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

소비자 우롱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 지수 투명하게 조사해야

〔통계청〕

Ⅰ	현황

⦁감사원이 지난 5월 8일 공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을 감안해 물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배분해 물가지수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음.

- 같은 품목이라도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0년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해 조사대상을 재조정할 경우 슈퍼마켓의 실제 비중이 20.4%인데도 33.5%로 임의 배분했으며 전통시장과 일반소매점의 기준 비중은 33.7%인데 21.4%로 배분해 왜곡이 발생함.

<소비자물가 조사대상처 조정 결과(단위 : 개, %)>

	현행 가격계열 수	매출액 비례 가격계율 수		조정후 가격계열 수		구성비 차이
		조사대상처 수	구성비 (기준비중)	조사대청 수	구성비 (임의비중)
계	23,363	23,363	100.0	23,363	100.0	0.0
백화점	885	892	3.8	902	3.8	0.0
대형마트	8,228	8,933	38.2	8,758	37.5	-0.7
소계	13,367	12,655	54.2	12,823	54.9	0.7
수퍼마켓	8,327	4,775	20.4	7,832	33.5	13.1
전통시장 및 일반소매점	5,040	7,880	33.8	4,991	21.4	-12.4
편의점	883	883	3.8	880	3.8	0.0

※ 자료 :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2. 5. 8

⦁또한 개별 품목의 경우 백화점에서 ‘맛김’을 비롯한 10개 품목이 조사되지 않는 등 총 50개 품목이 개별 소매업태유형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소금’ 등 146개 품목은 소매업태유형별 기준비중보다 과소 조사되거나, ‘김치’ 등 134개 품목은 과다 조사되는 등 조사대상처가 기준비중과 다르게 소매업태유형에 편중되어 조사되고 있음.

- 슈퍼마켓 판매 가격은 과다하게 반영된 반면 전통시장의 가격은 과소 반영되는 결과를 낳은 것임

<소비자물가 조사대상처 현황>

구분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 및 일반소매점	계
기준비중 (임의배분)	3.8% (3.8%)	38.2% (37.5%)	20.4% (33.5%)	3.8% (3.8%)	33.8% (21.4%)
조사되지 않는 품목 수(비중)	맛김 등 10개 (0%)	0개 (0%)	기능성음료(1) 등2개 (0%)	단무지 등 33개 (0%)	부침가루 등 5개 (0%)	50개
과소 조사되는 품목 수(비중)	소금 등 39개 (0.1∼2.0%)	치즈 등 12개 (0.1∼10%)	떡 등 3개 (0.1∼10%)	맥주(1) 등 13개 (0.1∼2.0%)	밀가루 등 79개 (0.1%∼10%)	146개
과다 조사되는 품목 수(비중)	김치 등 16개 (7.1∼9.5%)	분유 등 34개 (50.1∼72.1%)	씨리얼식품 등 37개 (50.1∼86.5%)	초콜릿 등 33개 (7.1∼20.9%)	마른 오징어 등 14개 (50.1∼98.0%)	134개

※ 자료 :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2. 5. 8

Ⅱ	질의 (문제의식)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확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해 개별 품목별로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에 비례하여 조사대상처를 선정한 후 가격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계청장에게 통보했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통계청은 바른 통계를 생산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통계인력의 질과 양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

일일강 옝

통계청 직원, 박사학위 채 2%도 안돼!

예산확보를 통해 통계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통계청〕

Ⅰ	현황

⦁정부부처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통계청에 박사 및 석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전체직원 중 박사는 40명(1.8%), 석사는 282명(12.9%)

<통계청 전체직원 학력현황>

(단위 : 명, 현원기준)
연도	전체직원 학력현황
	합계	박사	석사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2006	1,688	27	161	790	201	509
2007	1,687	32	183	790	200	482
2008	2,372	37	236	1,108	312	679
2009	2,258	34	274	1,028	307	615
2010	2,205	40	254	1,041	297	573
2011	2,211	39	260	1,066	292	554
2012	2,185	40	282	1,069	282	512

