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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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2년 10월 5일 10:00

【2012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개선, 국비 절감 위해 지자체 비용 전가 정당한가?

2. 개발제한구역,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물 관리 이원화, 모순 해결해야 한다

4. 철도경쟁체제도입 관련 - 꼼수는 정부부처가 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이 아니다.

5.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6. 국토해양부 공직기강 관리, 필요하다

1.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개선, 국비 절감 위해 지자체 비용 전가 정당한가?

□경과사항(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개선방안, 2012.2)

※하천기본계획

하천별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이용 및 홍수방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국가하천) 및 시․도지사(지방하천)가 수립하며 하천공사는 기본계획 내에서만 시행 가능(하천법 제25조, 27조)

○하천법에 의거하여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역시 분담되어 있었음.

○2006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각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동일수계 내에서도 수립시기, 주체 등이 상이하여 계획수립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지방하천은 지자체 재정여건으로 수립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감사원은 권역별로 일괄 수립토록 권고.

※ 효과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을 제고, 비용을 1.52조원에서 0.94조원으로 절감추정.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008년 12월 ‘하천기본계획수립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국가하천 수계를 145개 권역으로 구분, 국가․지방하천을 국가가 일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011년 5월, 12월 국토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 대가 개선방안을 마련

○2012년 2월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개선한 국가일괄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상 문제 발생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개선방안 확정

-당시 예산상 문제

․145개 권역 전체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비용은 2008년 기준 8,900억원으로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시 향후 1조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연간 1,000억원 소요) 연간 350억원 수준인 현예산으로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보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계획 수립에만 1조원 이상 투자시 ‘과잉투자 논란’발생이 가능

-개선방향(1조원→4,386억원)

․용역대가 조정(1,531억원 절감)

․과업내용 조정(1,811억원 절감)

․지자체 비용 분담(2,481억원 절감-지자체 비용 부담 전가)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국가가 일괄하여 수립하도록 개선하였지만 국가일괄수립에 따른 국비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2012년 2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제도 개선 이후 2012년 2월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가가 일괄 수립하고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였지만 2012년 2월 이후에는 유역면적 10㎢이하인 소규모 비도심 하천은 지자체가 별도 수립하고, 일정규모(유역면적 200㎢) 이하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대장 작성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8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던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정부가 업무의 효율성 보다 단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로 회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1971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제도를 도입한지 4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71.6%에 불과하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방하천이 27.2%입니다.

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정책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였는데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 한국하천협회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하천협회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부문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하천시설 대장 작성부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대장 작성의 수립시기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리시행은 과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고, 권역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하천법 시행령」에 위배되며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보다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과업수행 용역업체가 달라 과업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예산은 줄어들지만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증가되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은 하천협회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장관, 수계의 일관된 정비방향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총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하천관리청인 지방청과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약 1,508㎢의 면적이 해제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지정면적)인 5,397㎢의 27.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국민임대주택,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신도시개발, 혁신도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장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개발을 위해서만 해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프랑스의 그린벨트 정책은 1976년 도입되었으며 지정목적은 크게 공간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목적은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경관보호와 도심 접근성 향상을 말하며 기능적 목적의 경우 삼림의 보호와 확대,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제공, 도시 근교 농경지 감소 방지 등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도시확산 방지 및 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시 내 개발과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의미를 새로이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엄격한 행위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국토해양부가 주민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훼손부담금 제도,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 개발제한구역내 낮은 지가를 이용한 공공시설의 입지를 억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 부과된 재원으로 관리,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주민지원사업제도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토지매수청구제도 :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원을 부여

장관,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의 매수, 훼손지 복구, 해제 또는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업무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2011년 징수된 보전부담금 1조 4,633억원 중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관리, 토지매입사업, 주민지원사업)에 1조 593억원이 사용되고 차액 4,040억원은 타 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이 보전부담금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과 주민지원사업이 있지만 매년 신청 대비 매입 및 지원이 저조하여 주민불만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는 신청금액 대비 최근 4년간 29% 매입에 불과해 주민불만에 따른 집회․시위 증대 및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집회․시위 발생 추이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7.30)
건수	9건	16건	11건

3. 물 관리 이원화, 모순 해결해야 한다

-참고사항-

자연상태에서 하천의 물을 수량과 수질을 분리할 수 없으나 1994년 2월 17일 당시 김영삼 정부는 “수량관리 기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수질관리는 환경처가 담당하는 물 관리기능 조정방안”을 최종 확정

이 후 환경처는 조직을 확대 하여 환경부로 승격, 연이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상하수도국을 환경부로 이관시켜 건설부는 광역상수도(수자원 공사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도업무와 하수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 됨.

