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8일 (월)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총체적 정책실패’(p.1)

- 가계 부채비율, DSR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수준을 이미 넘어

- 은행 건전성 위주 대책,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실패 (p.4)

- 15개 은행 중심 예대율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이어져

- 예대율 규제 이후 모니터링 부족이 CD금리 사태 불러와

▢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렌탈 푸어 대책, 현실성 없어 (p.8)

- 실효성 없는 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한다?

▢ 마이너스 대출, 안써서 내는 수수료 폐지해야 (p.10)

- 서민의 푼돈 털어가는 은행의 탐욕, 당장 뿌리 뽑아야

▢ 금융권 신입공채 조건은“재산순서”? (p.12)

- 입사지원서에‘동산․부동산 보유금액’까지 물어

- 금융위, 채용과정의 차별과 선입견 관행 타파에 노력해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총체적 정책실패’

- 가계 부채비율, DSR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수준을 이미 넘어

- 은행 건전성 위주 대책,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 모두 MB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o 08~09년 가계부채 심각성 인지 못함, 10년~11년 상반기 은행 예대출 규제, 11년 하반기 이후 제2금융권 예대율 규제로 확대

o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말, 145.8%에서 작년 말 163.7%까지 18%p 상승.(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36.2%에서 153.7%로 17.5%p 증가)

o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010년 3월 16.1%에서 2011년 3월 18.3%로 증가함.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o 반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은 132.2%에서 114.2%로 –13.6% 감소, DSR은 14%에서 11%까지 하락함. [그림1, 표1, 표2 참조]

o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같은 기간 명목소득(23.5%)보다 가계부채(38.8%)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

o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금융위/금감원,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가계부채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판단과 정책대응이 아직도 유효한가?

⇒ 정부의 부채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정책이 가계부채나 부채공화국이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 동의합니까?

□ 정부는 지난 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핵심 기조는 은행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o 당초 2013년 말까지 계획했던 은행 예대율 준수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 단축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미국의 예를 보면, 2006년 중반 DSR이 최고치에 달하고, 이 때 가계연체율이 상승하고,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과 이른바 가계 디레버리징은 2007년 시작되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짐.

⇒ 특히 가계대출은 만기일시 상환(77%)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9개 은행 기준) 중 거치기간 종료 예정 규모는 19.2조(12년), 내년 24.6조, 2014년 37.5(14년)조로 갈수록 늘어나 채무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DSR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의 기조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가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가계 부채비율은 주로 소득과 금리 변수의 영향을 받음. 이를 위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시 말해, 가계의 소득 제고란 경제민주화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란 금융민주화.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금융민주화와 함께 굴러 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보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만기연장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함.

⇒ 최근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고, 미국의 제로금리는 최소 2014까지 유지한다고 발표. 따라서 우리도 2~3%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합니까?

⇒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니 문제 없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님. 과거 기준금리 5% 시절 고정금리 대출도 정부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해서라도 저리 대출로 차환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고 유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 가야하는데,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서 예대마진 폭리를 누리고 있음.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던 ‘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정책마진항목’ 등 신설하거나 인상해 예대마진 폭리

⇒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금리 운용 등 여수신업무를 검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 또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하는 일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 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종합하면,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비율, DSR, 연체율 등 최근 지표 악화에서 보듯 총체적으로 실패했음.

⇒ 사실상,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중심 정책에 따라 지표가 악화되었고, 은행 중심의 은행 건전성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즉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중심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함. 따라서 DSR이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함.

⇒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민주화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결합한 ‘가계부채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가계중심’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추진해야 함.