※ 자료 : 통계청

⦁특히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은 2012년 기준 441명으로 20.2%밖에 달하지 않음. 통계학이라는 전문적 학문의 특성상 예산 및 정원확보를 통해 전문가 집단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06~2012년 8월말 기준 통계학 전공자 현황>

(단위 : 명, %, 현원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인원		1,688	1,687	2,372	2,258	2,205	2,211	2,185
통계학 전공자		312	313	353	340	341	402	441
	비율	18.5	18.6	14.9	15.1	15.5	18.2	20.2

※ 자료 : 통계청

⦁캐나다 통계청의 경우 전체 통계인력 5,412명 중 통계 전문가는 4,452명(82.3%) 수준임. 미국 또한 8,025명 중 1,809명(22.5%)으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해외 주요국의 통계 전문인력 현황>

구 분	캐나다 통계청 (2011년 기준)	미국 Census Bureau (2011년 기준)
통계전문 인력(명)	핵심직원 (전문가) 4,452 - 경제․사회과학 분석인력 2,280명 - IT 인력 995명 - 인구조사 및 운영인력 745명 - 수학담당인력 341명 등	통계전문가(Statistician) 1,809명
전문인력 비율(%)	82.3	22.5
전체 통계인력	5,412명 (정규직원)	8,025명

※ 자료 : 통계청

Ⅱ	질의 (문제의식)

⦁통계학은 일종의 계량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구부터 물가, 고용 등 국가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 집단 비율은 상당히 아쉬운 숫자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부실통계가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통계전문가가 있어야 신규통계의 개발, 기존 통계의 품질관리 등에 더욱 노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함. 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자가 잘못된 통계로 인한 혼란 수습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임. 통계의 품질은 곧 정책의 품질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통계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줄 새로운 통계 개발이 저조하고, 통계 생산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미흡하고, 통계 자료의 공유 및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의 미래 설계, 지역개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요소인 국가통계를 위해 통계청의 선진화는 불가피 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일일강 옝

통계청에서 생산도 안되는 북한통계,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아직도 개선 안돼!

〔통계청〕

Ⅰ	현황

⦁2011년 북한통계포털을 이용자는 7만 7천명이며 2012년 7월말 기준 이용자는 4만 3천명으로 집계됨.

<북한통계포털 이용현황>

구분	2011	2012. 7월말 기준
이용자	77,074명	43,072명

※ 자료 : 통계청

⦁현재 북한통계는 통일부 등 11개 국내기관에서 수집한 104종과 UN 등 7개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203종을 작성하고 있음.

<북한통계 서비스 현황(307종)>

기관명	현황	기관명	현황
국가정보원	40종	KOTRA	4종
통일부	27종	한국광물자원공사	1종
통계청	11종	UN	164종
외교통상부	5종	FAO	25종
농촌진흥청	4종	ILO	4종
국방부	2종	IRF	3종
기상청	2종	IEA	4종
환경부	1종	IPU	1종
한국은행	7종	Freedom House	2종

※ 자료 : 통계청

⦁하지만 대한민국의 통계를 책임지고 있는 통계청에서 북한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은 전무한 실정임. 통계청에서 북한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주무관 1명, 사무관 1명)이고 하는 일이 타기관의 통계를 게시하는 정도임.

- 통계청은 북한통계 307종에 대한 검증조차 통계 작성과정 및 작성결과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북한통계를 검증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힘

Ⅱ	질의 (문제의식)

⦁북한통계 포털에 게시된 통계는 국내에서 생산된 104종, 국제기구 제공 203종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관련 통계가 타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 아닌가? 통계청이 직접 북한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

⦁통계청은 타 기관이 작성한 통계를 점검하죠? 북한통계는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직원 2명(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점검이 가능한가요? 북한통계 문제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2006년부터 계속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 6년이 지난 현재 개선된 게 하나 없다는 건 통계청이 이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데, 청장의 견해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력의 확보 없이 제대로 된 북한통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일일강 옝

월급 120만원의 서러운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호봉제 또는 경력수당의 신설 등 처우개선 조치해야!