현재 하천법을 국토해양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하천구조물 설치도 할 수 없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 수자원 분야에 업무가 폭주하여 향후 하천관리에서 야기될 수량‧수질 분리에 따른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 후 하천의 수질관리는 물론 심지어 각종 SOC 건설과정에서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음

하천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하천관리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치수 및 환경적으로 불리한 하천환경 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07년 5월 감사원 및 2009년 4월 총리실 주재로 업무범위를 조정(국토해양부는 하천정비사업, 환경부는 수질개선사업)한 바 있으나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라는 물관리 이원화 원칙은 유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에 보낸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사업계획 수립 관련 협조 재요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가 하천구역 내에서 진행 될 경우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 없이 추진되어 이수,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홍수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면서 환경부 사업대상에서 하천구역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한강 밤섬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람사르습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로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임. 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되면 외지인의 조개류 채취, 건물 신축, 기존 연면적의 2배가 넘는 증축이 금지된다. 골재를 채취하거나 둑을 쌓아 수량 또는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국토해양부는 환경부가 국가하천 한강의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무분별하게 밤섬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대책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강 밤섬에 대한 람사르 습지등록을 철회하여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에 2010년 5월, 2012년 1월, 6월 공문을 보내 밤섬의 람사르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반대의견

가. 한강밤섬은 팔당댐 방류 및 호우에 의해 수위 및 수량의 증감이 빈번한 하도 내에 위치하며 상류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퇴적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초래 예상

나. 한강은 서울 수도권 중심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치수측면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하천이나 서울 도심 통과로 기설 제방고의 증설이 어려워 홍수시 범람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하상정비를 통한 통수단면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

다. 한강 밤섬 주변은 유속이 느려 퇴적 유발 가능성이 많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한강 밤섬의 람사르습지 지정 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 등 하천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국토부는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하천관리가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우려와는 달리 하천관리가 안 될 이유가 없으며 홍수 시 각종 대책 등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국토부 입장과 같이 하천관리가 어려워지고 홍수대책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중대한 문제인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주알제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보내온‘주재국 수자원부 면담결과(수자원 협력관련) 2012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알제리 수자원부 환경보전․정화국장은 한국 측과 수자원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알제리 수자원부에 제안한 ‘한-알제리 수자원 협력 MOU’의 내용이 알제리 수자원부가 한국정부(환경부)와 2009년 체결한 MOU와 유사하며 개별부처가 동일한 국가내 복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와의 MOU 체결은 곤란하며, MOU보다 낮은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알제리는 수자원분야 중 특히, 홍수통제, 댐 수질관리 및 해수의 지하수층 침투방지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 파견된 국토해양관은 수자원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협력근거로서 MOU 체결 없이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알제리는 우리나라 환경부와 이미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와 별도의 MOU를 추가로 체결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장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물 관리 이원화로 인해 국내에서 업무 중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타국과의 협력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 2012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봄철 하천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환경부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총리실 녹조 TF에서 추진하는 범부처 합동훈련에 참가하겠다고 하여 국토부 중심으로 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관, 현재 물 관리 체계상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정작 수질을 책임진 환경부의 불참으로 실속 없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지난여름 기온이상 현상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른 4대강 녹조현상 등을 경험한 국민들은 수질이상에 따른 먹는 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4대강중 낙동강과 한강을 중심으로 녹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녹차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을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강정 고령보, 달성보, 구미보에서는 남조류 세포수가 3만-5만개로 늘어났고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등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상수도물에 대한 시도민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관,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신은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천의 물을 임의로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여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 국민이 요구하는 하천 수질기준 미달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하천의 수량, 수질관리 이원화에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고, 국고낭비 및 국론분열을 방지해야 합니다. 1994년도 결정된 ‘물 관리기능 조정방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안고 있는 내부적 모순점을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장관, 차기 정부 구성과정에서 이와 같은 모순이 수정되도록 최소한 논의의 틀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4. 철도경쟁체제도입 관련 - 꼼수는 정부부처가 해야 할 정책추진 방향이 아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추진 배경으로 철도공사의 부실운영이 심각하며 그동안 다양한 철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철도운영부문은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철도운영은 113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소비자 요구와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적자 증가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부실운영하에서는 철도망을 확충할수록 부실이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장관, 철도공사가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까? 철도공사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철도운영이 113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던 것이 문제라면 그 동안 철도시설을 독점해 온 철도시설공단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에야 경쟁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안을 대외공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까지 신규 경쟁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야 2015년 예정된 수서발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가 가능하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지역주민 불만 증가, 철도공사 독점 지속, 정책일관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1985년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철도공사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철도 상하분리(시설은 철도시설공단, 운영은 철도공사) 원칙하에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족하였으며 2005년 철도공사가 발족하였습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12월에야 경쟁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 일 년 만에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까? 사회적 합의는 물론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의 철도를 책임져 온 철도공사를 설득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8월 국토해양부는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철도사업법에 철도공사의 철도운영 자격만 명시했을 뿐 허가권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공사가 그동안 면허 없이 철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8년 넘게 철도 운영사업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준 상황에서 뒤늦게 법리적 논쟁을 구실삼아 답보 상태에 빠진 KTX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며 반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관련법 제정에 참여한데다, 그동안 운영사업 허가권을 스스로 인정해 준 상황에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않은 채 코레일을 무면허 사업자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관, 국토해양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법적인 하자에 의해 철도공사가 중․장거리 등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순수한 법적 하자 치유를 위한 지적이 아닌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 철도공사는 KTX요금을 승차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할인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바로 다음날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히려 할인 범위가 축소되어 KTX를 자주 이용하는 고개들의 요금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검토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하단에는 ‘철도운영경쟁체제 블로그’를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철도공사의 할인제 변경을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론을 철도운영경쟁체제로 유도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독점기업이다 보니 마음대로 할인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금할인은 철도공사의 영업활동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이는 국토해양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관, 비록 요금할인이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철도공사가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하고 연결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합리적인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조급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강행으로 공기업인 철도공사와 올바른 통제권 행사를 통해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말기에 공공시설인 철도의 운영권을 일부이지만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도경쟁체제도입 문제는 단순히 운영권의 문제가 아닌 철도산업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 기반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 국토해양부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5. 4대강 하천부지 공익적 목적의 적정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가 정비되어 수변경작지 65㎢, 비닐하우스 3만 3천여동이 철거되었으며 수변생태공간 230여 지구 13,000ha가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4대강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협력하에 지역축협 조사료 재배가 추진되어 조사료 거점조합 선정 등 사업준비가 완료되고 일부 지역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 중단이 통보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재배계획 전면철회 및 원상복구가 요청되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농협은 사업재개를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6일~8월 27일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도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하천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내용 :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단서조항 삭제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①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 사용자는 제외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농협의 공익적 목적에서 하천유역을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이 목적인 공공단체 등의 이용을 철회하는 동 개정안은 하천법의 목적 및 관리원칙과 상충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관 및 정화식물의 3無관리(비료․농약․퇴비)로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하천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경관초종(유채, 청보리, 크림손크로버 등)의 식재로 수변공간을 녹색관광휴식문화 공간으로 창조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관, 공공자원인 하천의 모든 공익적 이용 기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우선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은 바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와 축산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히려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적정 관리를 통해 FTA 등 개방확대, 각종 규제 강화로 사면초가에 처한 축산업에 희망을 주고 공적자원인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6. 국토해양부 공직기강 관리, 필요하다