[그림1] MB 집권 이후 가계부채 비율과 DSR 추세

[표1]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7(B)	2011.3q(C)	C-B
미국	137.6	118.3	-19.3
영국	183.4	160.7	-22.7
그리스	74.7	97.8	23.1
일본	136.7	124.5	-12.2
독일	103.0	94.3	-8.7
한국	145.8	163.7	17.9
*인용: OECD(2012), OECD Economic Outlook

[표2] OECD 주요 국가의 DSR 비교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한국
10.4q	2.9	2.1	4.3	7.5	9.8	11.6	13.1	16.1
12.1q		3.1	6.9	8.6	10.8	10.8	13.1	18.3
-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한국은 10년 3월, 11년 3월 가계금융조사 자료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실패

- 15개 은행 중심 예대율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이어져

- 예대율 규제 이후 모니터링 부족이 CD금리 사태 불러와

□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음.

o 2008년말 국내은행 예대율이 135.8%로 아시아 국가의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여, 유동성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12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함.

o 15개 국내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자, 시중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줄어듦. [그림1]

o 그러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보험회사 등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2009년 1분기 36.6%에서 금년 2분기 42.3%까지 증가함.

⇒ 정부의 예대율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추진됨.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 재원을 규제하면, 신용도와 담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함. 따라서 주택담보 추가 대출이 필요한 하우스푸어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개 과정에 대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정책 무능이거나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를 기관별 예대율 규제가 잘못되었다는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또한, 예대율 규제는 시중은행의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의 규모를 줄이게 만듦. 따라서 그간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지표금리로 활용되었던 CD금리가 가격지표로서의 역할도 축소시킴.

o 2007년 말, 총수신에서 12.3%를 차지하던, CD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2012년 6월말 1.5%로 대폭 하락함.

o 예금은행 총수신에서 CD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에 불과하지만, CD에 연동되는 대출은 압도적으로 높음. 따라서 CD금리의 하방경직성을 조작하여 수익을 늘릴 기회를 활용할 은행의 인센티브, 즉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혹이 항시 존재했음.

o 특히 CD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은 AAA 7대 시중은행에 불과해, 몇몇 은행이 CD를 높거나 낮은 금리로 발행하면 CD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더군다나, 금년 상반기에 7개 시중은행 중 시장성 CD를 발행한 은행은 외국계은행인 SC와 시티 2개 은행에 불과함. 또한 2~3개월 발행량은 지난 4년 평균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음[표 참조].

o 특히 4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개월 동안은 3.54%로 전혀 금리가 움직이지 않음.[그림 참조]

o 동일 만기의 민간발행 채권(CP), 정부발행 채권(통안증권), MMF, KOFIX 등은 2월 이후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 되어 금리가 0.1~0.13%P 하락함.[표 참조]

o 반면, CD금리는 3.54% 상태가 3~4개월 지속되는 하방경직성을 보임. CD금리가 최소 0.1%p 하방경직성을 보임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만 1600억(가계는 800억)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함.

⇒ 위원장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 되므로 CD금리를 조작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제가 가설을 하나 써 보겠습니다. “올 1월, 감사원으로부터 은행들은 ‘금융권역 감독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향후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 감독과 사회적 여론이 부담될 것을 우려하여, 시장금리인 CD금리를 조작하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은행은 91일물 시장성CD를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외국계 2개 은행만 CD를 발행하여 금리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요? 가설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 2007년, 자산확대 경쟁에 따라 CD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CD 금리가 다른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따라서 CD 발행이 크게 감소하면 CD금리는 다른 시장금리보다 더 크게 떨어져야 함. 위원장, 시장원리에 따르면 맞지요?

⇒ 그런데, 유독 올 초부터 CD금리 담합의혹이 발생한 7월초까지 CD금리만 변동이 없음. 유럽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었고, 이는 다른 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독 CD금리는 복지부동임. 더군다나, CD발행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발행은행도 외국계 2개 은행밖에 없었음.

⇒ 만약, 예대율 규제에 따라 CD발행 물량이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측했다면, 총여신의 불과 1~2%에 불과한 CD금리를 다른 시장금리로 대체하거나, 그 동안 CD금리 산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태만이나 감독부실이라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종합하면, 기관별 예대율 규제 정책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폭증과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초래함. 또한 은행의 시장성CD 발행을 급격히 위축시켜 지표금리로서 CD금리의 역할을 축소됨. 무엇보다 금융위는 그 동안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을 외면함.

