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들이 참여하는 현대화 사업 추진할 것

[요약]

▢ 현황

o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개요

▢ 문제점

o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미흡함.

o 지하철역과 멀어짐에 따른 노량진 시장의 도소매 상권 축소 문제와

해결대책 세울 것

o 2단계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o 보증금 등 임대료 상승 문제

▢ 개선방안/질의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개요

o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41년만에 현대화 시작.

- 서울시는 2012년 7월 10일 개최된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

-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은 건폐율 56.8%, 용적률 128.5%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1만8346㎡ 규모. 총 사업비는 2024억원으로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준공될 예정.

- 계획안에 따르면 차량 출입이 잦은 건물의 특성을 감안해 화물차와 승용차 주차장을 분리, 지하에 화물차 주차장(310대)을 짓고 지상에 승용차 주차장(853대)을 설치.

▢ 바닥 면적의 축소에 따른 상인의 반발

○ 현 배치현황

〈 현황 배치도 〉- 바닥 면적 2만2천평

경매장

잔품소매점

○ 현대화 후 배치계획

〈 현대화 후 배치도 〉- 1만2천평

[질의-수협] 기존 경매장 및 소매점의 바닥면적이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매장이나 소매점의 상권이 면적 축소로 위축될 우려에 대

한 수협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협의 입장 : 복층화로 인해 바닥면적은 줄어들지만, 총 면적은 늘어

남. 하지만 늘어나는 면적은 주로 주차장과 사무실 면적 등 수산물을

파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있

음.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상권 축소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것.

▢ 문제점

o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미흡함.

## ppt 양해각서

- 2009. 7. 8. 수협중앙회와 상인을 대표하는 각 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하지만, 3항에 다음의 내용이 있음.

##“수협은 향후 2단계사업부지(잔여부지)를 개발할 경우, 시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상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시장유통종사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질의-증인]

o 양해각서 서명을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의 서명이 있는데, 양해각서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입니까?

중도매인에게 회람, 서명받는 과정에서도 중요 내용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했고, 상당한 회유와 압박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약 73%에게 양해각서를 받아감.

이러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협은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인들과의 형식적인 대화를 할 뿐, 실질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협과 상인간의 대화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인조합에서는 수협에서 개발관련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2단계 사업부지가 2009년 입찰때의 계획인 만평이상(13,139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수협]

o  상인들과 지속적은 대화를 통해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할 것임. 결국 수산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외면받는 현대화 사업은 오히려 노량진 수산시장을 망하게 할 수 있음.

o 수협은 지난 3년동안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몇 차례 개최하였습니까?

- 시장종사자 대상 현대화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자 : ‘09. 4. 1 ~ 4. 10(총9회 개최)

○ 장  소 : 노량진수산(주) 회의실

○ 참석자 : 중도매인, 판매상인, 출하주 등 466명

○ 내  용 : 현대화사업 추진사항 및 기본계획 설명

- 하지만, 설명회 기간인 2009년와 현재의 계획을 비교하였을 때, 많은 부분에서 차이남. 특히, 2단계 사업의 경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o 지하철역과 멀어짐에 따른 노량진 시장의 도소매 상권 축소 문제와 해결대책 세울 것

## ppt  및 보드자료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이전

-  ‘12. 4. 도시관리계획안.

- 오히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결된 지하철 인접지역은 수산복합테마센터가 들어설 계획임.

- 또한 상인들은 노량진과 여의도를 잇는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산테마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접근성이 취약해 질 것을 우려함.

[질의-수협]

수협에서는 지하보도 개선 계획을 통해서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해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먼거리를 이동하는 영세한 도매상인과 서울경기권의 소매상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외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수협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9호선 지하철과 무빙워크를 설치하여서라도 지하철과 연결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o 2단계 사업 계획안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예정임.

- 2단계 사업의 경우 1단계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이 되어야 할 것임.

▢ 질의

O 상인들과 지속적은 대화를 통해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할 것임. 결국 수산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로부터 외면받는 현대화 사업은 오히려 노량진 수산시장을 망하게 할 수 있음. 202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상인들과 대화하여 명품 현대화 사업을 시행할 것(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이 4~5천여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수협측이 강제적으로 현대화를 밀어붙일 경우, 제2의 용산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o 결국 본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40년된 건물에 비해 개선되고 현대화될 것임은 인정함. 하지만, 수산시장의 접근성과 입지시설 등을 감안하면 수산복합 테마파크 사업보다 수산시장이 후순위로 밀렸음에 대해 분명히 지적함. 수산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