감사원이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공무원 3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은 지난 2011년 5월 20~2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들여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2일에만 공무일정에 참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을 관광위주로 여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출장 뒤에는 원래 계획대로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장관,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일 자	공무국외여행계획	실제 여행일정
2011. 5. 20. (금)	출국(인천→헬싱키→스톡홀름)	출국(인천→헬싱키→스톡홀름)
2011. 5. 21. (토)	스웨덴 교통국 회의 참석 및 지하도로 견학, 스톡홀름→헬싱키 이동	스톡홀름의 바사호박물관, 시청사, 감라스탄, 왕궁 등 관광 (버스 이동 중 버스 내에서 Sodra Lanken 터널 견학)
2011. 5. 22. (일)	WTC General Assembly 참석	오전 : 퍼블릭골프연습장 이용 오후 : 호텔 주변 산책 저녁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주관 ‘터널인의 밤’ 행사 참석
2011. 5. 23. (월)	WTC 지하도로 관련 논문 발표 및 학회 관련 전문가 면담 등	오전 : WTC 개회식 참석 및 전시부스 관람 오후 : 헬싱키→탈린 이동(페리) 및 톰페아성, 비루광장 등 관광
2011. 5. 24. (화)	WTC 한국의 지하도로 계획 및 기술적인 요구조건 등 논문발표회 참석	오전 : 탈린→리가 이동(버스) 오후 : 리가 세인트쟈콥교회 등 관광
2011. 5. 25. (수)	WTC 헬싱키 City Service Tunnel 견학	오전 : 룬달레 이동 및 룬달레궁전 등 관광 오후 : 빌리우스 이동 및 대성당광장 등 관광
2011. 5. 26.(목) ~ 5. 27.(금)	WTC 학회 기술부스 참석 및 귀국 (헬싱키→인천)	귀국(빌리우스→헬싱키→인천)

2012년 6월 국토해양부 감찰팀이 2011년 1월~12월 1년간의 국토해양부 본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을 점검한 결과 출장비 중복수령,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누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출강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신고 건수 770건(268명)의 25.2%인 194건(104명)이 신고 누락되었으며 지적기획과의 경우 강의, 심사, 자문 등을 포함하여 연199회를 신고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본부 조직은 100개의 과, 6팀, 2센터가 있으며 별도조직이 13개나 됩니다. 국토해양부 본부 과 중에서 1%도 안 되는 지적기획과 한 과가 국토해양부 본부 전체 25.8%의 외부강의를 했습니다. 그 적정성에 대해 조사․검토해 봤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관, 복무관리에 보다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본부직원(1236명)보다 3.5배 더 많은 소속기관(4390명) 의 복무실태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