.5	중앙대학교	서울	27,922	1.7
13	서강대학교	서울	17,946	1.5	울산대학교	울산	27,571	1.7
14	아주대학교	경기	15,684	1.3	동국대학교	서울	26,955	1.7
15	영남대학교	경북	15,625	1.3	영남대학교	경북	26,493	1.6
16	단국대학교	경기	13,502	1.2	조선대학교	광주	23,569	1.4
17	한림대학교	강원	13,246	1.1	한림대학교	강원	21,306	1.3
18	가톨릭대학교	경기	12,830	1.1	가톨릭대학교	경기	18,850	1.2
19	동국대학교	서울	12,021	1.0	계명대학교	대구	16,707	1.0
20	원광대학교	전북	9,644	0.8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16,581	1.0
상위 20교			714,898	61.2	상위 20교		1,026,812	62.9
전체대학 총계(295교)			1,167,921	100.0	전체대학 총계(296교)		1,632,298	100.0

주1)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주2)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5>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상위 10개 대학 현황 - 국․공립 (2008년 대비 2011년)

(단위 : 백만원, %)

순위	2008년				2011년
	대학명	지역	지원액	비율	대학명	지역	지원액	비율
1	서울대학교	서울	207,325	27.3	서울대학교	서울	287,414	30.1
2	부산대학교	부산	71,091	9.4	부산대학교	부산	77,588	8.1
3	경북대학교	대구	53,890	7.1	경북대학교	대구	72,003	7.6
4	전남대학교	광주	47,772	6.3	전북대학교	전북	59,796	6.3
5	전북대학교	전북	40,535	5.3	전남대학교	광주	58,263	6.1
6	충남대학교	대전	35,767	4.7	충남대학교	대전	39,890	4.2
7	경상대학교	경남	33,982	4.5	강원대학교	강원	34,178	3.6
8	충북대학교	충북	30,239	4.0	충북대학교	충북	32,732	3.4
9	강원대학교	강원	23,470	3.1	경상대학교	경남	32,140	3.4
10	제주대학교	제주	19,053	2.5	제주대학교	제주	26,033	2.7
상위 10교			563,125	74.3	상위 10교		720,038	75.5
국․공립대 총계 (50교)			758,338	100.0	국․공립대 총계(51교)		953,309	100.0

주1)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국립대법인 포함)

주2) 국립대 일반지원 및 특정대학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1억원 미만 지원 대학 비율 24.9%에서 27.1%로 증가

100억원 이상 지원 대학 비율 9.9%에서 13.8%로 증가

□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2011년 전체 대학의 1/4이상(94교, 27.1%)이 연간 1억원도 채 지원받지 못하는 반면,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도 전체의 13.9%(48교)에 달함. (<표6>참조)

<표6>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 규모별 분포도 (2008년 대비 2011년)

(단위 : 대학수, %)

연도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계
2008	대학수	86	57	139	29	26	8	345
	비율	24.9	16.5	40.3	8.4	7.5	2.3	100.0
2011	대학수	94	53	121	31	36	12	347
	비율	27.1	15.3	34.9	8.9	10.4	3.5	100.0

주1) 국립․국립법인․공립․사립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대상

주2) 국립대 일반지원 및 특정대학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수도권 일반대학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야

☐ 이명박정부 집권 4년간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왔음. 편중 지원은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교육여건의 격차로 나타나 또다시 편중 지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 같은 대학 재정지원의 양극화 심화는 대학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큼.

☐ 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교과부는 수도권 일반대학 중심의 재정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여러 사업이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