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2012.10.22, 오전 10시 한국투자공사)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한국투자공사 2년 연속

기획재정부 50억불 위탁 실패

- 국부펀드 KIC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돈 줄만 바라봐

전문인력 확충 및 공공연기금 유치 시급 -

【현황】

□ 한국투자공사(KIC)는 2011년 12월 중장기 성장전략인 Vision 2020을 설립하였음.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최고 국부펀드’를 목표로 1.장기투자 체계 구축, 2.해외 분산 투자, 3.글로벌투자 선도를 3대전략으로 상정

□ KIC의 전체운용자산은 ‘12. 6월말 기준 총445억 달러(51조)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245억 달러(28조), 한국은행 200억 달러(23조)를 위탁 받음

* 한국투자공사 2012. 7. 업무보고 자료

□ 한국투자공사의 중장기 계획 Vision2020에 따르면 2011년, 2012년 기획재정부의 50억불 추가 위탁받아야 2015년 1천억불 운용자산을 만들고 국부펀드로서 해외시장에서 역량 강화 가능 하지만 2012년에도 50억 추가 위탁 실패로 Vision2020 차질

<표1. KIC Vision 2020 발전전략>

- 위 <표.1> 에서 보면 KIC는 2012년 운용자산을 2015년 1천억 달러(115조), 2020년 2천억 달러(25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국부펀드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KIC는 운용자산 1천억 달러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고, 2015년을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음

□ 부족한 인력도 운용자산 1천억을 확보한 이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Vision 2020에 맞추어서 2015년 이후를 준비 중

□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국부운용사의 역할이 부족하다. 지금 국내 운용사, S사와 M사에만 위탁 운용. 국내증권사들과도 위탁 및 영업 협조가 필요

□ 한국은행과 기재부에서 위탁 받은 외평기금 및 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공공연기금 등으로부터의 자산 위탁은 전무

- 외환보유액을 국부펀드 운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대부분의 비상품 국부펀드 운영국가의 경우 외환보유액 이외에 공공연기금 및 재정잉여자금 등을 국부펀드 주요재원으로 활용

<표2. 1인당 운용규모 비교>

국부펀드	편드 재원
GPFG(노르웨이)	공공연기금 및 일부 외환보유액
CIC(중국)	정부의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HKMA IP(홍콩)	외환보유액 및 잉여재정자금
GIC(싱가포르)	외환보유액, 공공연금기금 및 잉여재정자금
Temask Holdings(싱가포르)	정부의 출자금 및 채권발해 자금
Australian Future Fund(호주)	정부의 재정수입,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원
Superannuation Fund(뉴질랜드)	각종 복지기금 및 잉영정부재정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

□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다른 국부운용 기관에 비해 1인당 운용규모가 과다한 상황이다. 전문 인력의 확충을 위해서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적응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볼 필요

<표3. 1인당 운용규모 비교>

구 분	인당 운용금액(자산총액)
KIC	4.8억불(458억불)
싱가포르 GIC	2.5억불(2470억불)
카타트 QIC	1.1억불(1000억불)
뉴질랜드 Superannuation	2.2억불(150억불)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

【문제점】

□ 2012년 기획재정부 추가 50억 위탁 실패로 외부자산운용사 선전 및 자금 집행, 신규 운용전략 등을 수행하는데 차질

□ Vision2020에 따르면 2015년까지 1천억 불을 운용자산으로 확보하고 그에 맞추어 인력을 확충하고 국부펀드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데 어려움

□ 운용자산 규모 확대를 위해 국가 외환자산의 위탁규모 확대와 더불어 각종 공공기금, 정부소유 자산 등의 위탁의 요청 및 국가자산의 해외투자 일원화 필요.

□ 한국투자공사가 효율적인 해외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투자 선진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현재는 국내 2개 자산운용에 위탁하고 국내 증권사와는 거래가 전무한 상태

※ 국민연금은 8개 증권사와 거래

【질의】

□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올해도 기획재정부 50억 추가 위탁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공사의 중장기 계획은 Vision2020 전면 수정하셔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여기 <표1>에 보시면 2015년까지 1천억 불 확보하여서 한국의 국부펀드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말씀하셨고 실패 시에는 외부운용사 선정과 자금 집행, 신규 운용전략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중장기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외평기금과 외환보유액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KIC 는 다른 기금들을 위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재정법상에도 제한이 없는 걸로 압니다. <표2>를 보십쇼. 다른 해외 국부펀드 들 중에서 비상품 국부 펀드들이 공공 연기금 및 재정 잉여 자금을 위탁 받고 있는데, KIC는 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표3>에 보시면 KIC 1인당 운용금액이 과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Vision2020에 맞추어 전문 인력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수정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 하신 적 있으십니까?

□ 한국투자공사가 효율적인 해외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투자 선진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내 2개 자산운용에 위탁하고 국내 증권사와는 거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증권사들과 거래를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