〔통계청〕

Ⅰ	현황

⦁통계조사의 생명은 정확성임. 통계청이 실시하는 43종의 조사통계 중 80%이상이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청취조사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경우 현장조사원의 성실한 조사가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조사환경은 1인(23.9%) 및 맞벌이 가구(37.2%)의 증가로 주간에는 가구를 방문해도 응답자를 만날 수가 없고,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17.4%)가 많아 정확한 응답을 얻는데 매우 어려우며,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에 접근자체가 어렵고, 응답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등,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사  례> 실제로 어떤 한 조사원은 한 가구로부터 가계부 작성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 10번 이상을 방문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응답자로부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함.

⦁특히 82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61.7%인 510명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고, 타기관의 유사직종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명절 상여금 등을 받는 등, 통계청의 현장조사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월급 = 46,600원 × 26 = 1,211,600원

<지방청 무기계약직 등 근무년수(2013.1.1일 기준, 단위 : 명)>

소계	근무년수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상	비고
826	99 (12.0%)	145 (17.6%)	47 (5.7%)	25 (3.0%)	510 (61.7%)

※ 자료 : 통계청

<통계청 비공무원 단가 연도별 현황(단위 :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반영	증감률
						'11/'10	'12/'11	'13/'12
기타직	1. 통계요원	42,660	46,600	46,600	월 총액 1,220,000	9.2	-	-
	2. 통계전문요원(사망원인 등)	53,600	56,100	56,100	월 총액 1,468,000	4.7	-	-

※ 자료 : 통계청

Ⅱ	질의 (문제의식)

⦁이와 같이 통계청의 2천여 현장조사원들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주말을 포기하고, 밤낮 구분 없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82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120만원 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으며 격무에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 정확한 통계,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특히 82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중 61.7%인 510명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임에도 불구,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죠?

⦁타기관의 유사직종의 근로자들의 여건은 어떠한가? 동일한가?

⦁따라서, 정확한 통계생산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현장조사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또는 경력수당의 신설 및 명절상여금 등과 같은 처우개선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붙임 1		중앙부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현황(2012년 기준)

(단위: 천원, 명)

