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08일(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1.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운영 기조는‘줄푸세’

- 현재 국민의 삶은 줄푸세 5년의 결과

2. 법인세 감세 경기부양효과 적어

- 법인세율은 24% 이나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 16% 에 불과

- 2011년 법인세 감면액 8조9천억원 중 상위 100대기업 감면액이 4조5천억원으로 절반을 차지, 소득역진효과 심각

- 법인세 실효세율을 명목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축소해야

3.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심각,

차상위계층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해야

- 차상위계층 36만 가구 기초수급자보다 소득 적어

-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하여 소득역전 해소해야

4.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필요

- 국세감면율 14.4%, 지방세 23.2% (2010년 기준)

-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 강화해야

이명박 정부 5년 경제운영 기조는‘줄푸세’

현재 국민의 삶은 줄푸세 5년의 결과

2012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는 ‘줄푸세’였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은 줄(감세) 푸(규제 완화) 세(법·질서 바로 세움) 정책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의 수치상의 변화를 정리하여 제시했다.

○ MB정부 부자감세로 5년간 국세수입 감소 107.8조원 추정, 이는 MB정부 재정적자 95.7조원과 거의 같은 규모임

- 대대적인 감세로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07년 21%→’10년 19.3%→‘12년 19.2%

- 조세부담률을 21% 유지했다고 가정할 때, 107.8조원 추가 세입 확보 추계 가능

- 가계부채 245.6조원 증가(‘07년말 665.4조 → 2012.2분기, 922.0조)

- 국가채무 149.3조원 증가(‘07년말 299.2조 → 2012년, 445.9조)

- 공기업부채 137.3조원 증가(‘ 07년말 249.3조 → 2011년 463.5조)

※  공기업부채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변경 전 수치와 단순 비교 어려움 (- 변경 전 회계기준에 따른 공기업부채 2010년 386.7조)

○ 재정건전성 악화

○ 각종 경제적 규제 완화로 독점 구조 심화

-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를 강행함

▶ 10대 재벌기업 매출액 2007년 211.9조원→ 2011년 365.9조원

- 1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2007년 23.1조원 → 2012년 3월 182조원

- 10대 재벌기업 종업원은 2007년 25.9만명에서→ 2011년 29.5만명

- 10대 재벌기업 계열사 규모는 2007년 380개→ 2011년 581개

※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예산정책처

○ 사회양극화 및 사회안전망 지수 동반 악화

- 2007년에서 2010년 까지 소득 5분위 배율은 7.09에→  7.74, 상대적 빈곤율 17.3에→  18.0으로 격차 확대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07명 24.8명→  2011년 31.7명

-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 MB정부 평균 1.20

- 총 범죄발생건수는 MB정부 평균 12만 5,973건 증가(참여정부 5년 평균 1,830,327건, MB정부 2008~2010 평균 1,956,300건.)

※ 자료 : 통계청

○ 기초 법·질서 준수 명분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권력 과잉 집행

- 국민의 집회 및 시위 권리 차단, 과잉 폭력 진압, 구속, 벌금, 안전대책 소홀, 왜곡 등 자행

▶ 용산 참사 발생 - 철거민 5인-경찰 1인 사망, 23명 부상

▶ 쌍용차 사태 발생 - 노동자 가족 22인의 생명 희생

윤 위원은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 운용 기조는 한마디로 ‘줄푸세’였으며, 이는 5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또 “부자감세와, 재벌 규제 완화, 국민에 대한 법·질서 준수 강조의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 국민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이다.”며 “현재와 같은 줄푸세 기조를 주장하는 여당 후보는 MB 경제를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 경기부양효과 적어

법인세율은 24% 이나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 16% 에 불과

2011년 법인세 감면액 8조9천억원 중 상위 100대기업 감면액이 4조5천억원으로 절반을 차지, 소득역진효과 심각

법인세 실효세율을 명목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특히 대기업 감면혜택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 법인세 현황 >

