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10(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우리기업 국제특허소송 승소율 24%에 그쳐

- 지난해 25건 중 19건 패소

- 중소기업은 4건 중 3건 패소

홍일표 의원 “특허분쟁 지원 사업 내실화 및 국제특허분쟁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필요”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결과 승소율이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 갑)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국제 특허소송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우리기업은 1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2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건 가운데 3건이 패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총 42건의 소송 가운데 22건을 승소해 52.4%의 승소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패소 건수가 크게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제특허소송은 모두 919건으로 지난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8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특허소송 결과는 승소가 41건, 패소 64건, 소 취하가 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국제특허소송이 크게 중가하고 있고, 여기에 소송결과나 로열티 합의액 공개시 기업 신뢰도 추락을 우려해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및 분쟁 대응 전략 등 대응 정보제공을 더욱 힘쓰고,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 기반 마련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07~’12년기업 형태별 국제 특허소송 결과     (단위 : 건)

소송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우리기업 승소 (대기업/중소기업/기타)	22 (9/5/8)	6 (2/4/0)	7 (1/6/0)	6 (5/1/0)	0	41
우리기업 패소 (대기업/중소기업/기타)	20 (7/12/1)	14 (3/9/2)	11 (0/9/2)	19 (16/3/0)	0	64
소 취하	62	19	33	7	1	122
진행 중	77	115	135	246	119	692
총계	181	154	186	278	120	919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임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

* 기타 : 개인, 연구소 등

* 소송 당사자 간 소 취하를 합의하는 경우, 종결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소 취하 여부 확인까지 장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