⇒ 사실상 CD금리 담합의혹은 기관별 예대율 규제의 실패, CD금리 산정과 가계대출 연동성 등의 불합리성 지적 외면, CD시장 위축 모니터링 및 감독 소홀 등이 합쳐진 금융당국의 총제적 무능과 시장규제에 대한 신념이 빚어낸 정책실패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그림1]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변화

[표1] 금년 상반기 CD금리 하방경직성(단위: %)
	1.19	7.11	변동
CD(3개월)	3.54	3.54	-
CP(3개월)	3.68	3.56	-0.12%p
MMF(7일)	3.44	3.34	-0.10%p
통안증권(3개월)	3.69(1월)	3.57(6월)	-0.12%p
KOFIX	3.75(1월)	3.62(6월)	-0.13%p

[표2] 연도별 7대 시중은행 시장성CD 발행 현황(단위:억원)
	2개월 초과~3개월 이내	3개월 초과~4개월 이내
08	59313	31752
09	63230	21989
10	61304	9428
11	56700	7650
12. 상반기	18401	2400

[그림2] 연도별 7대 시중은행의 CD가 총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그림3] 금년 상반기 주요 시장금리 변동 현황(단위: %)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렌탈 푸어 대책, 현실성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한다?

□ 하우스 푸어를 흔히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일컬음.

o 이 정의는 다주택 소유 가구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개념이 모호해 하우스 푸어 문제를 부풀릴 소지 있음

o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KB경영연구소의 개념 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개념이 없는 상황임.

※ 현대경제연구원, ‘1주택 보유, 주택담보대출, 소득의 40% 이상 원리금 상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 10% 이상’

※ KB경영연구소, ‘생활소득(가구별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 자체 제작) 중 원리금으로 내는 비중이 30% 이상’

⇒ 하우스 푸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정립을 해야 함. 환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도 가능할 것임.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국가(캠코 등)가 일부 지분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을 내어 놓음. 캠코는 주택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임

o 이는 결국 재정부담을 정부가 지는 것으로 집값 하락시 재정 부담의 우려가 큼.

o 게다가 재산 증식을 위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박근혜 후보의 하우스 푸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 하우스 푸어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 재정부담을 국가가 진다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 경우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 주인의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 져야 한다고 보는가?

⇒ 그리고 결국 금융사, 특히 은행의 경우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데, 옳은 일인가?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먼저, 당사자인 금융사와 집주인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은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박근혜 후보는 렌트 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을 내어 놓았음.

o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집주인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겠나하는 의문을 갖게 함. 견해는?

⇒ 또한, 세입자의 경우도 월세보다 복잡한 이런 전세 형태를 선호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김. 견해는?

□ 김석동 위원장은 이런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 당의 공약을 평가ㆍ판단할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생각해볼 수는 있다”는 발언을 했음.

⇒ 위원장은 이제까지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해,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인가?

마이너스 대출, 안써서 내는 수수료 폐지해야

- 서민의 푼돈 털어가는 은행의 탐욕, 당장 뿌리 뽑아야

□ 은행들은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도미사용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한도만큼 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o 대출약정기간동안 한도금액만큼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 대가라는 것임.

※ 마이너스 대출은 개인의 경우 ‘국민 비상금’이라고 불릴 만큼 약정 한도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고,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기업의 경우도 당좌대출이나 긴급한 구매자금, 운전자금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음.

