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9. 2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사업 변질

전국 42개 사업지구 5년간 원주민 재정착률 5곳 중 1곳 10%미만

지역별 재정착률 차이도 2배이상 … 수도권 80.1%,  지방 34.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1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안양동안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2011년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 LH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뒤에 붙임

심재철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들 중 10세대 중 9세대가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연 도	지구명	사업현황		재정착률			분양률
		면적 (천㎡)	건설 호수	원주민	계약 세대	재정착률	분양시행	분양 계약	분양률
합 계	42개 구역	2,198	35,914	17,092	8,686	51%	28,083	27,667	99%
2007년	광주학1	18	297	119	22	18%	297	297	100%
	대전인동	61	813	437	193	44%	813	813	100%
	안양임곡2	22	492	384	366	95%	492	492	100%
	대전삼성1	28	613	259	117	45%	186	186	100%
	영천문내	27	506	113	2	2%	-	-	-
	군산창성	41	595	394	9	2%	-	-	-
	6개 지구	197	3,316	1,706	709	42%	1,788	1,788	100%
2008년	대전천동1	137	1,709	239	162	68%	763	755	99%
	전주인후농원	18	423	194	50	26%	423	423	100%
	광주양림1	107	1,936	848	147	17%	987	987	100%
	대구남산4-3	46	1,103	625	341	55%	604	604	100%
	4개 지구	308	5,171	1,906	700	37%	2,777	2,769	99%
2009년	인천송림	52	1,011	958	613	64%	1,011	1,011	100%
	서울상암2-1	36	397	331	309	93%	397	397	100%
	익산옴솟골	47	801	203	28	14%	481	481	100%
	대전봉산	144	1,843	330	299	91%	990	990	100%
	광주방림	50	1,071	566	43	8%	1,071	1,071	100%
	광주용봉2	17	266	278	13	5%	266	266	100%
	천안방죽안	35	497	167	116	69%	497	497	100%
	군산구암	26	406	90	0	0%	-	-	-
	부산만덕3	13	402	199	41	21%	402	402	100%
	9개 지구	420	6,694	3,122	1,462	47%	5,115	5,115	100%

연 도	지구명	사업현황		재정착률			분양률
		면적 (천㎡)	건설 호수	원주민	계약 세대	재정착률	분양시행	분양 계약	분양률
2010년	서울구의	11	125	71	68	96%	125	125	100%
	시흥복음자리	21	313	248	135	54%	313	313	100%
	광명신촌	140	1,734	772	714	92%	859	859	100%
	인천동산	67	1,173	803	481	60%	1,173	1,173	100%
	원주개운3	45	799	331	91	27%	492	492	100%
	대전대신	65	1,272	324	264	81%	897	858	96%
	천안구성	32	473	112	80	71%	473	316	67%
	광주양동	39	716	375	7	2%	716	716	100%
	광주지산	26	375	243	11	5%	375	375	100%
	대구대현2	41	751	395	55	14%	751	751	100%
	10개구역	487	7,731	3,674	1,906	52%	6,174	5,978	97%
2011년	대구신천1-2	72	1,335	1,037	312	30%	1,335	1,335	100%
	인천향촌	161	3,208	2,825	2,420	86%	3,208	3,208	100%
	김제교동	31	533	38	7	18%	-	-	-
	광주백운2	32	754	301	5	2%	754	754	100%
	대전석촌2	75	1,025	252	139	55%	1,025	926	90%
	광주백운1	62	1,078	495	23	5%	838	838	100%
	대전목동	66	804	200	76	38%	804	804	100%
	부산만덕6	7	216	135	54	40%	216	216	100%
	인천대우재	8	120	106	6	81%	120	116	97%
	대전대동	42	767	174	169	97%	767	695	91%
	광주학2	54	797	438	197	45%	797	797	100%
	대구칠성	80	1,250	342	139	41%	1,250	1,250	100%
	대전구성	96	1,115	341	282	83%	1,115	1,078	97%
	13개구역	786	13,002	6,684	3,909	58%	12,229	12,017	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