신고연도	과세표준 구간별	신 고 현 황			실효세율
		신고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07년	합 계	372,141	1,477,635	298,851	20.2
	1억원 초과	64,504	1,433,823	293,754	20.5
	1억원 이하	140,132	43,812	5,025	11.5
	0원	167,505	-	72	-
2008년	합 계	398,331	1,815,548	373,068	20.5
	1억원 초과	71,387	1,767,922	366,385	20.7
	1억원 이하	145,959	47,626	5,645	11.9
	0원	180,985	-	1,038	-
2009년	합 계	419,420	1,778,780	348,545	19.6
	2억원 초과	45,574	1,686,082	338,420	20.1
	2억원 이하	177,120	92,698	9,074	9.8
	0원	196,726	-	1,051	-

2010년	합계	440,023	1,786,306	295,814	16.6
	2억원 초과	50,735	1,687,916	286,373	17.0
	2억원 이하	184,994	98,390	9,210	9.4
	0원	204,294	-	231	-
2011년	합계	460,614	2,280,560	379,619	16.6
	2억원 초과	56,545	2,177,310	370,803	17.0
	2억원 이하	192,362	103,250	8,732	8.5
	0원	211,707	-	84	-

자료:국세청

2011년 법인세는 37조9,619억원이 걷혔고 법정 최고세율은 24.2% 이나 실효법인세율은 16.6% 에 불과함

일부 언론에서 홍콩, 싱가폴, 대만을 거론하며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도하나, 이들은 도시형 국가임

인구 5천만명을 넘은 한국은 홍콩, 싱가폴, 대만과 같은 도시형 국가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로 법인세율을 과도하게 낮춰 해외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제구조가 아님

오히려 무리하게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일반가계의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그 나라 수준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결정해야지 법인세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님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0% 이나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의 경우 8.5%임.

그러나 과세표준 500억 초과~1000억원 이하는 18.4%,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는 18.3%, 5000억원 이상은 17.0%로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과세표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임

법인세 감면액 중 절반인 4조4,560억원이 상위 100대 기업의 감면액임.

2011년 국세 감면액은 30조 6,194억원

2011년 법인세 감면액은 8조 9,068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 30조 6,194억원의 29.1% 에 달함

<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 현황 >

공제감면 항목	신고연도별 공제감면 세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4,935	28,976	28,984	31,813	44,560
외국납부세액공제	5,126	6,730	6,565	9,247	8,81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279	907	928	635	688
임시투자 세액공제	10,482	12,676	11,675	8,958	17,48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	54	122	2,836	3,95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450	776	1,455	1,347	2,2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083	6,395	5,790	7,497	9,72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	183	419	398
기타 공제감면	1,515	1,438	2,266	874	1,281

자료:국세청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법인세율 현황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윤호중 위원의 정책자료집 ‘법인세율 조정 및 비과세 감면 조정에 관한 연구’(23 page) 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분포를 보면 대상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5억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으나 실제로 법인세 공제 및 감면세액 7조4014.4억원 가운데 39.7%인 2조9408.8억원이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44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음.

전체 법인수의 0.13%에 불과한 상위 188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반을 넘는 것임. 반면 전체 법인수의 98.5%를 차지하는 소득규모 50억원 이하 소기업 14만6368개가 받는 감면혜택 비중은 1조6377조원으로 약 22.1%에 불과함.

기업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분포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인 조세지원 정책으로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크게 증가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노령화 등 복지지출 증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는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요인임.

윤호중 의원은 “향후 한국경제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효과는 커지는 반면 고령 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하게 되며,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세 전반의 개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만이 능사는 아님”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실효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2년 2조 4977억원 추정, 이하 2012년 추정치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조1216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4212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2792억원)의 적용 대상을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지하거나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심각

차상위계층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해야

차상위계층 36만가구의 소득 기초수급자보다 적어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하여 소득역전 해소해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비수급 빈곤층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중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으로 약칭함)은 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 가구 수는 3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 수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5만 원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83.9만 원에 불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실태(단위 : 만원/월)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의욕과 복지체감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음.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세제는 2005년 도입이 결정되어, 2006~2007년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08년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짐.