□ 2012년 6월 기준, 7대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마이너스 대출의 총 계좌수는 386만개이며, 전계좌 한도 78조1,390억원 중 57.6%인 44조9,787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상반기 이자수익만 해도 1조3,195억원에 달할 정도임

2012년 상반기 마이너스대출 현황
				(단위: 개,억원)
	한도대출계좌수 ('12.6월말)	전계좌한도 ('12.6월말)	전계좌사용잔액 ('12.6월말)	한도대출이자수익 ('12년 상반기)
국민은행	1,410,260	243,389	150,021	4,249
우리은행	638,369	108,047	57,264	1,722
신한은행	842,316	171,523	97,968	3,149
하나은행	477,523	151,657	80,815	2,437
외환은행	203,061	41,640	25,087	582
SC은행	251,130	56,851	33,254	927
씨티은행	40,423	8,283	5,378	129
합계	3,863,082	781,390	449,787	13,195

□ 2011년말 7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이자수익과는 별도로 비이자수익 계정인 ‘한도미사용수수료’로만 386억원 이상을 벌어들였음.

□ 특히 2011년 한도미사용수수료(194억원)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우리은행의 경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신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추가약정서’까지 받아가면서 ‘마이 스타일 마이너스론’,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과 같은 마이너스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o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앞장서서 서민의 푼돈까지 털어가고 있음.

우리은행 마이너스 대출 상품

구분	마이 스타일 마이너스론	마이 스타일 모기지론
신청대상	- 아파트 및 주택을 소유한 개인	- 아파트 및 일반주택을 담보로 제공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 COFIX 연동대출, 최저 연 5.42% - 연체시 최고 17%	- COFIX 연동대출(신규), 최저 연 4.7% - 연체시 최고 19%
한도미사용 수수료	- 미사용한도금액 X 0.3% ※ 50% 이상 사용시 면제	- 부과형 : 한도미사용잔액의 0.5%, 가산금리 0.5% 감면 - 면제형 : 가산금리 1.0% 적용

⇒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이 기회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친 탐욕임.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제1순위로 없애야하는 수수료임. 우리은행을 비롯해 모든 은행을 조사한 후 가계대출에 관련된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당장 없애는 것이 옳다고 봄, 견해는?

금융권 신입공채 조건은“재산순서”?

- 입사지원서에‘동산․부동산 보유금액’까지 물어

- 금융위, 채용과정의 차별과 선입견 관행 타파에 노력해야

□ NH투자증권,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및 은행․저축은행․손해보험 등의 금융회사들이 신입 직원 채용공고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전혀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직장명․직급․월 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o 각 금융회사들의 입사지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두어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가액을,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 가액), 주거지의 평수(건평․대지)를, 인성저축은행은 동산․부동산․토지․생활정도․총재산액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첨부 자료 참고]

□ 위의 항목들은 취업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지원단계에서 본인의 재산보유 정도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협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있음.

o 실제로, 한 취업관련 카페 게시판에서는 구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취직을 해야 하나” “씁슬한 현실, 전 그냥 이런 곳이라면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해도 포기하렵니다”, “가난하면 횡령이라도 할까봐 걱정 되서 재산 적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분 정말 나쁘네요” 라는 댓글들을 달면서 불쾌감과 좌절감을 나타냈음.

⇒ 지난 6월, 교보증권사가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무리하게 영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적경쟁에 쫓긴 일부 사원들이 가족, 친척을 동원해 최고 60억~70억까지 실적을 올렸다는 보도(‘12. 06. 25)가 있었음.

⇒ 증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의 항목을 요구 한 것을 미루어볼 때,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해외의 직원채용 입사지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 정도만 묻고 있고, 지원자의 증명사진, 재산정도, 가족 구성원의 직업․직위 등을 묻는 항목은 전혀 없음.

o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지원서와 비교해 볼 때도,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구직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서도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기입 하거나, 입사지원을 포기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금융회사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채용단계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폐단은 즉시 없애야 함. 앞으로,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표준 입사지원서’와 같은 양식 기준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첨부1 - NH투자증권 입사지원서 일부]

[첨부2 - 신영증권 입사지원서 일부]

[첨부3 - 교보증권 입사지원서 일부]

[첨부4 - 인성저축은행 입사지원서 일부]

[첨부5 - 미래에셋 입사지원서 일부]

[첨부6 - 대신증권 입사지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