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부산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 무방비

주요항만 중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 건수 최대… 검거율은 절반에 불과 대책 시급

부산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산항의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가 국내 주요항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선원에 대한 무단이탈사고 검거율은 절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는 31건으로, 인천항 20건, 울산항 3건 등 국내 주요항만 가운데 가장 많으며, 무단이탈한 외국인선원 검거율 또한 16건에 불과해 15건은 검거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산항에서 발생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사고 유형을 보면, 총 31건 가운데 무단이탈이 21건, 행방불명 7건, 밀입․출국 3건 등으로 나타났고, 무단이탈만 16건을 검거하는데 그쳤고 나머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행방불명의 경우 무단이탈사고가 항구에서 발생했는지, 바다에서 생겼는지 발생 장소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외국인선원의 무단이탈사고가 대부분 감천항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울타리 보강, 우범지대에 대한 CCTV설치 등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보안울타리 보강, CCTV설치 등 시설보강에만 치중하지 말고, 항만순찰의 시스템 보강을 비롯해 해경 및 법무부 등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  10.  22.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최근 5년간 주요 항만공사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자 현황 >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부산항만공사	16	15	4	1	1	-	6	3	4	8	1	3
인천항만공사	20	-	5	-	7	-	4	-	2	-	1	-
울산항만공사							2	1

※ 자료출처 :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 최근 5년간 부산항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자 유형별 현황 >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적발	사고
계	16	15	4	1	1	-	6	3	4	8	1	3
무단이탈	16	5	4	-	1	-	6	2	4	3	1	-
밀입‧출국	-	3	-	1	-	-	-	1	-	1	-	-
행방불명	-	7	-	-	-	-	-	-	-	4	-	3

※ 무단이탈 : 적법한 절차에 의거 부산항만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의 선원이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보안울타리를 월담한 경우

밀입‧출국 : 국내 불법 입항 후 출입국 관련 서류(여권, 선원수첩 등)없이 국제항해선박 등을 출입한 경우

행방불명 : 보안울타리 월담 및 초소를 통과하지 않고 국제항해선박에서 선원이 사라진 경우

※ 자료출처 : 부산항만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