그러나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9년과 2011년 사이 신청가구 및 수급가구, 근로장려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 수급가구 : 2009년 59.1만 가구  ⟶  2011년 51.9만 가구

* 근로장려금 : 2009년 4537억원  ⟶   2011년 3986억원

근로의욕과 복지효능감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제도를 개편하여, 2012년 그 규모를 5,971억원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6,821억원으로 늘릴 계획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산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은 3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 수준

이들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3.9만 원으로 기초수급자의 소득 87.5만 원보다 3.6만원 낮은 수준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일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월소득이 100~120만원 수준, 즉 현재의 120~140%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36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 연평균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예산은 8640억원임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20 page,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에서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5만 원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83.9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일에 종사함. 하루 온종일 10시간 이상 일해도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낮은데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기재부의 기대처럼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될 수 있겠느냐”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2010년 빈곤층 규모】               (%는 전체인구 또는 전체가구 대비)

구 분		인구 수	(%)	가구 수	(%)
총 계		340만명	7.0	190만가구	10.8
① 기초수급자		155만명	3.2	88만가구	5.0
차상위 계 층	소계	185만명	3.8	102만가구	5.8
	② 비수급빈곤층	117만명	2.4	66만가구	3.8
	③ 최저생계비 100~120%	68만명	1.4	36만가구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11.12)

윤호중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는 물론 농어민들에게까지도 확대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 하위 10%에 월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3조 7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1분위 평균소득은 다른 분위와 현격하게 소득 격차가 커서 정부의 복지재정 투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상한제 강화 필요

국세감면율 14.4%, 지방세 23.2% (2010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한도를 법으로 정해 관리 강화해야

[표] 연도별 국세 비과세·감면액 추이(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잠정)	2012년* (전망)
국세징수액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12	2,057,575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97	306,194	319,871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3.7	13.5
국세감면한도(%)	14.0	13.6	14.0	14.8	15.5	15.2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정부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세감면율이 1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국세감면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보다 큰 문제는 지방세 감면의 문제.

2010년 지방세 감면액은 14조 8106억원으로 지방세감면율은 23.2% 에 이름

* 지방세감면율 = 지방세감면액/(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입총액)

[표]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추이(단위 : 억원, %)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감면액		지방세 감면율	지방세감면율 법정한도
	A	B	A+B	B/(A+B)
2001	266,649	27,683	294,332	9.4%	부존재
2002	315,257	32,419	347,676	9.3%
2003	331,329	26,726	358,055	7.5%
2004	342,017	32,150	374,167	8.6%
2005	359,774	52,922	412,696	12.8%
2006	412,937	80,882	493,819	16.4%
2007	428,519	113,012	541,531	20.9%
2008	454,797	128,146	582,943	22.0%
2009	451,678	150,270	601,948	25.0%
2010	491,598	148,106	639,704	23.2%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지방세 감면율은 2000년대 초반 7~9%대에 그쳤으나, 2005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2%에 달함.

2005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한 부동산 관련세 부담을 지방세 차원에서 덜어주려는 것이었음

2008년 이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으므로 지방세 감면율을 2005년 이전 수준인 12%대로 환원시킬 필요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비율을 15% 로 축소하기로 함. 이후는 직전 2년 평균에 0.5%p를 더해 한도를 정하고 있음.

윤호중 의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우리나라 재정 환경 상 국세 감면율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 2005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한 부동산 관련세 부담을 지방세 차원에서 덜어주려는 것이었데, 2008년 이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으므로 2008년부터 지방세 감면율을 줄였어야 했음에도 종부세만 무력화시키고 지방세 감면율을 낮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기재부의 관리 소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