기관		기획재정부 (2012년)	행정안전부 (2012년)	노동부 (2012년)	산림청 (2012년)	지식경제부 (2012년)	관세청* (2012년)	통계청 2012년
근무 분야		사무원 등	기록물정리 /사무보조 등	직업 상담원	산림행정원	상시위탁 집배원	사무보조원	통계 조사관
봉급 체계		호봉제 (기능직10급 기준 96% 적용)	호봉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	호봉제 (공무원9급 봉급과 유사)	호봉제 (기능직공무원의 95% 등)	월급제	연봉제 (최저임금,예산 사정에따라결정)	일급 (1일단가적용)
인원		117	198	162	158	2,145	4	826
월 급여		1,718	1,448	1,866	1,348	1,570	1,408	1,261
	기본급	1,492 (3호봉)	1,318	1,186	1,183	853	1,300	1,211
	장기 근속 수당	-	-	-	-	100 ㆍ3년이상: 100 (5～20만원)	-	-
	기타 수당	ㆍ가족수당: 60 ㆍ업무수당: 40 ㆍ명절휴가비 : 1,182(99) ㆍ맞춤형복지 : 320(27)	ㆍ맞춤형복지 : 300(25) ․상여금 :1,265(105)	ㆍ상여금 : 593 ․가족수당 : 60 ㆍ맞춤형복지 : 320(27)	ㆍ명절휴가비 : 937(78) ․가족수당 : 60 ㆍ맞춤형복지 : 320(27)	ㆍ상여금: 258 ㆍ가족수당: 60 ㆍ운전수당 : 40 ㆍ위탁집배 : 90 ㆍ명절휴가비: 75 ㆍ맞춤형복지 : 320(27) ㆍ성과급 : 67	ㆍ명절휴가비: 83 ㆍ맞춤형복지 : 25	ㆍ맞춤형복지 : 25 ㆍ추석상여금 : 25
		ㆍ가족수당 (월, 2～4만원) ㆍ업무수당 (월, 3～4만원) ㆍ명절휴가비 (66%의 60%, 2회) ㆍ맞춤형복지 (기본 30만원, 근속1년당 만원)	ㆍ맞춤형복지 : 30만원 (‘12지급예정) 대상(무기, 1년이상근로자) ㆍ상여금 (80%, 2회, 2013년에는 100%로 증액)	ㆍ상여금 (월 50%) ㆍ가족수당 (월, 2～4만원) ㆍ맞춤형복지 (기본 30만원, (근속1년당 만원)	ㆍ가족수당 (월, 2～6만원) ㆍ명절휴가비 (66%의60%, 2회) ㆍ맞춤형복지 (기본30만원, 근속1년당 만원)	ㆍ상여금 (31만원,10회) ㆍ가족수당 (2～4만원) ㆍ운전수당 (4만원) ㆍ명절휴가비 (45만원, 2회) ㆍ특별수당 (6～12만원) ㆍ맞춤형복지 (기본 30만원, 근속1년당 만원) ㆍ성과급 (80만원)	ㆍ명절휴가비 (50만원, 2회) ㆍ맞춤형복지 : 30만원	ㆍ맞춤형복지 (30만원) ㆍ추석상여금 (30만원)
초과 근무		월 10시간 + 실적급	본부: 20 소속기관:10	월 15시간내외	월5시간	월 20시간 (단가 4,584원)	-	월 4시간
연차 보상		12일	8일	10일	-	10일	-	7일
주요 업무		ㆍ사무원 : 기술, 사무 등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 ㆍ사무보조원 : 비서, 안내, 사무보조 ㆍ기타 :	ㆍ기록물 보관, 소독관리 ㆍ매체수록, 복원,복제 ㆍ비서, 사무보조, 조리	ㆍ직업상담 업무 (4단계분류 전임,책임, 선임,수석)	ㆍ행정보조 ㆍ연구보조 ㆍ전산보조 ㆍ조리 ㆍ시설관리	ㆍ우편물 배달, 택배(현장)	ㆍ단순사무보조	ㆍ경상통계의 현장조사 ㆍ조사표 입력 ㆍ조사자료 내검

<< 통계청 - 국세정보 >>

○ 통계청장께 묻겠습니다.

○ 통계청장께서는 국세기본법 개정(제81조의13제1항제5호 신설)으로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 본 위원이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토해보니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액 정보가 자영업자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수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1년 6월 3일 통계청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들과 협의를 했는데,

- 국세청이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정보는 과세목적 자료가 아니고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용이하도록 한 가공자료에 불과하므로 제공이 곤란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 통계청은 장기과제로 입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은 통계청 직원들의 허술한 업무처리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은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여신전문금융협회로부터 주기적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 정보를 통보받고 있는데,

-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국세청과 협의를 하였다는 점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 통계청 직원들의 주장이 맞다면,

- 국세청 직원들이 통계청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

- 본 위원실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통계청 직원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본 위원실에서 재차 통계청 담당자에게

- 국세청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주기적으로 건별로 입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다시 협의를 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통계청 직원이 국세청 직원과 접촉을 한 후

-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 ‘국세청은 신용카드 정보 중 과세대상 가맹점 정보만을 분기별로 입수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청장께서는 ‘과세대상 가맹점 정보만을 분기별로 입수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음.’이라는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

○ 본 위원은 ‘과세대상 가맹점 정보’라는 말은

-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 본 위원은 통계청 직원들의 업무처리태도가 지나치게 태만하다고 보고,

- 또한, ‘말 장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국회에서 통계자료를 제대로 만들라고 국세기본법까지 개정을 해 주었으면,

- 통계청은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단 한번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 장기과제로 돌리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할 정도의 무성의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 통계청은 국민이 원하는 통계를 제대로 만들 기본적 마인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청장을 포함한 전직원들이 정신무장을 새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