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산업진흥원, 수입 기상장비 거래소!

- 진흥원 설립 3년도 되지 않아 정원 4배(30명→125)로 늘어

- 기상장비 구매, 수입품이 78.8% 차지하고 있어,

- 세계7대 기상 강국, 그러나 습도계 하나 만들지 못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9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원이 4배로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국내 기상산업 육성은 하지 않고 조직만 키운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설립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동안 진흥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여 설립당시 30명이었던 정원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6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콜센터 상담직원등 40명이 늘어나 125명을 유지하고 있다.

- 중간직 직원들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는데, 대리직 사원의 경우 설립 당시 8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0명으로 5배 증가하였고, 팀장도 5명에서 13명으로 2.6배 증가하였으며, 부원장 직급도 정식으로 생겼다.

< 진흥원 설립이후 조직 변화 현황 >

구분	원장	본부장	부장	팀장	대리	사원	상담직	정원
2009.12	1	2	6	5	8	8	-	30
2010.10	1	2	7	13	21	23	-	67
2011.9	1	부원장․본부장 2	7	13	23	42	37	125
2012.9	1	부원장 1 1급본부장 2	2급실장 7	3급팀장 13	4급대리 18 5급대리 22	6급 사원 24	37	125

- 지난해에는 사원이 42명이고 대리가 23명이었으나, 올해에는 사원이 24명, 4급대리, 5급대리라는 편법을 이용해 40명으로 정원을 대폭 조정하였으며, 부장 직급을 실장으로 변경하고, 부원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 몸집 불리기에 집중해 왔다.

▢ 지난‘11년부터~’12년 9월 현재까지 기상산업진흥원이 계약한 기상장비 현황을 보면, 총 579억원을 계약하였다.

수입제품이 456억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제품이 123억원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다.

<11.1~12.9 진흥원이 계약한 기상기자재 구매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9 현재	계
수입제품 계약금액	7,891 (51.4%)	37,730 (88.6%)	45,621 (78.8%)
국산제품 계약금액	7,463 (48.6%)	4,846 (11.4%)	12,309 (21.2%)
총 계약금액	15,354 (100%)	42,576 (100%)	57,930 (100%)

*‘12년도에 수입제품 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레이더 11대를 314억원에 도입하려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

- 2011.1~2012.9 진흥원이 구매한 국산 기상장비 총액은 총 27건(전체 계약건수 38건) 123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입제품 계약건수는 11건에 456억원에 이르며,

이 기간에 계약한 국산장비 금액은 ‘12년 6월 계약한 레이더 사업비 31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현재 도입원가가 낮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특히 기상장비 업체의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제품 개발이 아닌 해외제품 수입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의 경우 해외 공급처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 또한 기상 관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습도계, 일사계, 풍량계는 아직 국내 기술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올해 습도계와 일사계는 국내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다.

▢ 홍영표의원은 “말로는 기상장비 국산화를 외치고 있지만, 기상장비 국산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며 “기상위성도 가지고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으면서, 기상장비의 국산화율은 평균29%에 불과하고, 기압, 습도 등 주요 센서는 모두 수입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무슨 7대 기상 강국이냐”며 보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담당: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