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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증가하면 부당 내부거래 늘 수밖에..

내부거래금액 전년대비 28.7%↑, 부당거래과징금부과는 올해만도 6건에 455억

사전규제 중요하지만, 강력한 사후규제 통한 자율개선이 동반성장에 더 도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12건이며 금액은 6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건(455억 원)에 대한 부과는 올해 이뤄졌으며, 이중에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위반사건 현황>

위원회 조치일자	사건명	조사대상 (과징금)	주요 위반사항	처분내용
2012-09-28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신세계(2,442) ㈜이마트(1,692) ㈜에브리데이리테일(27)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	과징금 (4,061) 시정명령
2012-09-13	롯데피에스넷 (주)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	롯데피에스넷(주)(649)	롯데피에스넷(주)가 ATM기를 제조사인 (주)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을 통해 구매	과징금(649) 시정명령
2012-09-03	SK그룹 7개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건	SK텔레콤(25,042) SK에너지(923) SK이노베이션(3,634) SK네트웍스(2,035) SK건설(964) SK증권(787) SKM&C(1,349)	에스케이텔레콤 등 7개사가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와 시스템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지원	과징금 (34,734) 시정명령
2012-03-21	웅진씽크빅 등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웅진씽크빅(2,221) 웅진코웨이(주)(529) 웅진케미칼(주)(446) 극동건설(주)(84) ㈜웅진패스원(45) ㈜웅진홀딩스(103)	-(주)웅진씽크빅 등 5개사가 계열사인 (주)웅진홀딩스에게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 -(주)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주)에게 예금과 주식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	과징금(3,428) 시정명령 (고법계류중)
2012-02-24	한화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한화(1,477)	(주)한화가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주)에게 부생연료유 위탁판매수수료를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	과징금(1,477) 시정명령
2012-02-22	에스티엑스 조선해양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1,126)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가 계열사인 에스티엑스건설(주)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시 평당 공사계약금액을 높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	과징금(1,126) 시정명령
2011-06-29	태광산업 등 9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흥국생명보험(주) (1,068) 태광산업(주)(1,570) 대한화섬(주)(516) (주)티브로드 기남방송(439) ㈜티브로드폭스코리아(130) (주)티브로드 낙동방송(146) ㈜이채널(117) (주)티브로드 홀딩스 (234)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261)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의 골프장착공 이전에 ‘회원권예치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회원권을 사전매입하는 방법으로 지원	고발 과징금(4,481) 시정명령 (고법계류중)
2009-07-13	지에스칼텍스 (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지에스칼텍스㈜(675)	계열사인 (주)스마트로에게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제공대가를 정상가격 이상으로 지급	과징금(675) 시정명령
2008-11-24	동양종합금융 증권(주) 등 3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동양종합금융증권㈜ (421) 동양생명보험(주) (195) 동양파이낸셜(주) (135)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원리금 조기상환을 지원	과징금(751) 시정명령
2008-10-30	한국가스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한국가스공사(395)	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를 계열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사와 경쟁입찰시 낙찰률에 비해 높은 대가로 수의계약을 체결	과징금(395) 시정명령
2008-08-20	한국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한국산업은행(15,435)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주)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산은캐피탈(주)를 지원	과징금 (15,435) 시정명령 (위원회 일부승소)
2008-01-22	롯데쇼핑(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롯데쇼핑㈜(302)	(주)유원실업 및 (주)시네마통상에게 영화관매점을 저가 임대	과징금(302) 시정명령

(단위 : 백만원)

박 의원은 부당거래의 증가는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비해 1.2%p 증가했다. 금액은 186.3조원으로 지난해(144.7조원)보다 41.6조원이 증가했다.

<내부거래비중 현황>

(%, 조원, 개사)

구 분		모든 계열사
		내부거래비중 (금액)
			회사수
전체 집단	’11년(43개)	12.04 (144.7)	1,083
	’12년(46개)	13.24 (186.3)	1,373
	증감(%p)	1.20 (41.6)	290
총수 있는 집단	’11년(35개)	12.48 (129.9)	975
	’12년(38개)	13.57 (165.0)	1,236
	증감(%p)	1.09 (35.1)	261
총수 없는 집단	’11년(8개)	9.18 (14.8)	108
	’12년(8개)	11.12 (21.2)	137
	증감(%p)	1.94 (6.4)	29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연 1회(매년 5월말까지) 계열회사간 상품 및 용역거래현황 등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본 자료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공시자료 및 공정위 추가제출자료를 분석한 것임

․총수가 있는 집단: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STX, CJ, LS, 금호아시아나, 신세계, 동부, 대림, 현대, 부영, OCI, 효성,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코오롱, 웅진, KCC, 영풍,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동양, 현대산업개발, 대성, 세아, 태광, 하이트진로, 한국투자금융, 대한전선, 유진(대성, 태광, 유진은 2012년 신규로 분석대상에 포함)

․총수가 없는 집단: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한국지엠, 홈플러스, KT&G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평균비중은 14.5%로 지난 해(13.2%)에 비해 1.3%p 증가했다. 금액상으로 보면, 총 139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30.4조원(28%)증가했다.

올해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는 SK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의 변동 폭이 (6.55%p)로 크고, 그 금액의 변동(16.76%p)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필요한 계열사를 계약과정에 끼워 넣고 통행료를 받아 챙기게 해서 논란이 된 롯데의 경우, 내부금액이 1조 8천 억원 가량 더 늘었다.

<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현황 >

집단명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11년(A)	’12년(B)	변동(B-A)	’11년(C)	’12년(D)	변동(D-C)
삼성	13.68	13.01	△0.67	35.27	35.25	△0.02
현대자동차	21.05	20.68	△0.37	25.12	32.23	7.11
SK	15.55	22.09	6.55	17.43	34.20	16.76
LG	14.25	13.76	△0.48	15.17	15.39	0.22
롯데	12.71	14.19	1.48	6.05	7.82	1.77
현대중공업	7.01	11.57	4.56	3.48	7.12	3.64
GS	3.57	3.22	△0.35	1.86	2.17	0.31
한진	3.56	3.91	0.35	0.83	0.94	0.11
한화	6.84	7.82	0.98	2.31	2.72	0.41
두산	5.94	5.80	△0.14	1.11	1.20	0.09
계	13.23	14.53	1.30	108.64	139.04	30.40

(%, %p, 조원)

박 의원은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들만 내놓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위가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철저한 사후규제를 강조했다.

한 편, 공정위는 올 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분도 공개를 시작으로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자료를 내놓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좀 더 세밀한 공시 메뉴얼을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에 제도 보완을 덧붙여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