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2012년 7월 6일
www.강기윤.kr / 의원회관 872호 / TEL. 788-2004 / 문의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만 4세 아동, 입양가정 조부에게

매일 무참히 발로 짓밟혀!

- 강기윤의원, 양친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동거인 또한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 있을 시, 입양 불가토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사 례 >

○ 만 4세의 A아동은 생후 2개월 정도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이후 양부모가 이혼을 하였다. 양부는 이혼 이후, 기존에 양모가 지었던 큰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입양아동의 양육을 같이 거주하는 양조부에게 맡겼다.

○ 양조부는 입양된 아동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A아동에게 매일 소리를 지르고 발로 짓밟았다. 주변 이웃들이 학대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심하게 학대가 발생하였고, 결국 동네 이장이 이 사실에 대해 주의를 줬지만 양조부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양친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양친과 동거를 하는 사람 또한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시,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2년 7월 6일 대표발의 했다.

오는 8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인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양친이 될 자격을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1007호, 2011.8.4, 전부개정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양친뿐만 아니라 양조부 등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입양아동에게 폭력에 의한 아동학대 등 각종 학대를 가한다면, 앞으로 시행될 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양친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양친과 동거를 하는 사람 또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시, 입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다가오는 8월에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지난 해 전부개정되었지만, 양친 자격에 대한 기준 중 각종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을 양친에게만 한정 적용하여, 양친 이외의 실제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는 미리 예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친이 아닌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 또한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증작업이 강화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첨부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