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0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12(금)		담당 : 이대진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교과부가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 매년 크게 감소

- 09년 전체 특별교부금의 31.4%→10년 28.2%→11년 19.6%→12년 ?

□ 교과부가 매년 시도교육청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의 교육청별 지급금액을 보면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과

그 외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금액과 비율>

(단위: 천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6개 교육청 (서울,경기,광주, 전남,전북,강원)	2,225	31.4	3,135	28.2	2,331	19.6
그 외 10개 교육청	4,861	68.6	7,981	71.8	9,555	80.4
계	7,086	100.0	11,116	100.0	11,886	100.0

□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이어 2012년도 평가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있는 6곳 모두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음. 반면에 여타 교육청은 모두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음. 교과부는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교육청		2010년	2011년	2012년
시교육청	서울	7위	매우미흡	매우미흡
	부산	1위	보통	보통
	대구	4위	우수	우수
	인천	6위	우수	우수
	광주	3위	보통	매우미흡
	대전	2위	매우우수	우수
	울산	5위	보통	보통
도교육청	경기	9위	매우미흡	매우미흡
	강원	5위	미흡	매우미흡
	충북	2위	우수	매우우수
	충남	3위	매우우수	우수
	전북	8위	매우미흡	미흡
	전남	7위	보통	미흡
	경북	1위	매우우수	우수
	경남	6위	보통	보통
	제주	4위	보통	매우우수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ㅇ 실제로 서울과 경기 교육청은 학생수와 교육 수요는 가장 많지만 2011년도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인 16억원과 16억 135만원을 각각 받는 데 그쳤음. 올 하반기로 예정된 특별교부금 배분에서도 이들 교육청의 평가가 ‘매우 미흡’이므로 이 같은 불합리한 배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서울, 경기는 각 16억원 으로 충남, 경북 130억의 [eqn: {1} over {8}] 수준(2011년)

ㅇ 특히, 교과부는 2013년도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부 기재 반대 등 교과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경우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

<최근 3년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천만원, %)

구분	교육청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시교육청	서울	305	4.3	389	3.5	160	1.3
	부산	751	10.6	1,056	9.5	650	5.5
	대구	213	3.0	611	5.5	950	8.0
	인천	574	8.1	456	4.1	950	8.0
	광주	255	3.6	800	7.2	650	5.5
	대전	641	9.1	989	8.9	1,200	10.1
	울산	397	5.6	534	4.8	650	5.5
도교육청	경기	305	4.3	389	3.5	160	1.3
	강원	751	10.6	611	5.5	450	3.8
	충북	340	4.8	1,045	9.4	1051	8.8
	충남	514	7.3	867	7.8	1301	10.9
	전북	213	3.0	445	4.0	160	1.3
	전남	397	5.6	500	4.5	751	6.3
	경북	588	8.3	1,089	9.8	1301	10.9
	경남	553	7.8	611	5.5	751	6.3
	제주	291	4.1	723	6.5	751	6.3
합계		7,086	100.0	11,116	100.0	11,886	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 기준과 대안>

□ 2012년 평가방법 = 교육성과에 대한 정량평가 + 교육정책에 대한 정성평가 + 여론조사에 의한 고객만족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

□ 평가상의 문제점 및 대안

○ <평가 방식의 문제> 현행 지표별 평가방법의 대부분은 5단계 척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지나치게 서열과 경쟁만을 강조함. ⇒ 교육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척도를 개발해 보완할 필요

-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이 초등학교 100%, 중등학교 98.5%임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매우미흡’ 으로 평가한 것은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례임(광주교육청)

구분	기준시수 이상 편성학교 수	전체학교수	비율	평가결과
초등	148교	148교	100%	매우우수
중등	86교	87교	98.5%	우수
최종 평가				매우미흡

(출처 : 광주교육청)

○ <정성평가 결과 비공개> 전체 종합등급과 정량평가의 평가지표별 등급은 공개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정성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평가 결과자체를 알 수 없음 ⇒ 정성평가 결과 공개 필요.

○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비공개> 학부모·교원 만족도의 결과만 공개하고 설문 문항이나 분석결과를 공개 하지 않아 고객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이에 대한 공개 필요.

○ <특별교부금 배분의 비합리성>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규모에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그 폭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의 교육청간 교부액 차등폭을 낮추고 교부액 산정시 교육규모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서울교육청 2010-2011 시·도교육청평가 특별교부금 현황>

연도	평가결과	특별교부금 수령액 (서울/총액)	최고액 (교육청)	최저액 (교육청)	최고/최저액 차등폭
2010	종합순위 7위	39억원/1,111억원	105억 (부산)	39억 (서울)	약 2.7배
2011	종합순위 7위	16억원/1,188억원	120억 (대전)	16억 (서울)	약 7.5배
2012	매우미흡	미정

(출처 : 서울교육청)

○ <획일화된 정부 정책 중심의 평가> 지역 특색과 교육청별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정부정책 중심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함.

⇒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시ㆍ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