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바이오매스 수요는 느는데...공급 대책은 없어.

[요약]

▢ 현황

◦ 이상기후 심화, 화석연료 고갈(연료비 상승)→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각, 산림바이오매스 가치 상승

◦ 목질자원의 가치상승

이상기후, 자원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목질자원 가치 상승

목질자원을 에너지원(발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요 급증

목재자원 부유국의 수출 억제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급증

◦ 우리 나라 목질자원 85% 수입 의존

목질자원의 효율적·합리적 이용방안 마련 절실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

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에 대한 산림정책은 지지부진.

◦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 2010년, 201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구체

적인 사업방향과 틀을 잡지 못하고 있음.

*별첨자료 명시

▢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현황

◦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용 수요 급증

바이오에너지 이용 증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추진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발전용)로 쓰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연간 에너지용(발전용 포함) 목재자원 사용량>

(단위: 천톤)

	발전용	열병합발전	목재펠릿	화목보일러
2009	-	107	36	38
2010	-	355	68	-
2011	40	355	126	-
2012	350	355	220	-
합계	390	1,172	450	(자료없음)

- (발전용) RPS제도 시행으로 향후 100만톤 이상 사용 예측.

• 동서발전: 목질계 연료(2013년:30만 톤, 2014년:40만 톤 사용계획)

• 남부발전: 목재펠릿(혼소용으로 18만톤/년 사용계획)

• 남동발전: 목재펠릿 사용 검토중

-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연간 약 50만톤 이상의 목재부산물 사용 예측

- (목재펠릿) 펠릿 보일러 보급대수 증가로 목재펠릿 수요량 증가 예상. 목재펠릿 제조회사 20개사의 목재펠릿 연간 생산능력은 20만톤 → 목재 소요량 46만톤 추정

- (화목보일러) 유류가격 인상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보급이 증가하고 있음. 화목보일러 업계에 의하면 화목보일러 연간 판매대수는 13,000대~15,000대로 추정(최근 3년간 약 39,000대~45,000대 보급 추정) → 목재 소요량 연간 40만톤~45만톤 추정.

◦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현황

목재 부산물 등 원료 공급량은 상당량이 감소 추세

- (폐목재 발생량)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폐목재 발생량의 지속적    감소

• 폐목재 발생량(만㎥): (04년)238→(07년)195→(09년)183

- (해외 원목수입량) 해외원목 가격 상승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급증으로 수입 감소됨. 이로 인해 제재 부산물 역시 감소하는 추세. 지난 4년간 34.8% 감소

•원목수입(만㎥): (07년)618→(08년)557→(09년)485→(10년)423→(11년)403

- (국내 임지잔재 발생 현황)

임지잔재 발생량 및 사용에 대한 산림청 통계는 없음.

임지잔재 발생량은 산림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벌   채량의 31%로 추정한 결과임.(현재 임지잔재가 수집되어 자원으   로 이용되는 실적은 아주 미미함. 산림청 역시 임지잔재 사용량   에 대한 통계는 잡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임지잔재 발생현황>

년도	벌채량	임지잔재 발생량(추정)
2009년	372만㎥	115만㎥
2010년	867만㎥	269만㎥
2011년	995만㎥	309만㎥

*임지잔재 사용에 대한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목재자원의 이용율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숲가꾸기, 벌채, 갱신 등을 통해 995만㎥의 목질자원이 발생하지만 수집되어 이용되는 자원은 발생량의 46% 수준인 461만㎥ 만 이용되는 실정임.

<국내 산림의 목재이용 현황>

년도	발생량	이용량	미이용량	이용률
2010년	867만㎥	422만㎥	445만㎥	48%
2011년	995만㎥	461만㎥	535만㎥	46%
2012년(2분기까지)	454만㎥	192만㎥	261만㎥	42%

▢ 문제점

1. 목재자원의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및 통계자료 부족

◦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화목보일러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화목보일러에 소요되는 목재자원의 수급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PPT 자료: 화목보일러 사진 및 관련기사 )

- 산림청에서는 2008년과 2009년에 화목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화목보일러 보급을 지원했음.(2년간 3,750대 보급)

- 산림청은 무단벌채 성행, 화목보일러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    로 보급사업을 중단함.

- 산림청의 보급사업은 중단됐지만, 화목보일러 연간 판매대수는    13,000대~15,000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최근 3년간 약 39,0    00대~45,000대 보급 추정)

- 보급사업이 중단된 2009년 이후부터는 화목보일러의 보급대수,    목재자원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작업이 전혀 없음.

화목보일러 원료로 들어가는 목재자원은 연간 40만~45만 톤으로   추정됨(1대당 연간 10톤 소비)

- 상당량의 목재자원이 매년 사용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사업 중단 후, 전혀 이에 대한 수요량 파악을 하지   않고 있음.

- 목재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산림청에서 목   재자원의 정확한 수요량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은 불가능할 것임.

2. 2010년부터 추진해온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 지지부진

◦ 산림에서 버려지는 임지잔재의 자원화는 목재자원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 산림청은 2010년부터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과 2011년에 임지잔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하지만 2010년, 2011년에 이미 시범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임지잔재 자원화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

◦ 일본의 경우 이미 임지잔재 수거사업에 국가예산을 투입해 이를 자원화하고 있음. 임지잔재 수거비용으로 입방미터당 6500엔과 인력 4명을 지원하고 있음.

◦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목재자원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임. 하지만 국내 산림의 목재자원 중 절반이 넘는 목재자원이 산림에 버려진 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업계 간 ‘나무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마다 산에 버려지는 임지잔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