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한국의 드레퓌스 사건’불리지만 프랑스 정부는 12년 만에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혀내고 복직뿐만 아니라 훈장까지 수여함. 반면,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검찰의 여전한 시간끌기 속에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씨는 생활고와 간암말기로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 20년이 지나도록 강기훈씨는 억울한 옥살이와 누명조차 풀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내린 ‘명예살인’에 간암말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

<현 황>

□ 사건의 개요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1학년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숨짐
	[분신정국] 이후 전국 곳곳에서 노태우 살인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전남대생 박승희, 경원대 천세용, 안동대생 김영균 등 학생들이 이에 항의해 잇따라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
5월 8일	새벽 6시경, 서강대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 자결.
	김기설씨의 분신 자결 후 공안당국으로부터 ‘분신사건의 배후가 존재한 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박홍 서강대 총장은 “죽음을 선동 하고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
5월 18일	검찰,“김기설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김씨의 필적이 다르다.”발표.
6월 24일	검찰, 유서 대필자 있다며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 지목.
	강기훈,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
	노태우 정권, “유서까지 써주며 분신을 종용”며 민주화운동 세력 매도.
1992년 7월 24일	강기훈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주장. 대법원,‘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강기훈씨에게 징역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94년 8월 17일	강기훈씨, 형기 채우고 출소.
2005년 12월	노무현정부의 과거사 정리 작업 일환‘경찰청 과거사 위원회’ “김기설씨 유서 친필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
	1991년 사건 당시 김기설씨 유서의 필적감정을 했던 국과수“김씨 유서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재감정 결과를 발표.
2007년 11월13일	노무현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김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새로 발견해 국과수 및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
2008년 1월	강기훈씨, ‘故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잘 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음.
2009년 9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강기훈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임. ☞ 재판부는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와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2009년 9월 21일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 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 불복, 대법원에 항고 함.
2012년 10월 19일, 대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이후 현재까지 재심여부 결정 ☞ 재심 개시 결정 후 3년 만에 재심개시

<질 의>

1)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인혁당 사건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부끄러운 판결’중 하나로 언급되어 왔음.

- 인혁당사건 경우, 2007년 재심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 항고로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대법원에 3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었다가 지난 19일에서 재심개시를 했음.

2)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대법원이 서로 재심을 미루는 동안 강기훈씨는 현재 간암투병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물론 지금이라도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 그동안 대법원은 왜 재심결정을 위한 재판을 3년이 넘도록 진행하지 않았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강신욱은 이후 검찰 몫 대법관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는데, 이러한 재심개시 결정을 지연시킨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중앙은 김기설씨의 유서                                 <오마이뉴스 발췌>

위쪽은 강기훈씨의 필체

아래쪽은 김기설씨의 노트 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